민노총이 또 총파업을 선언했다. 정부가 시행키로한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2대 행정지침에 반발해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에 이어 오늘 정오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한것이다. 민노총은 이들 지침이 정부의 일방적 ‘행정독재’이자, 상시적인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을 노린 ‘노동재앙’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노사정 대화도 거부한 채 줄곧 노동개혁 반대와 강경 투쟁 일변도로만 치닫던 민노총이 또다시 총파업으로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도 없다. 그들이 반대하는 2대 지침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심각한 실업상태를 완화하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선결되어야할 핵심 과제다.

무엇보다 올해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위한 이들 조치가 빨리 실행되지 않으면 기업들의 고용 확대에도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 조합원 63만여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 정도에 불과하고, 금속노조·공무원노조·전교조 등 고임금 정규직의 ‘귀족노조’인 민노총이 정년연장만 챙긴 뒤 기득권은 끝까지 지키겠다는 집단이기주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민노총은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를 몰고 올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지침은 기존의 법과 판례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구체적인 해고조건이 명시돼 있다. 그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게 규정돼 오히려 해고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경영계의 불만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민노총은 지난해에도 4월과 7월, 12월 세 차례 파업을 벌였지만 근로자들의 호응은 저조했다. 불법 정치파업과 거리 시위 등으로 일관하면서 나라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국민들의 혐오감만 키웠다. 이번 총파업도 그들의 집단이기주의에 매몰돼 갈곳없는 청년들을 더욱 절망으로 내모는 행태에 다름아니다. 총파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