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보조금 상한 폐지 넘어 단통법을 없애라

이동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한다며 결국 소비자 부담만 늘렸다는 비판을 받아온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할 것이라고 한다. 보조금 상한액을 33만원으로 묶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규정을 뜯어고치기로 하고 구체 방안을 이달 안에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보조금 상한 규제는 2017년 10월까지의 3년 한시 규정이지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핵심이다. 방통위의 이 제도 조기폐지 방침은 뒤늦게나마 시장 흐름과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판단으로 보인다. 법의 취지가 이상적이고 최고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 해도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고 기업 활동을 옥죈다면 정부도 실책을 인정하고 신속히 고치는 것이 마땅하다. 야당과 방통위 내부의 일부 반대를 넘어야 하지만 시장과 외부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국내 휴대전화 시장은 단통법 시행 전과 후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2013년 2100만대에 달했던 판매량이 2014년 10월 법 시행 이후 연간 1800만여대 수준으로 줄었다. 수요가 쪼그라들면서 국내 3위 단말기업체였던 팬택은 부도위기에 몰린 후 주인이 바뀌었다. 게다가 화웨이 등 중국산 초저가 제품이 파고들면서 단말기 제조업체들은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통법 시행 후 2000개 이상의 이동통신대리점들도 문을 닫았다.동일한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보다 턱없이 비싸게 사는 호갱(호구+고객)은 줄였다 해도 부작용이 훨씬 더 컸음을 시장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경쟁의 제한은 소비자 권익증진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단통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쟁을 촉진해야 시장도 돌고 소비자들의 이익도 커진다는 것은 당연한 진리다. 차제에 아예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

2016-06-13 15:43 사설

[사설] 롯데 또 골육상쟁, 18만 종업원은 무슨 죄있나

재계 서열 5위 롯데그룹이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면세점 입점 로비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의 그룹 오너 자택과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횡령과 배임, 내부거래, 탈세, 비자금 조성, 증거인멸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조사로 경영은 마비됐다. 신동빈 회장이 부재중인데다 핵심 경영진들의 구속 또는 검찰 수사로 컨트롤타워 마저 풍비박산 상태다. 이에 따라 롯데케미칼의 미국 액시올 인수 계획이 철회되고 호텔롯데 및 코리아세븐 상장은 무산됐다. 롯데리아, 롯데정보통신 등의 잇따른 상장 계획도 틀어질 공산이 커졌다. 액시올 인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호텔롯데 등의 상장은 지배구조 개선과 리더십 강화 차원에서 신 회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안이었다.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같은 경영 차질, 투자 중단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이런 와중에 신동주·신동빈 형제간 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골육상쟁(骨肉相爭)이 재연되고 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이달 말 열릴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 등 현 롯데홀딩스 임원들의 해임 안건을 요구했다. 한·일 롯데의 ‘원톱 체제’를 굳힌 신 회장의 경영권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지난해 그 엄청난 혼란을 겪고도 또다시 비리가 불거진데 이어 경영권 분쟁이 재개되면서 롯데는 바닥없이 추락하고 있다. 국민적 비난 또한 극에 달하고 있다. 오너 일가의 부도덕성으로 인해 그룹이 흔들리고 경영능력에 대한 의구심까지 증폭되는 상황은 정말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오너의 잘잘못을 떠나 롯데의 경영 위기는 그룹의 위상을 감안할때 국가 경제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무엇보다 18만명에 이르는 롯데 종업원들은 무슨 잘못이 있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어야 하나.

2016-06-13 15:43 사설

[사설] 브렉시트 불확실성 증폭, 속수무책인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가 오는 23일 치러진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투표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판세다. 여타 유럽국가들의 강한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영국내 찬반 여론은 여전히 팽팽해 여론조사마다 엇갈린다. 만에 하나 EU 탈퇴의 결과가 나온다면 유럽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격변이 불가피해진다.영국은 물론 유럽 전역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영국에서는 브렉시트 이후 파운드화 평가절하에 대비하려는 유로화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났다. 영국중앙은행(BOE)과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파운드화 가치가 15~20% 급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브렉시트가 가시화되면 당장 영국의 영향력이 큰 국제금융시장에 심각한 충격을 몰고오면서 세계 경제 전반에 엄청난 후폭풍이 예고되는 사안인 것이다.국제금융시장 혼란은 안전자산 선호현상을 심화시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시장으로부터의 대규모 자금이탈로 이어질수 밖에 없다. 또 파운드화와 유로화의 약세, 달러 강세는 원화환율의 급등과 함께 국내에서의 외국인자금 탈출을 더 가속화시키게 된다.게다가 영국과 유럽국가 간의 교역 위축, 남유럽 재정위기 국가들의 침체가 겹쳐 수출에도 전방위적인 타격이 불보듯 뻔하다. 우리 수출에서 영국의 비중은 1.4%, EU는 9.1% 수준이지만, 유럽 수출 의존도가 가장 큰 중국의 교역 감소가 우리 수출에 미칠 악영향이 더 심각하다. 우리 금융시장과 수출전선에 갈수록 불확실성만 증폭되는 양상인 것이다. 자칫 브렉시트가 한국 경제의 ‘폭탄’이 될수 있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다.

