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 원 구성 이후 곧바로 법인세 인상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대기업 법인세율을 현재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리는 내용이 골자로, 경제민주화를 내세운 지난 4·13 총선 공약이다. 더민주당은 이를 통해 연간 4조1000억원의 세수를 늘려 복지재원 등에 충당하겠다고 설명한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도 지난 3일 과세표준 2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5%로 높이는 법안을 제출했다. 다만 당 차원에서는 미온적이다. 안철수 대표는 최근 “대기업이 비과세 혜택을 더 많이 보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법인세를 먼저 올리자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야당의 법인세 인상론은 한마디로 대기업을 겨냥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규제다. 더민주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세율을 낮췄는데도 투자와 고용 증대가 이뤄지지 않고 재정 적자만 키웠다며 ‘부자 감세’를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투자와 생산의욕을 떨어뜨리고 해외탈출을 가속화해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 정설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법인세율을 1%포인트 올리면 경제성장률이 최대 1.13%포인트 하락한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세계 선진국들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3개 회원국 가운데 17개국이 법인세율을 낮췄다. 일본도 올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32.11%에서 29.97%로 인하했다. 그동안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한 그리스·멕시코·포르투갈 등 6개국만 세율을 올렸을 뿐이다.

기업의 세 부담 증대는 사업의욕 감퇴와 투자 위축으로 경기 침체를 가속화하고 세수를 더 쪼그라들게 하는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 불보듯 뻔하다. 선진국들이 법인세를 낮춘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투자를 유치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 환경이 최악인 상황에서 경제를 더 망칠 우려가 큰 법인세 인상은 결코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