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폭스바겐 퇴출, 부도덕 기업에 대한 당연한 징벌

정부가 배기가스 조작으로 국내 소비자들을 속여온 독일 자동차업체 아우디·폭스바겐에 대해 강력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최근 검찰로부터 허위·조작된 소음 및 배기가스 시험성적서로 인증을 따낸 아우디·폭스바겐의 30여개 차종 명단과 행정처분 요청을 받은데 이어 사실확인을 거쳐 인증 취소와 함께 판매정지, 이미 판매된 차량에 대한 리콜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아우디·폭스바겐은 국내시장에서 사실상 퇴출이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이 밝혀낸 허위 시험성적서 엔진을 장착한 차량은 RS7·A8·골프 1.4TSI·골프 2.0GTD·벤틀리 등 30여종이지만, 인증 일련번호가 동일한 엔진이 여러 차종에 동시에 탑재될 수 있어 제재 대상은 70여종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지난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된 아우디·폭스바겐의 디젤·휘발유 차량 25만여대 가운데 10만∼15만대가 행정처분을 받는다.배기가스 조작 등 기만적 행위로 한국 소비자들을 우롱해왔으면서도 그동안 배상은 커녕 어떤 사과나 리콜도 하지않은 채 부도덕으로 일관해온 아우디·폭스바겐에 대한 당연한 징벌이다. 환경부가 작년 11월 티구안과 골프 등 15개 차종 12만5522대가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를 조작해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했다며 리콜 등의 조치를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음에도 아우디·폭스바겐은 계속 책임을 회피하기만 했다.폭스바겐은 지난 6월말 미국에서는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147억달러(약 17조4000억원)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배상금을 물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에서는 정부와 소비자들을 철저히 무시해온 것이다. 이런 차별적이고 부도덕한 기업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징벌조치를 가하고, 리콜명령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엄중히 감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소비자들을 깔보고 우롱하는 기업은 더 이상 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2016-07-11 15:16 사설

[사설] 현대車·현대重 공동파업, 일자리만 뺏기고 말것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조가 공동파업에 들어갈 태세다. 현대차 노조는 민주노총이 20일 여는 울산노동자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현대중 노조와 함께 연대파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노총 금속노조가 선언한 22일 총파업에 앞서 공동파업에 시동을 걸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들 두 노조는 이미 회사측과의 임금·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13일 동시에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벌이고 현대중 노조와 연대할 것이라며 총파업을 공식화하고 있다. 두 노조가 동시파업에 들어가면 지난 1993년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맹(현총련)을 내걸고 강경 일변도의 공동투쟁을 벌였던 이후 23년 만이다.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두 곳은 우리나라 자동차와 조선업계를 대표하는 사업장이다. 지금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이들 회사가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조선업은 최악의 불황 속에서 고강도 구조조정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마당이고, 자동차 또한 수출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현대차의 상반기중 해외생산분 판매는 전년 동기에 비해 3.7% 증가한 153만여대였지만 국내생산분 수출은 51만여대로 15.2%나 줄어들었다.그런데도 이들 노조가 위기는 도외시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민노총의 정치파업에 앞장서면서 정권과 자본을 상대로한 투쟁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 노사가 고통분담으로 힘을 합쳐도 난국 극복이 어려운 상황에 노동계 하투(夏鬪)의 기폭제가 되면서 한국 경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고가는 행위다. 회사로서는 생산기지와 일자리의 해외이전 가속화말고 달리 대안이 없다. 이들 노조의 파업은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되기 어렵고 자신들의 일자리만 뺏기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다.