2016-06-12 15:30 사설

[사설] 금리인하 이후 추경 편성도 선제적이어야

한국은행이 지난 9일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가 본격적인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통화정책만으로는 저성장과 성장잠재력 악화를 막을 수 없고 재정과 구조개혁이 같이 가야 한다”며 사실상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추경을 통한 재정확대의 필요성은 국제기구들이 먼저 제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일 올해 한국 경제 성장전망치를 3.1%에서 2.7%로 내리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문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8일 우리 정부와 연례협의를 마친 후 “한국의 거시 정책은 성장 지원을 위해 추가 재정진작의 신속한 이행이 우선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5월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추경 편성을 주장했었다.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통화와 재정의 정책조합(policy mix)이 무엇보다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한은이 이미 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으로 낮췄고 보면 문제는 재정 쪽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아직 추경을 편성할 상황이 아니라며 신중하다. 당장은 추경보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한 재정보강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먼저 규제완화 노력과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이 국가채무를 더 늘리라는 얘기를 할수 없다”며 “ 정부 요청도 없는데 우리가 먼저 고려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다만 국민의당이 “실업대책과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역할이 크고 추경 편성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할 뿐이다.지금 우리 경제는 생산·수출·소비·투자 등 모든 지표의 추락으로 하방경직성만 높아지고 있는데다, 하반기에는 기업 구조조정 등의 후폭풍으로 더 큰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정부나 정치권 모두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다가는 한은의 금리인하 효과마저 사라지는 것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추경 편성을 실기(失期)해선 안된다.

2016-06-12 15:30 사설

[사설] 동남권 신공항, 정치권이 망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진흙탕 싸움이 지나치다. 오는 25일 전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특정지역 내정설과 음모설이 함께 나돌고 있다. 밀양과 부산 가덕도 어느 쪽으로 결정되든 영남권이 두 동강 나면서 정계개편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시나리오까지 퍼진다. 경제논리를 잣대 삼아야 할 입지 선정에 정치권이 개입해 과열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그제 “가덕도 유치에 실패하면 시장직을 내려 놓겠다”고 말했다. 대구· 경북 정치인들이 미는 밀양으로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식의 불만도 쏟아냈다. 부산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입지 선정 용역이 불공정하다며 불복 움직임을 보인다. 어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가덕도를 방문해 “절차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면 부산이 바라는 대로 될것”이라며 동조하고 나섰다.부산의 반발에 대구·경북 정치권도 빌미를 제공한 책임이 크다. 대구의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밀양내정설의 근거가 된 발언이다. 총선에서 표를 얻는데 급급한 무책임하고 경박하기 짝이 없는 언사였다.신공항 건설은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로 경제논리로만 접근해야 하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도 입지 선정 문제는 지금 가장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 되고 말았다. 이런 비정상이 따로 없다. 엄정한 심사를 위해 해외전문기관인 ADPi(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에 용역을 맡겼지만 온갖 비방과 중상만 난무한다.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국론과 지역 분열의 심각한 후유증만 예고되고 있다. 신공항을 정치권이 망치고 있다.

