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미국 금리동결, 경기부양에 총력 기울여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0.25~0.50%로 동결했다. 금리인상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Fed는 당초 올해 4차례의 걸쳐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상도 2차례로 줄었다. 국제 금융시장의 최대 변수로 우리 경제에도 크게 부담을 주었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볼수 있다. Fed는 성명에서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미국 경제에 지속적인 위험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금리의 동결은 결국 경기부양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이다. 앞서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 0%로 떨어뜨렸고, 중국은 양회(兩會)를 통해 “재정적자 확대를 감수할 것”이라며 경기 띄우기에 나섰다. 이미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일본중앙은행(BOJ) 또한 이번에 금리를 더 낮추지는 않았지만 “금리를 최대 -0.5%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며 공격적인 통화정책 완화를 지속하겠다고 예고했다. 주요국들이 모두 돈을 대거 풀어 경기의 불씨를 살리고 디플레이션을 방어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관건은 우리의 통화정책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주 기준금리를 연 1.5%로 9개월 연속 동결했다. 대외 변수에 국내 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주요국 통화정책회의의 결과를 지켜본 뒤 금리정책의 방향을 결정하자는 판단이었던 것으로 해석됐다. 이제 미국은 금리동결에 이어 연내 2차례의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주었다. 한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고 보면 다음 달 기준금리를 낮출 여지가 생긴 것이다.한은이 4월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수출 감소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내수 또한 침체를 벗어날 기미가 없다. 꺼져가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의 재정 정책도 총력 대응해야 한다. 정부와 한은이 경기 인식을 공유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기회복의 전환점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시간이 별로 없다.

2016-03-17 15:15 사설

[사설] 또 다시 사상 최고를 기록한 청년실업률

2월 청년실업률이 12.5%를 기록하며 또 다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지난 1월의 9.5%에서 불과 한달 만에 3.0%포인트나 늘어났다. 이같은 청년실업률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고 12%를 넘긴 것도 처음이다. 15~29세 청년층 실업자 수는 56만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7만6000명이나 증가했다. 정부가 청년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온갖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지표는 계속 악화일로인 것이다.청년실업률 급등에는 대학 졸업으로 인한 계절적 요인 등이 작용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지표를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 청년고용률을 2012년 40.4%에서 2017년 47.7%로 높이겠다고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 2013년 6월이었지만 지난해 실적이 겨우 41.5%에 머물렀을 만큼 정책은 헛바퀴를 돌았다. 정책 방향이 옳았는지 냉정히 반성해야할 일이다.경제전문가들은 한국의 청년실업이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성장 흐름이나 청년층 인구추세가 20년전 일본과 유사하다며 잠재성장률이 회복되지 못하면 청년실업의 대란(大亂)이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1990년대 취업 빙하기를 겪은데 이어 장기실업자가 늘어나고 비정규직 비율이 30%대 후반까지 급상승한 일본처럼 한국도 청년 일자리의 질이 크게 나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경제정책의 중심을 성장률에서 일자리 창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간은 별로 없고 고용시장의 한파는 한층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노동개혁의 고삐를 더욱 죄고 청년고용을 늘리기 위한 모든 노력과 대책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된다.

2016-03-16 14:32 사설

[사설] 소득 불평등 위험수위, 성장은 발목잡히고

한국의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기준 45%까지 늘어나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아시아 불평등 보고서’에서다. 1995년만 해도 29%였던 이 수치가 18년 사이에 16%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한국 다음으로는 싱가포르 42%, 일본 41%, 뉴질랜드 32%, 호주 31% 등의 순이었다. 또 한국의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5%포인트 늘어난 12%로 역시 아시아 최고 수준이었다. 갈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계층이동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소득 양극화가 한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직업과 관련된 성차별 등을 주된 요인으로 지적했다.지나친 소득 불평등이 낳는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경제의 지속 성장을 가로 막고 성장 속도를 떨어뜨린다. 경제체질 강화와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어렵게 되면서 정치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낼 위험성도 높인다. IMF는 상위계층의 소득점유율이 늘어나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낮아지고 하위계층 점유율이 높아져야 고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현상이 우려된다. 중산층이 소득 하위계층으로 점차 추락하면서 사회적 완충지대가 사라지고 계층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이미 우리 사회의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된 실정이다.달리 해결책이 없다. 우리 경제의 성장궤도를 빨리 되찾아 좋은 일자리를 더많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경기 부진에 발목잡힌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해 질 높은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 철폐와 정책 지원을 통한 여건 조성이 급선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심한 임금 불균형의 기형적 구조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결국 노동개혁이 관건이다.