2016-07-10 15:11 사설

[사설] 중국 ‘사드’ 보복, 경제 타격 최소화 대책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국 배치 결정에 예상대로 중국이 즉각적이고 강도높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공들여 쌓은 중국과의 긴밀한 안보·경제협력 관계도 흔들리고 있다. 한반도 긴장 고조, 동북아 정세 악화, 북한 제재를 위한 중국·러시아와의 공조 손상 등 후폭풍이 우려된다. 하지만 사드 배치가 정당한 국방주권의 행사이자 국토 방어를 위한 자위권 차원의 불가피한 선택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북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올해 초 4차 핵실험을 단행했고 지난 달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성공했다. 더구나 우리의 사드 배치 결정 다음 날인 9일에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는 등 무력시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중·러 등의 반발은 결코 온당치 않다.그럼에도 중국은 어떤 형태로든 대응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이미 사드 배치과 관련된 한국 기업 등과의 경제적 협력·교류 중단, 사드 도입을 주장한 정치인의 입국 제한, 사드포대에 대한 미사일 조준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경제적 보복을 가장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중국은 우리 수출의 26.1%, 수입의 20.7%나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가이고 대중(對中) 무역흑자도 연간 600억달러 규모에 이른다. 중국의 무역제재는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수 밖에 없다. 당장에는 한중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직접적인 제재는 않더라도 간접적 보복 수단은 많다. 안전·환경규제 강화, 통관 지연, 인허가 불이익 등 비관세장벽을 비롯해, 현지에 진출해있는 2만5000여 기업을 표적으로한 세무·노동 관련 조사 등의 가능성도 크다.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선다면 우리는 피해를 감수할수 밖에 없다. 우선 정부는 외교력을 총동원해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당당히 설득하고 한·중, 한·러 관계 악화를 막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국의 보복에 따른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또한 시급하다.

2016-07-10 15:11 사설

[사설] 경제적 약자에 기생한 탈선 변호사 척결해야

빚 탕감을 위해 법원 문을 두드린 사람들을 등쳐온 법조비리 브로커 조직이 대규모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변호사 명의를 빌려 불법을 일삼은 개인회생 브로커 181명과 명의를 대여한 변호사·법무사 41명 등 모두 225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브로커들이 변호사 이름을 팔아 따낸 개인회생 사건은 3만5848건, 수임료는 562억원에 달했다.개인회생은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빚 일부를 갚으면 법원이 나머지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경제적 약자에게 국가가 배려하는 재활의 기회인 것이다. 하지만 악용될 소지가 없지 않아 법원은 대상자 선정과 판결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 브로커들은 이를 악용해 법률지식이 부족한 회생 신청자와 법원의 사각지대를 파고 들었다. 브로커들은 변호사 등에게 매달 100만~300만원씩 자격증 빌린 값을 지불하고 사건당 20만원 가량을 따로 준 것으로 드러났다.한술 더 떠 일부 변호사들은 아예 사무실에 브로커들을 들여 놓고 동업을 하면서 막대한 수입을 챙겼다고 한다. 이들은 수임료가 건당 100만원 안팎에 불과하지만 빚 탕감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기화로 검은 공생관계를 키워온 것이다.약자에 기생해 비리로 자기 배만 불린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전관예우와 상식 밖의 거액 수임료도 모자라 기업형 부동산 투기에까지 손을 댄 변호사들로 인해 직업윤리가 땅에 떨어졌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법조계 전체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지탄받고 있다. 돈이 된다고 최소한의 도덕성까지 팽개친 법조인들을 척결하지 않고는 사회정의를 이룰수 없다.

2016-07-07 15:15 사설

[사설] 삼성 ‘깜짝 실적’, 더 위기의식으로 무장하는…

삼성전자가 2분기에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올렸다. 삼성은 7일 2분기 매출 50조원에 영업이익(잠정집계)이 8조1000억원으로 전분기(6조6800억원)보다 21.26%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9분기 만의 영업이익 8조원대 회복으로 이익률도 16.2%에 달했다.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7의 글로벌 판매 호조를 위시해 퀀텀닷 소재의 SUHD TV 등 소비자가전, 3차원 낸드플래시를 앞세운 반도체 등 부품이 대부분 좋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끌었다. 세계 경기 침체로 국내 산업이 어느 업종 할것없이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삼성의 호실적은 매우 고무적이고 국가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주목되는 것은 삼성이 독보적인 경영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내부적으로 다시 위기의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은 최근 사내방송을 통해 ‘소프트웨어 경쟁력 백서 1부, 불편한 진실’과 ‘2부, 우리의 민낯’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구글 등보다 소프트웨어 역량이 떨어진다며 통렬한 자아비판을 했다. 특히 스스로를 ‘초가집’에 비유해 큰 그림을 그릴 줄 모르니 기본설계가 엉망이고, 심각한 문제가 생겨도 밑바닥부터 뜯어고치지 못하고 땜질처방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새로운 개혁을 위한 ‘위기경영’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오늘날 삼성을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끌어올린 계기는 1993년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선언’이었다. 제품 불량을 스스로 까발려 양에서 질로의 일대 전환을 이뤄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가 가장 절박한 위기’라는 게 삼성 경영의 특징이다. 삼성이 최근 이재용 부회장 주도로 조직문화 혁신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직원들끼리 직급 대신 이름으로 부르도록 하고 반바지 차림도 허용했다. 조직 전반의 사고(思考)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글로벌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은 갈수록 증폭되고 기업들의 능동적인 극복 전략이 시급하다. 선도기업 삼성의 위기경영과 혁신은 다른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당면한 과제이다.