2016-06-09 15:19 사설

[사설] 기준금리 전격 인하, 재정정책도 동원돼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25%로 인하했다. 지난해 6월 금리를 낮춘 이후 12개월만으로, 금리인하에 대한 별 신호가 없었고 시장 또한 동결을 점쳤던 만큼 전격적이다. 그동안 신중한 입장이었던 한은이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대책을 더 미룰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소 늦었지만 이번이 아니면 선제적 금리인하의 타이밍을 놓쳐버릴 우려가 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당초 6월로 예상됐던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이 고용부진으로 2∼3개월 더 미뤄질 것으로 전망돼 시간을 벌었다.그동안 시장은 줄곧 금리인하를 요구해왔다. 경기가 깊은 침체를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악재가 중첩되고 있는 까닭이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보다 0.5% 늘어나는데 그쳐 작년 2분기(0.4%) 이후 최저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수출은 지난 달까지 최장 기간인 17개월째 감소를 기록했고 1분기 민간소비도 0.2% 줄었다. 기업의 설비투자 또한 7.4%나 감소해 2년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게다가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경기의 추가 하락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성장경로의 하방위험이 커졌다”고 말했다.금리가 대표적인 경기조절 수단이기는 하지만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지금은 물가하락으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우리 경제는 수요 부족에 따른 산업생산 위축과 공급능력 과잉으로 장기불황 국면”이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 0%대의 ‘준(準) 디플레이션’ 상태로 진단했다.결국 수요 확대가 경기회복의 관건이고 보면 재정정책도 함께 동원되어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주열 총재는 “지금의 저성장은 통화정책만으로는 막기 어렵고 구조개혁과 재정이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으로 볼수 있다. 지금 수출과 내수 증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회복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면 경기를 살리는 길은 갈수록 멀어질수 밖에 없다.

2016-06-09 15:18 사설

[사설] 조선노조 자구계획 저지 투쟁, 공멸하자는 건가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조선사 노조들이 회사의 자구계획에 반대하는 상경투쟁에 나섰다. 중소 조선사 노조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연대한 ‘조선노련’은 어제부터 청와대와 금융위원회,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 및 릴레이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조선사들이 고강도 인력감축 내용을 담아 채권은행의 잠정승인을 받은 자구계획 실행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람 줄이는 식의 정부주도 구조조정 반대와 부실경영 책임자 처벌, 대주주의 사재환원 등을 주장하면서 최고경영진 퇴진을 요구하고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이다.답답하고 한심한 노릇이다. 지금 조선업체들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어느 때보다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임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의 감축 또한 불가피하다. 뼈를 깎는 각오로 노사가 합심해서 구조조정에 전력을 다해도 경영정상화를 이뤄낼지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내 조선업계는 ‘수주 절벽’으로 수주잔량에서 일본에까지 밀릴 위기다. 그제 조선·해운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가 발표한 5월말 수주잔량에서 한국은 2554만CGT로 일본의 2228만CGT에 턱밑까지 쫓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조선산업이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을 되찾은데 힘입은 것이다. 우리 조선업계는 지난 1999년말 이후 17년동안 일본을 앞서 왔다.지금 조선사 최고경영진들은 일감을 하나라도 더 따내기 위해 선박박람회가 열리는 그리스로 날아가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노조가 회사의 자구계획 마저 거부하는 것은 함께 망하자는 얘기 밖에 안된다.

2016-06-08 15:50 사설

[사설] 구조조정, 신속하고 흔들림없는 실행이 관건

정부는 어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기업 구조조정 방향을 확정했다. 경제부총리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관계장관회의는 2년 한시의 공식회의체로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구조조정의 실탄 공급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해서는 모두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가 수출입은행에 1조원의 현물출자도 추진한다. 그동안 출자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던 정부와 한국은행이 한은의 대출 10조원, 기업은행의 자산관리공사 후순위대출 1조원 등 간접출자의 자본확충펀드로 합의를 이룬 것이다. 펀드는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으로 한은의 손실위험을 최소화하기로 했고 국책은행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 등을 매입하게 된다.일단 정부가 컨트롤타워를 갖추면서 구조조정의 큰 가닥이 잡힌 셈이다. 또 국책은행 자본확충이 바람직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규모도 금융시스템 불안을 방어하는데 적당해 보인다. 이에 따라 가장 다급한 조선·해운산업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곧바로 실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철저한 자구이행과 엄정한 손실부담 원칙 아래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관건은 구조조정이 일관성을 갖고 얼마나 빨리 진척될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당연히 기업경쟁력을 강화해 산업구조를 개혁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 도려내야할 부실 요인은 과감히 쳐내고 살려야할 부분에는 신속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구조조정 과정이 정치권의 섣부른 개입에 흔들리거나 노조의 반대로 실기(失期)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기업·산업 구조조정은 앞으로 상시적으로 진행되어야할 과제다. 대전제는 유 부총리가 강조했듯 해당 기업의 확실한 자구노력과 이해당사자의 고통분담이다. 민간기업 부실을 털기 위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결국 국민 혈세를 쏟아붓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2016-06-08 15:50 사설