2016-03-16 14:31 사설

[사설] 면세점 정책, 더 이상 갈팡질팡 없어야

5년마다 사업권을 원점에서 심사하는 현행 제도가 기업에 너무 큰 리스크를 안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면세점 제도를 손질키로 하고 오늘 공청회를 연다. 지난해 말 사업권을 잃은 롯데 월드타워점, SK 워커힐점의 폐점을 앞두고 2200여명의 직원이 대량실직 위기에 몰리는 등 부작용이 표면화되면서 제도개선 요구가 비등한데 따른 것이다. 개선안은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신규인가 요건 완화를 통해 탈락업체를 구제하는 내용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수많은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고, 막대한 투자가 들어간 점포들이 문닫는 부작용을 고쳐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기업 특혜’라는 반기업 정서에 포획된 졸속입법이 빚어낸 폐해를 생각한다면 당장이라도 제도를 바꾸겠다는 정부 방침은 옳다.그러나 오락가락하는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들 몫이다. HDC신라·신세계·한화·두산·하나투어 등 신규업체들은 현재 3개 점포가 문을 열었으나 명품 브랜드들을 유치하지 못해 반쪽 개업상태다. 문닫는 면세점의 인력을 모두 받겠다고 했지만 사업권 연장을 기대한 두 업체에서 직원을 놔주지 않아 인력난을 겪고 있다. 면세점간 과열경쟁으로 해외 명품업체들의 콧대는 한없이 높아져 매장 인테리어비를 다 대준다 해도 입점을 꺼리는 곳도 한 두 곳이 아니다. 신규 업체들이 반발하는 이유다.더 이상의 시행착오는 없어야 한다. 업계를 사분오열시키고 시장을 망친 졸속입법의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면세점 산업은 실험대상이 아니다. 외국인 관광객 감소와 중국인 관광객의 씀씀이 축소,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한국을 먹여 살릴 몇 남지않은 성장동력이다.

2016-03-15 15:00 사설

[사설] 중국의 한국기업 사냥, 성장동력까지 흔든다

중국 기업의 한국 기업 인수합병(MA) 규모가 지난해 사상 최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어제 내놓은 ‘중국 MA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다. 지난해 중국의 한국 기업 MA는 전년대비 3배 증가한 33건, 거래규모 또한 128% 늘어난 19억3000만달러에 이르렀다. MA 대상도 제조업 중심에서 보험, 엔터테인먼트 등 서비스산업으로 바뀌었다. 2014년까지만 해도 MA의 절반 이상이 반도체, 컴퓨터 등 제조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3건중 24건이 서비스기업이었다. 동양생명보험, 엔터테인먼트업체인 초록뱀미디어와 씨그널그룹, 소프트웨어(SW)업체인 레드로버와 엠제이비 등이 지난해 중국에 넘어간 주요 기업들이다.문제는 우리 기업들이 너무 손쉽게 중국의 사냥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기업들은 기술력은 높으면서 기업가치가 낮은 한국 기업을 집중적인 인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반면 우리 기업들은 각종 규제와 좁은 내수시장에 갇혀 설 땅을 잃고 있다. 특히 영세기업 일색인 SW업계, 셧다운제와 웹보드 게임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게임산업, 엔터테인먼트 등 문화콘텐츠 기업들이 중국 자본의 공략에 쉽게 노출될수 밖에 없는 구조다.이들 서비스산업은 한류(韓流) 확산을 기반으로 우리 수출의 새로운 돌파구로 삼아 집중 육성해야할 분야다. 그런데도 유망기업들이 겨우 수백만∼수천만달러에 통째로 중국에 먹히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주력 제조업에서 중국으로의 기술유출이 문제였지만 이제는 서비스산업까지 중국 자본의 탐식(貪食)으로 아예 경쟁력을 잃고 말 위기인 것이다.중국 MA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까지 갉아먹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안정된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게하는 규제 철폐, 국내 기업간 MA를 촉진하는 지원방안 등 확실한 대책이 요구된다.

