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강력 제재 당위성 입증한 북의 무력도발

사설
입력일 2016-03-03 15:09 수정일 2016-03-03 15:14 발행일 2016-03-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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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초강력 제재결의안이 채택되자마자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어제 오전 10시께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6발을 발사했고 100∼150㎞를 비행했다”고 밝혔다. 북은 발사체를 쏘기 전 원산 앞바다에 항행금지구역도 선포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발사했다. 유엔의 제재결의에 대한 반발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예상됐던 도발이다. 어제 새벽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대북 제재결의는 전례없이 강경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무기 수출입과 군수품 수입 금지, 항공유와 로켓연료 유입 차단, 북의 최대 외화수입원인 석탄과 철광석·희토류 등 광물교역 금지 등의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핵개발 등에 흘러드는 통치자금 조달을 정면으로 겨냥해 돈줄을 막고, 북의 경제를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개성공단 가동까지 중단된 마당에 이들 제재가 본격 실행되면 북은 당장 심각한 곤궁(困窮)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이다. 대남 도발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증폭시켜 내부동요를 막자는 의도로 해석되는 이유다. 하지만 중국까지 “북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가세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력 시위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터무니없는 착각이다.

그럼에도 북은 추가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서 도발 수위 또한 한층 높여나갈게 분명하다. 앞으로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5차 핵실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북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유엔 제재조치들이 조금의 누수(漏水)도 없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하는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에야 말로 핵을 포기하지 않고는 그들의 체제가 붕괴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북이 반드시 통감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