[사설] 맥킨지 ‘비밀펀드’ 스캔들, 남의 일이기만 한가

세계 최대 컨설팅회사인 맥킨지가 지난 30여년간 자산 95억달러(약 11조4000억원)규모의 ‘비밀펀드’를 운용해온 것이 드러나 스캔들로 번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맥킨지는 1985년부터 회사 내에 별도 투자조직(MIO)을 두고 전·현직 파트너의 자금을 굴려 왔으며 줄곧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내부 운영은 물론 존재 자체도 숨겨졌다고 했다.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맥킨지가 얻은 정보를 비밀펀드 투자에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정보유용의 문제다. 둘째는 파트너들이 고객 기업에 이로운 내용을 조언하기보다 자신들의 투자수익을 극대화할 의견을 제시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다.맥킨지는 펄쩍 뛰며 반박했다. MIO는 컨설팅 부서와 철저히 분리돼 고객 기업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며, 컨설턴트들도 MIO의 투자포트폴리오를 전혀 알수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파장은 만만치 않다. 이해상충의 소지가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펀드는 지난 30년간 수십억달러의 수익을 냈고, 특히 2014년 수익률이 14%로 다른 헤지펀드의 평균수익률 3%와 비교하면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맥킨지의 부적절한 돈벌이 논란은 국내 회계법인과 컨설팅업체들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고도의 전문가집단일수록 더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국내 유명 회계법인들은 최근에도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주식투자를 일삼던 회계사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고 부실감사, 고객 기업과의 유착 등으로 신뢰가 추락했다. 철저한 직업윤리와 내부 감시의 중요성을 거듭 깨닫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16-06-07 16:13 사설

[사설] 야당 법인세 인상론, 경제 더 망치겠다는 발상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 원 구성 이후 곧바로 법인세 인상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대기업 법인세율을 현재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리는 내용이 골자로, 경제민주화를 내세운 지난 4·13 총선 공약이다. 더민주당은 이를 통해 연간 4조1000억원의 세수를 늘려 복지재원 등에 충당하겠다고 설명한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도 지난 3일 과세표준 2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5%로 높이는 법안을 제출했다. 다만 당 차원에서는 미온적이다. 안철수 대표는 최근 “대기업이 비과세 혜택을 더 많이 보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법인세를 먼저 올리자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야당의 법인세 인상론은 한마디로 대기업을 겨냥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규제다. 더민주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세율을 낮췄는데도 투자와 고용 증대가 이뤄지지 않고 재정 적자만 키웠다며 ‘부자 감세’를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투자와 생산의욕을 떨어뜨리고 해외탈출을 가속화해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 정설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법인세율을 1%포인트 올리면 경제성장률이 최대 1.13%포인트 하락한다고 분석했다.무엇보다 세계 선진국들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3개 회원국 가운데 17개국이 법인세율을 낮췄다. 일본도 올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32.11%에서 29.97%로 인하했다. 그동안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한 그리스·멕시코·포르투갈 등 6개국만 세율을 올렸을 뿐이다.기업의 세 부담 증대는 사업의욕 감퇴와 투자 위축으로 경기 침체를 가속화하고 세수를 더 쪼그라들게 하는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 불보듯 뻔하다. 선진국들이 법인세를 낮춘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투자를 유치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 환경이 최악인 상황에서 경제를 더 망칠 우려가 큰 법인세 인상은 결코 안될 일이다.

2016-06-07 16:13 사설

[사설] 청년 일자리가 음식점 밖에 없는 현실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음식업 취업자 중 15~29세 청년층 비율이 2008년 12.9%에서 2014년 23.5%까지 올라갔다. 음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적어도 4명에 1명은 앞길이 창창한 젊은 사람들이라는 얘기다. 음식업계에 젊은 인력이 늘어났다는 사실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이 47만4000명(2016년 1분기말)에 이를 만큼 고용사정이 최악인 점을 고려하면 일하는 것 자체가 다행이다.하지만 음식업은 모든 업종 중 임금 수준과 처우가 가장 열악한 일터다. 2014년 전체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이 3170만원이었고, 서비스업 종사자의 평균 연봉은 2380만원이었다. 하지만 음식업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1260만원에 그쳤다. 더 심각한 것은 같은 음식업 종사자들 중에서도 청년층의 월급만 거꾸로 갔다는 점이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30대 음식점 종사자들의 월급은 131만원에서 163만원으로 늘었고 40대 역시 111만원에서 143만원으로 올랐다. 그러나 청년층 종사자들의 월급은 104만원에서 93만원으로 줄었다.젊은 근로자들이 파트타임 등의 사각지대 일자리에 내몰린 사례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비율은 대학 재학생 48.3%, 졸업생 31.9%에 달했다. 자영업 공급과잉과 경기침체로 인한 수익성 악화의 부담이 청년층에 떠넘겨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청년일자리 문제에 관심조차 없어 보인다. 젊은이들이 정당한 대우도 받지 못한 채 음식업으로 내몰리는 현실이다. 도전과 모험에 매달려도 시원치 않을 청춘들이 먹고 살기 위해 음식업 현장에서 파트타임으로 고달픈 하루를 보내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2016-06-06 16:17 사설