2016-03-15 15:00 사설

[사설] 자수성가 부자없는 한국, 기업가정신의 실종

한국의 억만장자 중 상속부자 비중이 세계 67개국 가운데 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E)가 지난 20년동안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실린 억만장자를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서다. 자산 10억달러 이상 부자 가운데 상속자 비율에서 한국은 2014년 74.1%로 세계 평균 30.4%의 2배를 훨씬 웃돌았다. PIE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와 자본시장 미성숙, 안정된 직장을 선호하는 사회분위기의 탓으로 풀이했다. 부(富)의 세습을 둘러싸고 ‘흙수저 금수저’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그러나 주목해야할 대목은 따로 있다. PIE 조사에서 선진·신흥국을 통털어 상속부자의 비율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자수성가 부자는 1996년 44.7%에서 2001년 58.1%로 상속부자를 앞질렀고 2014년에는 69.6%를 차지했다. 한국이 부의 세습만을 탓하는 동안 바깥 세상에서는 IT(정보기술)창업, 금융으로 부를 쌓은 신흥부자가 대거 출현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꿈을 키워주고 있었던 것이다.결국 기업가정신의 실종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기업가정신은 미래 불확실성과 높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주도적으로 기회를 포착, 도전을 통해 신제품이나 기술개발 등 혁신가치를 창출하는 역량이다. 과거 왕성한 기업가정신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기적을 이끈 동력이었고, 부(富)를 창출하는 원천이었지만 그 엔진이 급속히 꺼지고 있다는 얘기다.부자가 되려는 꿈, 창업으로 우뚝서려는 젊은 세대의 의지가 부족한 나라의 경제에 희망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족쇄가 있다면 풀어주고 창업의 힘을 북돋울 지원책은 더 보강해야 한다. 그것이 새로운 부자를 만들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2016-03-14 15:37 사설

[사설] AI가 이끌 4차 산업혁명 어떻게 대비할 건가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승부로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 최고수가 AI에 밀린데 충격을 받고 있고, 매스컴들은 AI가 가져올 미래의 혁명적인 변화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인간과 기계의 대결이나 승패는 중요치 않다. 미래에 인간이 AI에 지배당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은 더욱 무의미하다. 과학기술 진보의 성과인 AI가 이끌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이 그 본질이다. 이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산업 전반의 지능화를 뜻한다. AI는 앞으로 제조업은 물론 의료, 금융, 교육 등 전문서비스, 교통·물류 등 모든 산업의 일대 혁신을 주도할 것이다. 이때문에 AI 기술 자체로서 엄청난 시장을 창출할 전망이다. 2025년까지 AI 시장이 6조70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하지만 국내 AI개발의 현주소는 취약하기 짝이 없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분석에 따르면 우리 AI기술은 미국을 100으로 했을때 75 수준에 그쳤다. 일본(89.3)에 크게 뒤지고 중국(71.9)보다 약간 앞섰다. AI와 관련된 빅데이터, 기계학습 분야도 형편없는 수준이다.AI는 미래 일자리의 변혁도 가져올 것이다. 특히 현재 직업 가운데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고급 전문인력을 급속도로 대체할 것이다. 과학자들은 향후 30년안에 전세계의 상당수 직업이 AI로 인해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정책적인 시사점은 분명하다. 전통적 주력산업이 이미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 AI 관련 시장에서 계속 처지면 우리 경제의 희망을 찾기 어렵게 된다. 그런데도 AI 연구개발 예산은 연간 300억원에 그칠 정도로 정부는 무관심으로 일관해왔다. 우리의 강점인 ICT 기술 마저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인적·물적 투자를 늘리고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혀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2016-03-14 15:37 사설

