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복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자 결코 안될 말이다. 국민연금은 정치권이 함부로 손댈수 있는 돈이 아니다. 국민 절대 다수인 2100만명의 가입자가 수십년간 돈을 내 노후를 기대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으로 쌓아놓은 소중한 기금이다. 그런데도 가입자들에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 멋대로 이곳저곳 끌어다 쓰겠다고 한다.
연금기금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512조원에 이르지만 지출규모가 갈수록 커져 2060년께 고갈될 전망이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저하에 따른 것이다. 고갈시점을 늦추기 위해서는 멀지않아 다시 더 내고 덜 받는 형태로의 제도개편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기금운용의 대원칙인 안정성과 수익성 어느 것도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노인·아동·장애인 시설과 주택구입자금 대여 등의 복지사업 투자가 가능하게 돼있지만 신규 여유자금의 1% 범위에서 연간 4000억~500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들 사업은 수익성과 무관하고 실제 수익률도 마이너스이다.
더민주당은 국채 매입으로 원금과 약정이자가 보장된다고 주장하지만, 더 높여도 시원찮을 기금운용의 수익률 저하로 이어질수 밖에 없다. 기금 고갈을 더욱 앞당겨 젊은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결과만 초래되고, 불보듯 뻔한 복지사업 적자는 결국 재정부담으로 전가돼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공사업은 정부가 세금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다. 아무리 표가 급하다 해도 국민들의 노후를 지켜줄 국민연금까지 허물어 복지에 쓰겠다는 발상은 정말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