[사설] ‘혹시나’ 했더니 결국 ‘역시나’ 20대 국회

20대 국회가 오늘 원(院)을 구성하고 가동에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또 원 구성이 시한을 넘겨 법을 어기는 ‘위법 국회’가 불가피하다. 국회법은 임기 시작 후 7일 이내 첫 임시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반기 국회의장을 어느 당에서 맡을지 여야 3당이 싸움만 거듭하면서 아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원내 2당으로 전락한 새누리당이 당초 국회의장직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꾼 탓이 크다. 집권 여당으로 국회의장과 함께 운영·법사·기획재정·예산결산특별위·정보위원장 자리를 고집하고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당으로서 국회의장과 운영·정무위원장을 갖겠다고 하고, 3당인 국민의당은 기재·교육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위원장 중 2개를 주장하고 있다.어제 3당 원내 수석부대표들이 협상을 재개했으나 타결에 실패했다. 국회가 공전하게된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 미루고 있다. 이번 20대 원 구성은 역대 가장 늦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유권자들이 지난 총선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를 만든 것은 여당의 독주를 거부하고 협치(協治)를 이뤄내라는 준엄한 요구였고, 여야 모두 이를 약속했지만 또다시 민의와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혹시나’했던 기대가 결국 ‘역시나’로 가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다. 지금 저성장의 늪에 빠져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입법,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세먼지 대책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국회 차원의 조사 및 대안 마련 등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민생 현안이 산적해있다. 여당의 국회의장이나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 확보가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절박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마냥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정 협상이 안된다면 국회법을 따라야 한다. 국회법은 국회의장을 본회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돼있다.

2016-06-06 16:17 사설

[사설] 잇단 군납 비리, 도대체 끝은 어디인가

끝이 없다. 연일 터져 나오면서 악취가 진동하는 군납 비리가 그렇다. 전·현직의 군 장성과 무기·장비업체들이 한 통속이 돼 엉터리 무기를 눈감아 주며 국가 안보를 팔아 제 호주머니를 채우더니, 이번에는 장병들의 따뜻한 잠자리까지 내팽개친 사실이 들통났다. 해병대에서는 잠수장비 도입과 관련해 전직 최고위 장성이 검찰조사를 받게 된 일까지 벌어졌다. 감사원은 전·현직 군 간부들과 군납업체 두 곳이 신형 침낭 도입을 둘러싸고 진흙탕 싸움을 벌인 바람에 장병들만 30년전 구형 모델의 침낭을 써야 하는 피해를 입게 됐다고 발표했다. 침낭 싸움은 납품업체들이 군 고위직을 동원해 벌인 ‘청탁 전쟁’의 전형이다. 그 대가로 검은 돈의 거래가 빠졌을 리 없다. 사태의 발단은 A사가 1986년 개발해 지금까지 납품 중인 개인용 침낭을 2010년 11월 후발 B사가 넘본 데서 시작됐다. B사는 구형 침낭보다 가볍고 보온력이 뛰어나다며 새 침낭 37만개(1017억원 상당)를 납품하겠다고 제안서를 국방부에 냈다. B사는 또 국방부 담당 팀장과 선배인 예비역 장성을 함께 만나 청탁을 넣었고 3750만원을 제공했다. A사가 가만있을 리 만무했다. 또다른 예비역 장성들을 동원한 역로비로 B사를 막아냈다.이런 침낭 싸움이 안보에 미친 악영향은 첨단무기 도입 비리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 장병들의 사기에 끼친 해악이 훨씬 크다. 혹한을 참아내며 최일선 전방에서 젊음을 바치는 장병들을 조금이라도 걱정한다면 있을 수 없는 비리다. 수천만원의 검은 돈을 받고 청탁 전쟁에 동원된 예비역 장성들의 처신은 정말 개탄스럽다. 어떤 부모가 이런 군대에 자식들을 안심하고 보내겠는가. 엄단과 함께 군납 비리를 확실하게 근절할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2016-06-02 15:07 사설