2016-07-07 15:15 사설

[사설] 중국에 추월당한 한국 산업, 활로는 안보이고

‘샌드위치 신세’라는 표현은 한국과 중국, 일본의 산업경쟁력을 비교할 때 흔히 쓰는 말이다. 첨단기술로 견고한 벽을 쌓은 일본과 값싼 가격을 무기로 삼은 중국의 추격에 한국 산업이 끼인 처지라는 의미다. 그러나 이제 그것도 지난 얘기가 됐다. 한국 기업들이 수익성과 자산규모 등 경쟁력 측면에서 이미 2년전 중국 기업에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경쟁력을 가늠하는 8개 지표 가운데 2014년 기준으로 수익성·성장성·자산규모·특허출원 수·해외기업 인수합병(MA) 등 5개 부문에서 이미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에 뒤처진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중국 기업들에 덜미잡힌 것도 모자라 앞으로 격차까지 벌어질 조짐이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IT(정보기술) 등 그동안 한국이 확실한 우위를 지켰던 분야에서 중국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대규모 투자와 산업고도화에 박차를 가해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은 “전체 반도체시장의 75%를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에서 중국의 기술수준이 한국을 10% 정도 앞질렀다”고 분석했을 정도다. 이제 한국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마저 중국에 무릎을 꿇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상황이 이런데도 한국 기업의 경영환경은 첩첩산중이다. 국회는 문을 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반(反)기업 법안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경제 민주화’를 내세운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의 일부 의원들까지 기업의 발목을 묶고 경영권을 침해하는 법안에 앞다퉈 이름을 올릴 정도다. 기업들이 위기를 호소하고 산업 고도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어느 때보다 다급한 실정인데도 노동계는 이랑곳 않은채 파업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 경제, 한국 산업의 활로가 보이지 않는다.

2016-07-06 14:26 사설

[사설] 신재생에너지로 전력 안정공급 기대할수 없다

정부가 2020년까지 모두 42조원을 투자해 태양광과 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발전 등 에너지 신산업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30년 이상된 10개 석탄화력발전소(총 330만KW급)는 수명종료 시점에 모두 폐지하고, 신규 석탄발전 건설은 제한키로 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확충 규모는 석탄화력 26기에 해당하는 1300만kW 수준이다. 폐지될 석탄발전소는 서천화력 1·2호기(2018년), 삼천포화력 1·2호기(2020년), 호남화력 1·2호기(2021년), 보령화력 1·2호기(2025년)이고 영동 1·2호기는 내년부터 바이오매스 등으로 연료를 전환한다. 이에따라 2029년까지 20기의 석탄화력발전을 추가 건설키로 했던 전력수급계획도 바뀌게 됐다.신재생에너지 육성이 지구적 현안인 온실가스 저감,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당면과제인 것은 틀림없다.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의 주된 요인인 석탄화력의 축소가 불가피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 석탄화력의 발전설비 비중은 지난해 기준 28%로 원자력발전과 함께 핵심 기저전원(基底電源)이다. 발전 단가도 원전 다음으로 싸다.국가의 최우선 인프라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에너지 안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할 전력공급 정책이 졸속으로 결정되고 바뀐다는 인상을 지울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원자력발전이 환경단체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의 강한 반발로 오는 2025년까지 발전비중을 29%로 늘린다는 계획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무엇보다 신재생에너지는 기저전원의 대안이 될수 없다. 태양에너지나 풍력 등의 국내 부존자원과 개발여건이 취약하고 발전단가 또한 무척 비싸 경제성이 떨어진다. 전력의 안정공급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수 밖에 없다. 정부가 의욕을 앞세우고 있지만 돈만 쏟아붓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