[사설] 환율전쟁 먹구름, 돌파구 안보이는 한국 경제

유럽중앙은행(ECB)가 지난 주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 0%로 낮추고, 유로존 시중은행 자금의 중앙은행 예치금리를 연 -0.3%에서 -0.4%로 내리는 등 초강력 경기부양 조치를 내놓았다. 어떤 수단이라도 동원해 디플레이션을 막고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겠다는 뜻에 다름아니다. 국제금융시장은 이번 주 예정된 일본은행(BOJ)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영국 중앙은행(BOE)의 잇따른 통화정책회의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 BOJ는 15일, Fed는 15∼16일, BOE는 17일 각각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BOJ는 이달은 아니라도 7월까지 한차례 이상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리고, Fed는 상반기 중 또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점쳐진다. BOE도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제로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미국을 제외한 주요국의 경쟁적 금리인하는 결국 환율전쟁을 더욱 격화시킬 수 밖에 없다. 중국의 지난 해 8월 이후 거듭된 위안화 가치 절하로 촉발된 환율전쟁에 유럽과 일본이 가세함으로써 글로벌 통화전쟁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각국이 통화가치를 경쟁적으로 내리는 것은 대표적 ‘근린궁핍화’ 정책이다. 주요국이 통화가치를 낮춰 수출 증대로 이득을 얻은 만큼 경쟁 신흥국은 수출 감소로 인해 손실을 보는 구조 때문이다.주요국의 돈풀기가 한계에 이르렀는데도 경제 성장세가 회복되지 않으니 남은 카드가 환율전쟁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더욱 우려스럽다. 이미 기초체력이 크게 약화된 우리 경제가 환율정책을 펴기도 어렵고 원화가치 급등락으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만 커지고 있는 것이다.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뚜렷한 타개 방안이 없다. 정부와 통화당국은 어느 때보다 긴장도를 높여 글로벌 환율전쟁의 충격에 대비하고 성장궤도 회복, 수요 창출을 위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된다.

2016-03-13 15:40 사설

[사설] ISA 출시, 불완전 판매 되풀이돼서는 안된다

‘만능 재테크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오늘부터 첫선을 보인다. 14개 은행과 21개 증권사 등 모두 35개 금융회사들이 참여해 상품 판매를 시작한다. ISA는 계좌 하나로 예·적금 뿐만 아니라 펀드·채권·리츠·파생상품 등 각종의 투자상품을 한데 모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올해만 800만계좌, 24조원 정도의 신규 자금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1인 1계좌만 개설할수 있어 금융사들은 자동차와 해외여행 경품 등을 내걸고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1%대 저금리 시대에 돈 굴릴 곳이 마땅치 않고 보면 투자수익률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둔 이 상품에 갖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상품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이해가 부족한 실정에서 걱정부터 앞선다. 무엇보다 ISA는 각종 채권을 비롯해 주가연계증권(ELS)처럼 원금보장이 안되는 파생결합상품과 펀드까지 투자한다. 자칫 상품선택과 운용이 잘못될 경우 고수익은 커녕 원금손실이 발생하고 깡통계좌로 전락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이번에 ISA 출시와 함께 그동안 증권사 등의 고유업무였던 투자일임업이 은행에도 허용됐다. 은행이 과연 투자자 자산을 위탁받아 제대로 운용할 만한 준비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경험없는 은행이 ELS 등을 원금보장 상품인 것처럼 팔았다가 증시 추락으로 원금마저 까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는 것이다.ISA는 상품이 다양한 만큼 구조가 복잡하고, 소비자들이 금융사들의 상품운용 전략이나 수수료 규정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 투자위험이 매우 크다. 충분한 정보제공과 설명이 미흡할 경우 또 ELS 같은 불완전 판매로 이어질수 밖에 없다. 불완전 판매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조금이라도 발생해서는 안된다. 이에 대한 확실한 제도 보완과 피해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2016-03-13 15:40 사설

[사설] 3월 임시국회 경제법안 처리 마지막 기회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그제 “(국회라는) 벽을 보고 호소하는 것 같아 깊은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노동개혁 법안이 국회에 묶여 꼼짝도 못하는 현실에 대한 탄식이다. 이 장관뿐이 아니다. 경제계는 “국회를 다섯 번이나 방문해 법안 처리를 간곡히 호소했는데도 아무 소용 없었다”며 “이런 우이독경(牛耳讀經)이 어디 있느냐”고 한숨을 쏟아냈다. 예상대로 2월 임시국회는 청와대와 정부, 경제계가 그토록 호소했던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을 외면한 채 빈손으로 끝났다. 2월 임시국회가 한 일이라고는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여·야 격돌로 세계 최장 시간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기록만 남겼을 뿐이다. 오늘부터 새누리당 소집으로 3월 임시국회가 예정돼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협조할 생각이 없는 듯 하다. 4월 총선을 앞둔 여·야 모두 정쟁과 내부 공천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어 핵심 경제법안들은 뒷전으로 처박힐 공산이 크다.여·야가 총선에 정신팔려 있는 동안 나라 경제와 민생은 갈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법 통과는 230만 중소 서비스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중소기업중앙회의 목소리도, 한국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가장 늦은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도 국회에만 들리지 않고 있다.정말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아무리 선거가 급해도 민생을 걷어차서는 안된다. 경제계가 계류 법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벌여온 서명운동에 참여한 인원만도 160만명을 넘었다. 여당의 무기력, 야당의 막무가내식 반대에 경제와 민생이 실종되면서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만 커지고 있다. 19대 국회가 줄곧 무능과 태만으로 일관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汚名)을 조금이라도 씻으려면 반드시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2016-03-10 15:09 사설