[사설] 졸속 미세먼지 대책, 오염원 진단부터 제대로

새누리당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경유값 인상이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직화구이 규제 등에 대해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없던 일이 될것으로 보인다. 어제 열린 긴급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는 이들 방안이 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늘리고 국민 불편을 키운다며 정부 정책의 철회를 요구했다. 애초 정부가 졸속으로 접근한 것부터 문제였다. 지난 달 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하자 급조된 것이 환경부의 경유 세금인상이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증세’는 안된다며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또한 사실상 준조세다. 모두 국민들로부터 돈을 더 걷겠다는 대책이지만 그것이 서민생활을 얼마나 더 힘들게 할지 파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었기는 마찬가지다. 게다가 고등어나 삼겹살 등의 직화구이를 규제하겠다는 발상에 이르면 어이가 없다.무엇보다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도 이뤄지지 않은채 땜질처방만 내놓고 있다. 경유차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된 요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오염원은 석탄화력발전소, 공장, 일반차량의 배기가스, 도로 및 공사장의 비산(飛散) 먼지, 중국에서의 유입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이들의 먼지 배출량이나 오염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된 데이터도 없다.그러니 정부 대책이란 것이 임기응변식으로 흐르고 정부 내에서도 혼선을 빚으면서 불신과 반발만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재앙 수준으로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세먼지 대책이 어느 때보다 급한 것은 사실이다. 경유값 인상이든 규제든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쫓기듯이 이것저것 쏟아내는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대책으로 대기의 질을 좋게 할수 있다는 근거도 없다. 미세먼지가 어디서 얼마나 발생되고 어떻게 확산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분석이 먼저이고, 이를 바탕으로 실현가능한 대책을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2016-06-02 15:06 사설

[사설] 경남도의 ‘채무 제로’, 다른 지자체도 배워라

경상남도가 어제 ‘채무 제로(0)’선포식을 열고 ‘빚이 하나도 없다’고 공식 선언했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경남도는 지역발전기금에서 빌려 쓴 원금 및 이자 957억원을 지난달 31일 모두 갚은 것을 끝으로 채무 제로가 됐다. 홍준표 지사는 행정과 재정개혁을 통해 청산한 채무 1조3488억원의 내역을 보고했다.경남도의 빚 청산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지자체 살림살이를 빚더미에서 건져내고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찬사가 따르는 반면, 한편에서는 저소득층의 복지수요를 외면하는 등 주민 고통과 바꾼 결과라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홍 지사가 취임한 2012년말의 재정 실태와 그 이후 벌어진 빚과의 싸움을 뜯어보면 비판의 명분이 약하다. 살림살이 리모델링이 재정건전화와 미래 대비라는 목표에 맞춰 진행돼 왔기 때문이다.당시 도의 재정상태는 한국컨설팅산업협회가 파산 전 단계인 ‘재정고통단계’로 분류했을 정도였다. 이에 따라 도는 고강도의 군살빼기에 들어가면서 선심성 사업 폐지, 보조사업 재정 점검, 복지누수 차단 등의 수술에 나섰다. 이렇게 해서 행정부문에서 뺀 군살 만도 6464억원에 달했다. 거가대교 운영에도 메스를 댔다. 통행료 수입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을 투자원금과 40년간 이자에 운영경비만 보전해 주는 비용보전(SCS)방식으로 바꿔 1186억 원을 절감했다.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5년 이후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는 63.5%에서 지난해말 50.6%까지 추락했다. 전국 지자체들의 부채만도 34조원에 달한다. 단체장들의 선심성 전시사업이 끊이지 않고 방만한 운영의 고질병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경상남도의 채 무제로 달성을 배워야 할일이다.

