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 9일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가 본격적인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통화정책만으로는 저성장과 성장잠재력 악화를 막을 수 없고 재정과 구조개혁이 같이 가야 한다”며 사실상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추경을 통한 재정확대의 필요성은 국제기구들이 먼저 제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일 올해 한국 경제 성장전망치를 3.1%에서 2.7%로 내리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문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8일 우리 정부와 연례협의를 마친 후 “한국의 거시 정책은 성장 지원을 위해 추가 재정진작의 신속한 이행이 우선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5월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추경 편성을 주장했었다.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통화와 재정의 정책조합(policy mix)이 무엇보다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한은이 이미 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으로 낮췄고 보면 문제는 재정 쪽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아직 추경을 편성할 상황이 아니라며 신중하다. 당장은 추경보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한 재정보강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먼저 규제완화 노력과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이 국가채무를 더 늘리라는 얘기를 할수 없다”며 “ 정부 요청도 없는데 우리가 먼저 고려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다만 국민의당이 “실업대책과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역할이 크고 추경 편성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할 뿐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생산·수출·소비·투자 등 모든 지표의 추락으로 하방경직성만 높아지고 있는데다, 하반기에는 기업 구조조정 등의 후폭풍으로 더 큰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정부나 정치권 모두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다가는 한은의 금리인하 효과마저 사라지는 것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추경 편성을 실기(失期)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