2016-07-06 14:26 사설

[사설] ‘니켈 정수기’, 가습기살균제 사태 再版안돼야

정수기 시장 1위 업체인 코웨이의 정수기에서 중금속인 니켈 성분이 검출돼 소비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니켈이 나온 정수기는 코웨이의 20개 모델 중 얼음정수기 등 3종류로,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판매됐거나 대여한 8만7000여대 중 상당수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고 한다.니켈은 정수기 뿐 아니라 수도꼭지, 주전자 등의 생활용품 제조에 폭넓게 쓰이는 재질이다. 일상에서 흔히 먹는 견과류나 녹차 등에도 극미량 함유돼 있다. 다만 인체에 과도한 양이 축적될 경우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미국환경보호청(EPA)은 1일 섭취량을 0.5mg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안전기준이 없다. 코웨이측이 “검출된 니켈은 0.025mg으로 EPA기준의 10분의 1~20분의 1에 불과한 양”이라면서 인체에 무해하다고 해명한 근거다.그러나 코웨이의 대처 방식에 문제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지난해 7월 정수기에서 금속가루가 보인다는 고객 항의를 받고 자체 조사로 니켈 성분을 확인했지만 고객들에게 알리거나 리콜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기서비스 때 슬쩍 새 부품으로 교체해 줬다. 소비자들의 불안은 외면한 채 사태를 은밀히 수습하려한 것이다.정부와 코웨이는 정수기 니켈의 유해 여부를 명확히 가려내고 모든 사실을 공개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의로 정보를 왜곡하거나 덮으려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반드시 물어야 한다.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고도 소비자들의 항의와 호소를 묵살하고 어물쩍 넘어가려 했다가 사태가 커졌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6-07-05 15:22 사설

[사설] ‘서비스경제’ 백화점식 전략말고 선택과 집중을

정부가 5일 서비스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차별 해소와 지원을 통한 ‘서비스-제조업의 융합발전’, 서비스 연구개발(RD) 기반 구축과 고급 인력 양성 등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의료·관광·콘텐츠·교육·금융·소프트웨어(SW)·물류 등 ‘7대 유망서비스업의 맞춤형 육성’이 골자다. 이를 통해 25만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어낸다는 설명이다. 우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에 이르는데도 부가가치와 생산성이 극히 낮다. 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지난해 70.1%까지 높아졌지만 유통·운수·음식·숙박업 등 저부가가치 업종에 편중돼있다. 노동생산성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80% 정도에 그쳐 최하위 수준이다.그런 점에서 이번 대책의 방향은 옳게 잡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비스업종을 비과세·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제조업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고,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제조업과의 융합 및 RD 투자 확대로 생산성을 높이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겠다는 전략이 눈에 띈다. 규제를 적극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긍정적이다.그럼에도 정부가 이제사 내놓은 정책치고는 구체성이 떨어지고 허술한 점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기존의 정책과제들을 끌어모아 백화점식으로 나열함으로써 자칫 구호에만 그치고 마는 것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고용창출의 근거 또한 부족하다. 게다가 소형 화물차 영업 규제, 편의점 판매 의약품 확대, 원격의료 등 이해집단들이 충돌하고 있는 민감한 사안은 파급효과가 큰데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오지 않았다.이런 식으로는 재원과 인력이 한정돼있는 실정에서 정책의 추진역량이 분산돼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성과를 낼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핵심과제 중심으로 명확하게 정리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서비스경제 전략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2016-07-05 15:22 사설

[사설] 산업공동화 가속되는데 법인세 올리자 하고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의 해외생산의존도가 지난 2009년 13.9%에서 2014년 18.5%로 높아졌다. 반면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1970년대 18%에서 최근 5년간 5.2%로 내려앉았고, 경제성장 기여도도 1970년대 3.5%포인트였지만 최근 1.4%포인트로 줄었다. 경쟁력을 잃은 산업이 저임 노동력을 활용하고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지만 이를 대체할 신산업 창출 및 산업고도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결국 제조업이 성장성과 수익성, 투자 등의 활력을 잃으면서 고용시장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제조업에 10억원을 투자했을때 생겨나는 취업자 수인 취업유발계수는 2000년 20.3명에서 2013년 8.6명으로 급감했다서비스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축은 여전히 제조업이다. 제조업의 추락은 우리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온다. 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로 전체 투자는 늘어도 국내 투자가 줄면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산업공동화 추세를 반전시켜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 신성장동력의 육성 등 전방위적인 대응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세제와 고용, 노사관계 등에서 산업경쟁력을 저해하는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하고, 특히 국내 투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의 과감한 혁파가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고 공장과 일자리를 해외로 내몰아 산업공동화를 더욱 부추길 수 밖에 없다. 다른 선진국들은 법인세를 낮춰 투자를 유치하고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들을 되돌리려 애쓰는 마당에 우리만 거꾸로 가려하고 있다.