[사설] 기준금리 동결, 경기부양 신호가 중요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연 1.5%로 9개월 연속 동결했다. 금융시장의 예측 또한 이번 달의 동결을 점치기는 했지만 금리인하를 통해 경기 부양을 지원해야 한다는 시장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다. 국제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좀 더 추이를 지켜보자는 게 한은의 판단인 것 같다. 특히 오늘 열리는 유럽중앙은행(ECB) 회의를 시작으로 14∼15일의 일본중앙은행(BOJ) 회의, 15~16일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확인한 뒤 금리정책을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CB와 BOJ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큰데다, 우리가 먼저 금리를 내릴 경우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융시장에서 대규모로 빠져나가고 있는 외국인 자금 이탈이 더욱 가속화되는 부작용을 우려한 것으로도 보인다.하지만 4월, 또는 상반기중 기준금리가 연 1.25%까지 인하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와 인하 요구는 여전히 높다. 사상 최장기간 동안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 내수도 ‘소비절벽’의 침체를 벗어날 기미가 없다. 생산과 투자 부진, 이로 인한 고용 위축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한은도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수출 감소세와 소비 등 내수 회복세 약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부진했다”면서 “대외 여건 등에 비추어 우리 경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밝혔다.꺼져가는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의 재정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보면 통화정책의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 머뭇거리다가는 자칫 타이밍을 놓쳐버릴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주체들의 ‘심리’다. 통화정책 당국도 시장에 지속적으로 경기 부양의 의지를 강조하는 신호를 보내야할 이유다.

2016-03-10 15:09 사설

[사설] 속임수 TV홈쇼핑 소비자 우롱 두고만 볼건가

TV홈쇼핑이 허위·과장 광고 등 속임수로 불필요한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9∼10월에 걸쳐 한달 동안 국내 TV홈쇼핑 6개사(CJ오쇼핑·GS홈쇼핑·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NS홈쇼핑·홈앤쇼핑)의 방송 내용을 조사한 결과다.방송 100개에 대한 분석에서 70%(70개)가 ‘방송사상 최저가’ ‘단 한번도 없던 초특가’ ‘방송종료 후 가격환원’ 등의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했지만 대부분 거짓으로 밝혀졌다. 이들 상품의 82.9%(58개)는 방송이 끝난 후에도 자사 온라인몰이나 다른 오픈마켓에서 더 싸게 살 수 있었던 것이다. 또 상품 판매 방송 가운데 39%(39개)는 효능이나 성능과 관련해 엉터리 내용을 전했다. 상품의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렌털 및 여행상품 판매 방송 30개 중 93.3%(28개)는 중도해지 위약금이나 추가 비용 등 불리한 정보를 눈에 잘 띄지 않는 화면 하단에 배치하거나 일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었다.이같은 속임수 방송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TV홈쇼핑의 과장·오인 광고로 인한 피해 상담 건수는 2012년 425건에서 2013년 556건, 2014년 597건, 지난해 1301건으로 늘어났다.온라인 쇼핑 및 해외 직구(直購) 등의 확대로 TV홈쇼핑의 영업환경이 나빠지고 업체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같은 허위·과장 광고가 만연하고 있다. 하지만 TV홈쇼핑 또한 불특정 다수를 시청 대상으로 하는 방송 채널로 당연히 공적(公的) 책임을 다해야할 의무가 있다. 무엇보다 속임수와 엉터리 정보로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피해를 유발하는 것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 행위다. 더 이상 이런 행태가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적절한 규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016-03-09 14:55 사설

