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늦었지만 이번이 아니면 선제적 금리인하의 타이밍을 놓쳐버릴 우려가 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당초 6월로 예상됐던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이 고용부진으로 2∼3개월 더 미뤄질 것으로 전망돼 시간을 벌었다.
그동안 시장은 줄곧 금리인하를 요구해왔다. 경기가 깊은 침체를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악재가 중첩되고 있는 까닭이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보다 0.5% 늘어나는데 그쳐 작년 2분기(0.4%) 이후 최저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수출은 지난 달까지 최장 기간인 17개월째 감소를 기록했고 1분기 민간소비도 0.2% 줄었다. 기업의 설비투자 또한 7.4%나 감소해 2년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게다가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경기의 추가 하락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성장경로의 하방위험이 커졌다”고 말했다.
금리가 대표적인 경기조절 수단이기는 하지만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지금은 물가하락으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우리 경제는 수요 부족에 따른 산업생산 위축과 공급능력 과잉으로 장기불황 국면”이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 0%대의 ‘준(準) 디플레이션’ 상태로 진단했다.
결국 수요 확대가 경기회복의 관건이고 보면 재정정책도 함께 동원되어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주열 총재는 “지금의 저성장은 통화정책만으로는 막기 어렵고 구조개혁과 재정이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으로 볼수 있다. 지금 수출과 내수 증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회복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면 경기를 살리는 길은 갈수록 멀어질수 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