2016-07-04 15:25 사설

[사설]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일자리 날려선 안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파행 조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8차 협상을 재개한데 이어 6일까지 사흘 연속 회의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한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월급 126만원)인데 노동계는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4일 전원회의를 앞두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근로자위원 전원 사퇴를 의미하는 것 같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 사퇴는 협상을 거부하겠다는 얘기다.노동계의 이같은 강경 입장은 정치권이 부추겼다. 지난 4·13 총선 때 새누리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8000~9000원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런 분위기 탓에 노동계는 최악의 경우에도 두자릿수 인상은 관철한다는 입장이다.하지만 뒷감당은 누구도 안중에 없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수 밖에 없다. 최근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최저임금 6030원과 정치권 공약인 1만원 사이의 근로자 618만명에 대한 노동수요 탄력성 분석 결과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고용이 24만1000∼50만6000명 줄고, 7000원으로 올려도 4만6000∼6만5000명 감소한다고 진단했다.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토록 사용자에게 강제하는 제도지만 직업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 이하로는 고용될 수 없도록 기회를 박탈한다.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의 타격이 크다.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이 수많은 일자리를 없애 빈곤을 더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와서는 안된다.

2016-07-04 15:25 사설

[사설] 취업준비생 절반 ‘공시족’인 비정상적 현실

청년층 취업준비생의 절반 이상이 공무원시험 등을 준비하는 ‘공시족’(公試族)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이 3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청년층 취준생은 지난해 54만2000명으로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했고, 20∼24세 취준생 중 시험준비를 하고 있거나 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47.9%, 25∼29세는 53.9%에 달했다. ‘9급 공무원’ 시험준비가 45.5%로 가장 많았고, ‘교원 임용’(14.8%), ‘회계사 등 전문자격’(12.0%), ‘7급 공무원’(11.8%) 등의 순이었다. 청년들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안정된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큰지 확연히 드러난다. 고용정보원이 직업이동경로를 조사한 다른 보고서에서 대졸자의 대기업 정규직 입사 비율은 10.4%에 그친 반면,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21.2%였고, 퇴사율은 각각 12.3%, 40.8%인 것에서도 알수 있다.지난 4월 7·9급 1689명을 뽑는 서울시 공무원시험 원서접수에 무려 14만7911명이 몰려 경쟁률 87.6대 1을 기록했다. 또 1월의 국가공무원 9급 4120명 공채에는 역대 최대인 22만2650명이 응시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사실상 정년이 보장되고 임금도 민간기업보다 떨어지지 않는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예전보다는 못하지만 퇴직후 국민연금보다 많은 연금을 받을수 있다.분명히 정상적인 세태로 볼수 없지만 공무원시험에 매달리는 청년들을 탓하기도 어렵다. 괜찮은 일자리가 없으니 공무원시험은 갈수록 더 바늘구멍이다. 사회적 낭비를 키우고 실업률만 높인다. 청년들이 도전의식을 발휘할수 있는 민간기업의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내는 것만이 해법이다. 대졸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정책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가 핵심이다.

