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경쟁력 추락하는데 구조개혁은 안되고

사설
입력일 2016-05-31 15:12 수정일 2016-05-31 15:43 발행일 2016-06-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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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공개한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 종합순위가 61개국 가운데 29위에 그쳐 지난해 25위에서 4계단 하락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의 31위 이후 가장 낮다. IMD가 조사한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부문에서 정부효율성이 지난해 28위에서 올해 26위로 오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순위가 떨어졌다.

경제성과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6%에 그치고, 취업자 증가율 또한 작년 2.1%에서 올해 1.3%로 둔화되는 등 고용사정이 나빠진 탓에 순위가 15위에서 21위로 하락했다. 기업효율성은 부실기업이 크게 늘어나면서 조선·해운산업 등의 구조조정 이슈가 본격 제기되고, 특히 IMD 조사기간 중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기업윤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37위에서 48위로 크게 떨어졌다.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취약성이 국가경쟁력을 끌어내리는 고질병으로 지목된 것은 여전했다. 작년 35위에서 51위로 추락했다. 노사관계(57→59위)가 계속 최하위 수준이었고, 숙련노동자 확보(23→48위), 직업훈련(33→42위), 유능한 경영진(44→52위) 등 대부분의 세부 항목이 크게 악화됐다. 그 결과 우리나라 경쟁력 순위는 2011~2013년 3년 연속 22위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계속 뒷걸음질치고 있다.

물론 국가경쟁력 순위가 평가기관에 따라 들쑥날쑥 차이를 보이면서 신뢰성이 부족한 문제도 있다. 그럼에도 이번 IMD 평가가 성장잠재력 회복, 일자리 만들기, 노동시장 개혁이 무기력증에 빠진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최우선 과제임을 거듭 확인시켰다는 점에 이론의 여지는 없다. IMD는 또 기업과 노동시장 구조개혁, 부채관리를 통한 내수회복,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규제완화 등의 정책권고안을 제시했다. 그런데도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입법은 정치권에 의해 발목잡혀 있고, 기업구조조정 등 당면 현안들의 해결이 지지부진하면서 동력 또한 갈수록 힘을 잃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