[사설] 정부도 청년수당? 총선 포퓰리즘 앞장서나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수당’을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던 정부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를 찾는 모든 청년(18~34세)에게 월 45만원씩 최대 6개월동안 현금을 줄 방침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우수 중소기업 1만개에 1년 이상 근무하는 청년에게 1인당 6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이 이달 중 발표할 청년고용대책의 골자로 알려진 내용이다.취업절벽에 가로막힌 청년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고심은 이해가 간다. 취업, 결혼, 내집마련을 아예 포기하고 산다는 ‘3포 세대’의 자조(自嘲)가 넘쳐나고 20~30세대의 지난해 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전년대비 감소한 현실에서 더 그렇다. 박근혜 정부 들어 다섯 차례나 청년고용대책을 내놨지만 지난 1월 청년실업률이 9.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고용시장이 얼어붙었으니 정부 관계자들의 속도 타들어갔을 것이다.정부는 아직 대책이 확정된 바 없다고 한다. 하지만 사실이라면 4월 총선을 코앞에 둔 시기도 시기거니와 발상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 총 2조1000억원의 일자리 예산이 13개 부처, 57개 사업으로 흩어져 있는 사업을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일원화해 효율을 높이겠다는 명분이지만 결국 현금 지원으로 청년고용문제에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은 구직수당이 없어서가 아니다. 기업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데다 기득권층과 정치권에 막혀 노동개혁이 한 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20대 청년들의 투표율이 18대 총선의 28.1%에서 19대 41.5%로 급상승했고 보면 이들의 표심을 잡지 않고서는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선거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을 견제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포퓰리즘 정책에 앞장서겠다는 건지 어이가 없을 뿐이다.

2016-03-09 14:55 사설

[사설] 대우조선 5조 적자, 구조조정은 지지부진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손실 5조5051억원, 당기순손실 5조1324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개별 기업으로 사상 최대의 영업손실이고 당기순손실로는 외환위기 때의 기아자동차(6조4937억원)에 이어 두번째다. 4분기 영업손실이 9733억원, 당기순손실 9798억원으로 예상보다 적자 규모가 훨씬 컸다. 해양플랜트와 관련된 부실 탓이다. 대우조선에는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최대 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이 무려 4조2000억원의 지원에 나서고 있다. 둘 다 국책은행인 만큼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셈이다. 대우조선은 추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구계획을 내놓고 본사 사옥 매각과 해외자회사 청산을 비롯한 비핵심 자산 정리, 인력 감축 등을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구조조정의 속도와 강도를 높이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박한 상황인데도 작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산은은 지난해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강력한 내부 구조조정과 함께 1만3000명의 인력을 1만명 수준까지 줄이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일정과 효과적인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 대우조선은 그동안 본사 임원 30%와 부장급 이상 1300명 중 희망퇴직을 통한 300명의 감축 외에, 500∼600명이 정년퇴직과 중간 퇴사로 자연 감소한 것 말고는 별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게다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구조조정이 뒷전에 밀리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지난 해말 일몰됐다가 다시 되살아나 워크아웃의 제도적 문제가 해소됐음에도 대량 실직이 불가피한 구조조정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가시화되면서 정부부터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다가는 돈만 쏟아붓고 제대로된 구조조정 성과를 거두는 것도, 대우조선을 회생시키는 것도 갈수록 어려워질 뿐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 돌아간다. 구조조정의 고삐를 더 확실히 죄어야 한다.

2016-03-08 14:41 사설

[사설] 가난해지는 2030 세대, 정치권은 나몰라라

우리나라 20~30대 가구주의 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어제 내놓은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2인 이상 가구의 지난해 월평균 소득은 431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0.6% 감소했다. 이들의 소득이 뒷걸음질 친것은 조사가 시작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암울한 현실이다. 가장 큰 원인이 갈수록 늘어가기만 하는 청년실업 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2%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그나마 취업을 해도 질 나쁜 비정규직 일자리여서 나빠 소득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청년취업자 5명중 1명은 1년 이하 계약직으로 시작하고, 신규채용 청년층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이 64%에 이른다는 조사도 나와있다.가계소득 감소는 소비위축과 함께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고 기업투자 감소로 이어져 고용이 줄어드는 악순환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 나라의 미래를 짊어진 이들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획기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다.한국경제연구원은 그제 “국회에 묶인 주요 경제법안 28개만 처리해도 2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148개 경제단체 역시 “기업인과 국민들의 안타까움이 보이지 않느냐”며 조속한 경제활성화 입법을 호소했다.정부는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기 위해 규제개혁, 제도개선, 예산·세제·금융 지원 등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공허하다. 정치권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탓이다. 그들은 젊은 세대의 가난은 외면한 채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다. 정말 청년일자리가 걱정된다면 당장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일자리 창출 법안부터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2016-03-08 14:40 사설