2016-07-03 15:44 사설

[사설] 브렉시트 충격 벗어났지만 환율전쟁 최대 위협

국내외 금융시장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충격을 벗어난 모습이다. 영국과 EU,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증권시장이 브렉시트가 결정된 지난 6월 24일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우리 증시도 1주일만에 하락분을 모두 만회했다. 예상치 못했고 전례가 없었던 사태를 맞은 탓에 국제 금융시장이 과민반응을 보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전혀 마음놓을 수는 없다. 과거 부채문제로 인해 즉각적이고 연쇄적인 혼란을 가져왔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11년 유럽재정위기 때와 다른 사안이지만, 브렉시트는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불확실성이다. 영국과 EU간 협상이 시작되면 시장을 흔들 어떤 변수들이 돌출될지 짐작하기 어렵다. 침체된 세계 경제에 앞으로 악재가 중첩될 가능성이 크다.당장은 글로벌 환율전쟁의 격화가 가장 우려된다. 주요국들이 경기방어를 위해 돈풀기 경쟁에 나서면서 통화가치 절하가 불가피해 보이는 까닭이다. 영국중앙은행이 적극적인 경기부양을 예고했고 유럽중앙은행(ECB)은 양적완화 확대를 추진중이다. 안전자산 선호로 엔화가치가 급등하면서 아베노믹스의 위기를 맞은 일본은 공격적인 돈풀기로 엔화 강세를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중국 인민은행 또한 지급준비율이나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이 미뤄지고 오히려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국제공조마저 기대하기 어려운 마당이다. 브렉시트로 촉발된 고립주의 바람이 보호무역과 각국의 경쟁적인 돈값 떨어뜨리기로 이어지는 ‘근린궁핍화’ 정책은 한국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뜩이나 수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경제에 환율전쟁은 가장 큰 위협이 될수 밖에 없다. 환율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다.

2016-07-03 15:44 사설

[사설] 자원개발, 한국 손떼고 中·日은 공격 투자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9일 14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예고됐던 대로 자원개발 공기업의 부실정리를 위한 자산매각에 나서 석유·가스분야는 사업을 민간에 이관하고, 광물분야는 기능을 대폭 축소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무리한 해외투자와 자원가격 하락으로 관련 공기업들의 부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2007년 64%였던 석유공사 부채비율은 지난해 453%로, 광물자원공사는 103%에서 무려 6905%로 늘어났다. 치밀한 타당성 검토없이 부실과 부채만 키운 사업은 하루빨리 정리해야할 당위성은 물론 크다.그러나 이같은 무차별적인 구조조정은 정부가 맡아야할 책임인 에너지·자원안보를 포기하고 민간기업에 떠넘기는 것이라는 데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다. 단기적 시장상황과 수익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간기업에 적어도 10∼20년 앞을 내다본 장기적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유가와 자원가격이 크게 떨어진 지금 공기업 자산매각을 서두르는 것은 애써 확보한 해외 광구를 헐값에 팔아치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오히려 지금의 저유가를 공격적인 해외자원 투자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올해 해외자원개발 예산은 958억원으로 지난해 3594억원에 비해 73% 줄어든 반면, 일본은 이 예산을 우리보다 6배 이상인 632억5000만엔(약 5898억원)으로 늘렸다. 더욱이 중국은 막대한 외환보유액를 바탕으로 정책금융기관들이 자원개발 금융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우리나라는 1차 에너지원의 96%, 금속 등 주요 광물의 9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존립과 성장을 위한 자원개발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할 이유다. 전략적이고 장기적이며 일관되게 추진해야할 자원개발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고 있다.

2016-06-30 16:15 사설

[사설] 남상태 구속, 산은-정·관계 비리도 철저한 규명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구속됐다. 남 전 사장은 2006∼2012년 대우조선 대표이사를 지내며 부실을 초래한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검찰에서 분식회계 관련 조사를 받다 추가 범죄 혐의가 발견돼 긴급 체포됐다. 검찰이 파악한 혐의는 손가락으로 꼽기도 벅찰 정도다. 분식회계 말고도 부산국제물류(BIDC)를 차명으로 매입해 거액의 배당금을 받았고, 삼우중공업 지분을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 또 사업다각화를 내세워 골프장·건설·호텔·급식·상조사업 분야의 자회사를 중구난방으로 신설하거나 비싸게 인수해 부실을 키웠다. 여기에 회삿돈을 횡령해 대학 동창 회사의 지분을 산 뒤 일감을 몰아줘 10억원대의 뒷돈을 챙겼고, 측근 건축가에도 일감몰아주기 등 특혜를 제공해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정·관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연임로비를 한 의혹 등 줄줄이 엮여나오고 있다.한마디로 전방위에 걸친 비리다. 대우조선이 아무리 주인없는 기업으로 관리가 허술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이 엉망이었다 해도 경영진이 이렇게까지 썩었을 수 있나 싶다. 대우조선은 1998년 대우그룹 해체 이후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 2조9000억원을 투입해 살려낸, 산업은행이 최대주주인 기업이다.남 전 사장의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말할 것도 없고 대주주인 산은이 대우조선의 관리에 손놓고 있었던 배경과 전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벌 또한 불가피하다. 적어도 산은의 묵인 내지 방조가 없었다면 오랜 기간 이같은 경영 비리와 부실경영, 엄청난 규모의 조직적 회계부정이 숨겨질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정·관계와의 유착과 비리의 연결고리도 확실히 밝혀내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된다. 그동안 대우조선 경영진의 정치권과 청와대 줄대기는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다.