2016-06-01 15:11 사설

[사설] 수출 17개월 줄고 가동률 최저, 돌파구가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잠정 집계에서 지난 5월 수출이 398억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6.0% 줄어들었다. 감소폭이 다소 축소됐으나 사상 최장기인 17개월째 연속 감소다. 또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71.0%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7년 1개월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회복 기미를 보였던 전체 산업생산도 전월 대비 0.8% 줄었다. 조선업 불황으로 선박생산이 15% 이상, 자동차도 6.3%나 감소한 영향이 컸다. 제조업체들의 재고가 2.3% 줄었는데도 가동률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특히 우려스럽다. 기업들이 재고정리에 급해 신규 투자는 엄두도 못내는 상황이다. 민간부문 기계수주가 전년 동월보다 31.9%나 줄어든 것이다. 경기회복 기대감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얘기다.결국 침체의 악순환이다. 수출과 제조업 부진은 고용과 가계소득도 끌어내렸다. 1분기 취업자수 증가폭은 28만7000명으로 3년만에 30만명대가 깨졌고 가계 실질소득도 전년 동기대비 0.2% 감소했다. 그 결과 가계의 소비성향도 1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저치였다.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기업투자와 가계의 소비심리, 고용시장이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한국 경제가 갈수록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드는데 돌파구가 안보인다. 수출과 소비, 투자를 늘리기 위한 정부 대책은 여전히 미지근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단기처방 정도 말고는 뾰족한 카드가 없다. 금리정책은 미국의 금리인상 예고로 추가 인하가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있다.어떻게든 이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 정부는 보다 절박한 상황인식이 필요하다.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동원하는 전방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이 시급하다. 별로 시간이 없다. 여야 정치권도 말로만 민생을 내세우지 말고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 한국 경제를 수렁에서 살려낼 방책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된다.

2016-06-01 15:11 사설

[사설] 20대 국회, 법안 쏟아내고 또 나몰라라 할건가

20대 국회가 30일 문을 열자마자 의원들의 법안 발의 경쟁에 불이 붙었다. 최초 제출 기록을 세우기 위해 국회 의안과 앞에서 보좌관이 사흘이나 진을 치도록 한 의원도 있었다고 한다. 의안정보시스템에 첫날 접수된 법안만 51건에 달했고, 국회 법제실의 타당성 조사를 끝낸 100여개 법안들도 대기 중이다. 입법이야말로 국회의원들의 고유 권한이니 탓할 이유는 없다. 또 입법에 열심인 것이 의원들의 바람직한 의정 활동이다. 그러나 역대 최악의 오명을 얻은 19대 국회를 반드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마구잡이로 법안을 쏟아냈지만 제대로 마무리도 못하면서 정치권에 대한 혐오와 불신만 부추긴 엉터리 의원입법의 심각한 폐해다.19대 의원들이 법제실에 제출한 법안 초안은 2만9157건으로 18대의 3배 수준이었는데 발의된 것은 겨우 7881건(27%)이었다. 나머지는 입법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부실 법안이었다는 얘기다. 또 발의된 의원입법안 1만5444건 중 9809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무더기로 폐기됐다. 무엇보다 가라앉는 경제를 살리고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 4법 등 정작 중요한 법안들이 정쟁에 휘말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잘못된 법안은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오죽하면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법 하나에 수십 개의 규제가 붙기 마련인데 의원들의 법안 발의 문턱이 너무 낮다”고 꼬집었을까 싶다. 백번 옳은 지적이다. 법은 결코 함부로 만들어져서는 안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어제 재정지출 법안 발의시 재원조달 방안을 의무화하는 ‘페이고 준칙’의 법제화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등을 20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줄 것을 건의했다. 그것이 당장 급하다.

2016-05-31 15:12 사설

[사설] 국가경쟁력 추락하는데 구조개혁은 안되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공개한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 종합순위가 61개국 가운데 29위에 그쳐 지난해 25위에서 4계단 하락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의 31위 이후 가장 낮다. IMD가 조사한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부문에서 정부효율성이 지난해 28위에서 올해 26위로 오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순위가 떨어졌다. 경제성과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6%에 그치고, 취업자 증가율 또한 작년 2.1%에서 올해 1.3%로 둔화되는 등 고용사정이 나빠진 탓에 순위가 15위에서 21위로 하락했다. 기업효율성은 부실기업이 크게 늘어나면서 조선·해운산업 등의 구조조정 이슈가 본격 제기되고, 특히 IMD 조사기간 중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기업윤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37위에서 48위로 크게 떨어졌다.무엇보다 노동시장의 취약성이 국가경쟁력을 끌어내리는 고질병으로 지목된 것은 여전했다. 작년 35위에서 51위로 추락했다. 노사관계(57→59위)가 계속 최하위 수준이었고, 숙련노동자 확보(23→48위), 직업훈련(33→42위), 유능한 경영진(44→52위) 등 대부분의 세부 항목이 크게 악화됐다. 그 결과 우리나라 경쟁력 순위는 2011~2013년 3년 연속 22위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계속 뒷걸음질치고 있다.물론 국가경쟁력 순위가 평가기관에 따라 들쑥날쑥 차이를 보이면서 신뢰성이 부족한 문제도 있다. 그럼에도 이번 IMD 평가가 성장잠재력 회복, 일자리 만들기, 노동시장 개혁이 무기력증에 빠진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최우선 과제임을 거듭 확인시켰다는 점에 이론의 여지는 없다. IMD는 또 기업과 노동시장 구조개혁, 부채관리를 통한 내수회복,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규제완화 등의 정책권고안을 제시했다. 그런데도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입법은 정치권에 의해 발목잡혀 있고, 기업구조조정 등 당면 현안들의 해결이 지지부진하면서 동력 또한 갈수록 힘을 잃고 있다.