[사설] 저신용자 사채 늪 막을 보완대책 급하다

대부업체의 최고금리 상한을 연 34.9%에서 27.9%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 기준금리(연 1.5%)의 20배가 넘는 대부업체들의 고금리로부터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자는 것이 법 취지이고, 은행과 제2 금융권 등에서 외면당한 금융사각지대의 서민이 대부업체의 주고객이라는 점에서 도움이 될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들을 오히려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모는 부작용과 후유증에 대한 우려 또한 작지 않다. 금융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개정 대부업법이 수십만 명의 저신용자들을 대부업체에서 쫓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부업체들이 낮아진 금리로는 수익을 올릴 수 없다고 보고, 신용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 중 최소 35만명에서 최대 74만명을 신규 대출이나 대출연장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제도가 상당수 서민들을 불법 사금융의 덫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보고서는 과거 대부업 금리 상한이 낮아질 때마다 이용고객 중 저신용자 비율이 축소된 점을 주목했다. 상한이 연 44%였을 때 7등급 이하 비율이 69.2%였던 것이, 39%일 때 62.2%로 내려간 이후, 34.9%의 상한 금리에서 57.8%로 줄었다는 것이다. 신용 7~10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는 지난해 말 기준 약 472만명에 달한다.결국 대부업체 창구에서도 냉대받게될 수십만명이 갈곳은 살인적인 금리와 채권추심 과정에서 사회문제까지 일으키는 불법 사금융시장이다. 서민들의 고통이 더 커질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저신용자들이 사채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

2016-03-07 14:41 사설

[사설] 또 국민연금 허물자는 야당의 위험한 발상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또다시 국민연금을 넘보고 있다. 국민의당이 지난 달 연금기금을 재원으로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컴백홈법’을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연금기금이 10년간 100조원의 국채를 매입토록해 공공임대주택과 어린이집 등을 짓는데 쓰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한마디로 복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자 결코 안될 말이다. 국민연금은 정치권이 함부로 손댈수 있는 돈이 아니다. 국민 절대 다수인 2100만명의 가입자가 수십년간 돈을 내 노후를 기대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으로 쌓아놓은 소중한 기금이다. 그런데도 가입자들에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 멋대로 이곳저곳 끌어다 쓰겠다고 한다.연금기금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512조원에 이르지만 지출규모가 갈수록 커져 2060년께 고갈될 전망이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저하에 따른 것이다. 고갈시점을 늦추기 위해서는 멀지않아 다시 더 내고 덜 받는 형태로의 제도개편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기금운용의 대원칙인 안정성과 수익성 어느 것도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노인·아동·장애인 시설과 주택구입자금 대여 등의 복지사업 투자가 가능하게 돼있지만 신규 여유자금의 1% 범위에서 연간 4000억~500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들 사업은 수익성과 무관하고 실제 수익률도 마이너스이다.더민주당은 국채 매입으로 원금과 약정이자가 보장된다고 주장하지만, 더 높여도 시원찮을 기금운용의 수익률 저하로 이어질수 밖에 없다. 기금 고갈을 더욱 앞당겨 젊은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결과만 초래되고, 불보듯 뻔한 복지사업 적자는 결국 재정부담으로 전가돼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공사업은 정부가 세금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다. 아무리 표가 급하다 해도 국민들의 노후를 지켜줄 국민연금까지 허물어 복지에 쓰겠다는 발상은 정말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하다.