2016-06-30 16:14 사설

[사설] 홍기택 파문, 무책임의 극치에 나라 망신까지

홍기택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가 지난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AIIB 첫 연차총회에 불참하고 이틀 뒤 돌연 휴직계를 내 파문이 일고 있다. 사퇴 수순으로 보인다. 홍 부총재는 기획재정부 고위 간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강행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알려진 그는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거쳐, 2013년 4월부터 올해 2월 AIIB 부총재로 가기 전까지 산업은행 회장을 지냈다. 그의 경박한 처신은 정치적인 낙하산 인사의 심각한 폐해를 다시 드러냈다는 점에서 한심하기 짝이 없다. 논공행상으로 고위직을 꿰찬 인사가 나라 체면을 저버린 제멋대로 행동으로 국익을 손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홍 부총재의 산은 회장 재임 중 산은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은 회생이 어려운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다. 대우조선 관리의 책임을 졌던 그는 3조원 넘게 적자를 낸 회사 임직원들에게 877억원의 성과금을 지급토록 했는가 하면, 4조2000억원의 신규 지원으로 나랏돈을 더 축냈다. 논란이 일자 “서별관 회의에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결정하고 산은은 들러리만 섰다”며 발뺌에 급급했던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 당시에는 아무 말 않고 자리를 보전하다가 뒤늦게 폭로하고 나선 것은 실로 무책임의 극치다.AIIB는 우리나라가 37억달러(4조3200억원)의 분담금을 내고 다섯 번째로 많은 지분을 보유한 국제금융기구다. 부총재 자리도 미국의 눈치를 봐가며 어렵게 참여한 우리 정부가 외교력을 총동원해 차지했다. 그의 개인적 역량으로 따낸 직책이 아니고, 늘 한국 몫으로 보장된 자리도 아니다. 잘못된 낙하산 인사가 이런 국제적 망신까지 부르는 추태로 이어졌다.

2016-06-29 15:38 사설

[사설] 조선 ‘빅3’ 파업은 다 함께 망하는 길이다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 노동조합이 모두 파업 수순에 들어가고 있다. 정부와 채권단이 추진하고 있는 고강도 구조조정과 회사측의 자구계획 실행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중대한 차질을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28일 경남 거제조선소에서 쟁의발생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권을 확보, 당장이라도 파업에 들어갈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대우조선 노조가 지난 14일 찬반투표로 파업을 가결했고, 현대중공업 노조는 쟁의발생 결의와 노동쟁의 조정신청으로 파업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 말고도 STX조선해양 노조까지 파업을 결의한 상태다대규모 인력 감축과 조직 축소, 자산매각 등에 노조가 극력 반발하는 절박한 심정에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이 파업을 강행한다면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려는 정부와 채권단의 구조조정이 허사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당장 선박 및 해양플랜트 공정이 지연되고, 그동안 수주한 물량의 계약 취소로까지 이어질 경우 조선사들은 또다시 막대한 손실을 피할수 없다. 고스란히 근로자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채권단이 조선사 파업으로 자구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더이상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자금을 지원할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인 것은 당연하다. 정부도 10조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투입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로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지원할 명분이 사라질수 밖에 없다.게다가 브렉시트로 인해 조선산업 부진은 장기화될 전망이고 보면 당초 계획보다 구조조정의 강도를 더 높여야할 가능성도 크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시급한 마당이다. 그래도 살아날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조선사 노조들은 결코 파업이라는 ‘돌아올수 없는 다리’를 건너서는 안된다. 이는 다 함께 망하는 길이다.