2016-05-31 15:12 사설

[사설] 대우조선 또 ‘정피아’ 사외이사? 정신 못차렸나

조선업 위기의 핵은 대우조선이다. 유보금이 13조원에 이르는 현대중공업, 그룹 지원에 기댈 언덕이라도 있는 삼성중공업과 다르다. 대우는 1998년 이후 7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부채비율이 7300%에 달하고 지난해 적자만 5조원을 넘었다. 돈을 쏟아부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까지 거덜내고 있는 좀비기업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우조선은 또 ‘정피아’(정치권 출신 인사)로 의심되는 인물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음달 13일 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될 김유식 전 팬오션 부회장과 조대환 법무법인 대오 고문변호사 중 조 변호사가 논란의 대상이다. 조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세웠던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의 발기인이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다. 무엇보다 조선·해양산업의 전문성과는 전혀 무관한 인물이다. 정피아 낙하산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사외이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주주의 전횡을 차단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런데 대우조선은 2000년 이후 역대 사외이사 30명 가운데 조선·해양 전문가는 김형태 전 사외이사(충남대 교수) 1명 뿐이었다. 지금도 낙하산이 많다.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의 과거 보좌관이었던 이영배씨 등이 포함돼 있다. 대우조선이 왜 이렇게 깊은 부실의 늪에 빠졌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그렇지 않아도 대우조선 부실을 놓고 대주주인 산은과 함께 사외이사들의 책임론이 비등하다. 사외이사는 선심쓰듯 나눠주거나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를 위해 만든 자리가 아니다. 대우조선이 가라앉고 국민 경제의 피해가 막심한 판국에 정권은 여전히 밥그릇 챙기기에 바쁜 몰염치를 보이는 것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당장 정피아의 보은인사는 걷어치워야 한다.

2016-05-30 15:09 사설

[사설] 산은·輸銀 22조원 물렸는데 경영평가 최우수

조선·해운산업에 집중적인 대출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부실만 키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정부 경영평가에서 줄곧 최상위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엉터리 경영평가로 기관장은 거액의 성과급을 챙겼다. 어이가 없다. 금융당국이 국책은행 감독 책임을 방기(放棄)해 부실을 방치하고 구조조정의 때를 놓친 것에 다름아니다. 산은은 2009∼2015년간 7년 연속 경영평가 최우수 등급인 S와 A를 번갈아 받았다. 조선·해운업종의 부실이 급속도로 쌓이고 있을 때다. 수은도 지난해 B등급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A 이상이었다. 특히 2013~2014년 기간중 부실 기업에 산은과 수은의 대출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두 국책은행이 부실 조선·해운사에 물린 돈은 산은 9조5000억원, 수은 12조8000억원 등 모두 22조원이 넘는다.이들이 부실기업에 퍼주기식으로 국민 혈세를 쏟아붓는 사이 대우조선은 지난 3년간 5조5000억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감췄다가 뒤늦게 공개했고, STX조선에도 4조50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됐으나 결국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됐다. 올들어서도 시중은행들은 STX 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며 채권단에서 빠져나갔지만 산은과 수은은 계속해서 돈을 투입했다. 내부의 리스크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그런데도 금융위원회는 두 국책은행의 자체 보고서만 검토해 등급을 매겨왔다. 제대로된 경영평가가 이뤄질리 없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평가시스템에 산은·수은의 무능과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겹쳐 구조조정을 서둘러야할 기업의 부실규모만 더 늘려온 것이다. 그리고 지난해 산은 회장은 성과상여금 1억8114만원, 수은 행장은 1억2680만원을 받았다. 정부가 그동안 국책은행의 부실 대출을 감시하기는 커녕 오히려 방조한 꼴이다. 국민 피해만 키운 것에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6-05-30 15:09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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