2016-03-07 14:41 사설

[사설] 공무원 ‘복지부동’ 퇴출, 실천이 궁금하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이 해야 할 일, 또는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등 ‘소극행정’에 대해 최고 파면까지 할수 있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한다. 이를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하고,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다. 반면 ‘적극행정’의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빠르면 4월말 또는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불이익도 받지 않는, 무사안일의 공직문화를 일신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공무원들의 뿌리깊은 ‘복지부동’(伏地不動)을 깨기 위한 파격적 인사정책들은 확실히 주목할만 하다.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중앙부처 국·과장 직위 4000여개 가운데 10% 민간 개방, 엄격한 업무평가를 통한 저성과 공무원 퇴출, 직무·성과 중심 보수체계 개편 방안 등을 잇따라 내놓았다. 모두 무능 공무원들을 공직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더 큰 보상을 받도록 함으로써 ‘철밥통 문화’를 타파한다는 개혁조치들이다.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국가재정에 손실을 가져올수 밖에 없다. 공직사회 또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고 보면 엄정한 인사평가와 신상필벌(信賞必罰)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관건은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얼마나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의 여부이다. 어느 정권 할것없이 공직개혁을 내세우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공무원 사회는 조직적 저항으로 견고한 벽을 쌓고 교묘하게 철밥통을 지켜왔다.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

2016-03-06 15:48 사설

[사설] 경제 10대 지표 마이너스, 살려낼 길은 안보이고

경제성장률 하락과 수출 감소 등 우리 경제의 부진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장기적으로 누적되어 온것으로 지금은 경제기반이 거의 무너지고 있는 상태라는 진단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산업·수출·소비·투자 등 핵심 경제지표들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들 지표가 지난 5년동안 계속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산업분야의 노동생산성·제조업 가동률·기업매출, 수출물량과 단가 및 성장기여도, 민간소비 증가율 및 소비자 심리지수, 국내총투자율과 생산가능인구 등 10대 지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지표 모두 계속 하락세로 일관했다. 2010년 1분기 20.4%였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12년 4분기 이후 2015년 3분기까지 11분기 연속 마이너스였고, 제조업 가동률은 2011년 80.5%에서 4년 연속 떨어져 2015년 74.2%였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67.6%)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수출은 최근 14개월 동안 최장기 감소세를 기록했고, 단가 또한 2010년을 100으로 했을 때 올해 1월 77.8로 사상 최저 수준이다. 민간소비도 2007년 5.1%의 증가율에서 2012년 이후 2% 안팎으로 내려앉았다. 총투자율은 2011년 32.9%에서 이후 20%대로 하락했고, 특히 핵심생산가능인구(25∼49세)가 2010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우리 경제 전반의 주요 지표들이 한결같이 장기간에 걸쳐 추락하면서 경기 침체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투자율 하락, 핵심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은 미래의 경제성장 마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한마디로 한국 경제의 총체적 위기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매달려 있고, 정치권은 무너지는 경제를 아예 외면하고 있다. 노동개혁을 비롯한 구조개혁, 신성장동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인데 도무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깊은 수렁에서 허우적대는 한국 경제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지 길이 안보인다.

2016-03-06 15:48 사설

[사설] 초강력 제재 당위성 입증한 북의 무력도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초강력 제재결의안이 채택되자마자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어제 오전 10시께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6발을 발사했고 100∼150㎞를 비행했다”고 밝혔다. 북은 발사체를 쏘기 전 원산 앞바다에 항행금지구역도 선포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발사했다. 유엔의 제재결의에 대한 반발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예상됐던 도발이다. 어제 새벽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대북 제재결의는 전례없이 강경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무기 수출입과 군수품 수입 금지, 항공유와 로켓연료 유입 차단, 북의 최대 외화수입원인 석탄과 철광석·희토류 등 광물교역 금지 등의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핵개발 등에 흘러드는 통치자금 조달을 정면으로 겨냥해 돈줄을 막고, 북의 경제를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이미 개성공단 가동까지 중단된 마당에 이들 제재가 본격 실행되면 북은 당장 심각한 곤궁(困窮)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이다. 대남 도발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증폭시켜 내부동요를 막자는 의도로 해석되는 이유다. 하지만 중국까지 “북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가세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력 시위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터무니없는 착각이다.그럼에도 북은 추가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서 도발 수위 또한 한층 높여나갈게 분명하다. 앞으로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5차 핵실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북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유엔 제재조치들이 조금의 누수(漏水)도 없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하는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에야 말로 핵을 포기하지 않고는 그들의 체제가 붕괴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북이 반드시 통감하도록 해야 한다.

2016-03-03 15:09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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