2016-06-29 15:38 사설

[사설] 미국에 17조원 배상, 한국 우롱하는 폭스바겐

디젤차 배출가스를 조작한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배상금으로 무려 147억달러(약 17조4천억원)를 물기로 했다. 폭스바겐과 미국 당국 및 소비자들의 법정대리인은 이같은 방안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당초 알려진 102억달러를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배출가스가 조작된 2천cc급 디젤차량 소유주들은 1인당 최고 1만달러까지 배상금을 받게 된다.이번 배상액은 미국 소비자 집단소송 합의액 중 가장 큰 규모다. 소송과 별도로 미국 정부에 거액의 벌금도 내야하고, 합의내용이 불만인 소비자의 개별소송 제기가 가능해 배상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폭스바겐의 부도덕에 대한 미국 정부와 소비자들의 확실한 응징이다.그러나 한국 정부와 소비자들에 대한 폭스바겐의 태도는 미국에서와 180도 다르다. 국내에서는 “법을 어긴 적 없어 배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임의설정(조작장치 설치) 관련 법규는 2012년 1월부터 시행됐고, 문제 차량들은 그 이전 인증을 받았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법 규정 미비가 우리 정부 과실이니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어물쩍 넘기려 하면서 배상은 커녕 제대로 사과조차 않는 무시와 기만으로 일관하고 있다.폭스바겐의 심각한 한국 차별은 결코 허투루 넘길수 없는 일이다. 미지근한 수사, 적당한 수준의 과징금 부과는 안된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징벌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 한국 소비자들을 봉으로 알고 리콜 계획서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폭스바겐의 행태를 바로잡지 않는 한 가습기 살균제로 유독 한국에서 수많은 사상자를 낸 옥시사태의 판박이가 될 수 있다.

2016-06-28 15:06 사설

[사설] ‘20조원+α’투입, 단기부양 넘어 구조재편 집중을

정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10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총 ‘20조원＋α’ 규모의 재정을 보강키로 했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와 기업 구조조정으로 성장이 후퇴하고 고용 위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을 위한 경기부양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1%에서 2.8%로 내렸다. 확대되는 재정은 친환경 분야의 소비와 투자를 늘리는데 집중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또 노동을 비롯한 공공·금융·교육등 4대 구조개혁과 산업·기업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과 지원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 기반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추경 10조원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초과 세수로 충당할수 있는 편성 규모다. 하지만 이같은 추경 규모와 실효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린다. 재정보강 효과를 감안해도 올해 우리 경제가 잘해야 2.8% 성장도 어려운 상황이고 보면 좀 더 과감하게 추경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중요한 것은 편성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점이다. 경기부양 효과를 높이기 위해 7월을 넘기지 말아야 하고, 국회 또한 신속한 추경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함은 물론이다.무엇보다 확장 재정이 또 단기적 경기부양에 그쳐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소비 부진은 추경 등 임기응변식 처방으로 극복될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구조개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성장 동력이 쇠퇴하면서 잠재성장률은 멀지않아 1%대 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생산성 저하에 저출산·고령화까지 덮친 탓이다. 브렉시트 이후 글로벌 경제의 후퇴가 분명해지면서 더 이상 수출에 기댄 성장은 한계에 부딪혀 있는 실정이다. 중장기적으로 내수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경제구조의 재편 전략이 가장 시급하다.

2016-06-28 15:06 사설

[사설] 공직자윤리위, 전관예우 방조하는 것 아닌가

퇴직공직자에게 취업제한 규정을 둔 공직자윤리법의 목적은 명확하다. 고위 공직자가 퇴직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이다. 또 퇴직공직자가 기업에 취업한 후 자신이 몸담았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려는 취지도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직자윤리법이 껍데기만 남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2012~2016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공정위 출신 4급이상 퇴직자 20명중 13명이 대기업에 재취업했고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사람도 4명이나 됐다. 대기업의 경우 가격담합, 약관변경 등으로 과징금이 부과되기 쉬운 식음료 및 백화점, 신용카드사들이 대다수였다.취업제한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전 5년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이내에 재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취업심사를 통과한 퇴직자 20명중 19명은 6개월안에 새 일을 구했다.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받을 경우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한 예외 덕분이다. 취업제한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됐다고 볼수 밖에 없다.공정위가 기업들에 부과한 과징금 관련 소송의 패소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유가 있어 보인다. 퇴직자들에게 역할을 주기 위해 과징금을 지나치게 부과했고, 방패막이로 퇴직자를 영입한 기업들이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다면 또 다른 유착의혹이 제기된다. 공직자윤리위가 오히려 전관예우를 방조하고 있는 꼴이다.

2016-06-27 15:30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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