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19대 국회, 경제살리기법 끝내 물건너 보낼 건가

국회는 2일 오후부터 3일 새벽까지 본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과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등 80여건의 법안을 처리하고 2월 임시국회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임시국회 일정은 10일까지로 아직 1주일 남았지만 이제 4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본회의가 또 열리기는 어렵다. 여·야는 이미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들어간 국면이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핵심법안인 노동개혁 4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처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결국 물건너 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들 법안의 심의·처리를 요구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응할 생각이 없다. 야당은 테러방지법을 붙들고 9일 동안이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시간을 허비하면서 경제·민생법안은 외면해왔다. 3월 임시국회도 기대 난망이고 보면 19대 국회의 이들 법안 처리는 끝내 무산될 공산이 크다.여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처리를 거듭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의 결단과 협조만이 돌파구가 될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총체적 위기에 몰려있다. 세계 경기 침체와 중국 경제 둔화로 수출이 사상 최장기간인 14개월 연속 감소했고, 생산과 소비·투자 모두 마이너스 행진인데다 청년실업률은 최악의 상태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짓누르고 있다. 반전의 기회를 놓치면 아예 회생이 어려운 장기침체의 늪에 빠질수 밖에 없다. 노동개혁·서비스발전법이야말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당장 시급하게 처리되어야할 법안들이다.정말 더는 시간이 없다. 국회의원들이야 선거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겠지만 그들이 민생과 경제를 팽개치고 있는 사이 일자리를 찾지못한 청년들과 서민의 고통만 더욱 가중되고 있음을 왜 모르는가. 19대 국회가 더 이상 역대 최악의 국회가 되지 않으려면 남은 기간동안 경제살리기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2016-03-03 15:09 사설

[사설] 은행 부실채권 위험, 기업구조조정 속도높여야

과거 외환위기를 겪은 은행원들에게 ‘눈물의 비디오’는 아픈 상처다. 산더미같은 부실채권을 감당치 못해 은행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바람에 거리로 내몰렸던 동료들의 고통 때문이다. 지금 그 악몽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있다. 국내 은행들의 부실채권 규모와 비율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건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어서다.금융감독원 자료에서 17개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2015년말 기준, 1.71%로 전년보다 0.1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의 1.36%에서 4년만에 0.35%포인트나 높아졌다. 부실채권 잔액도 28조5000억원으로 2000년의 42조원 이후 최대치로, 2011년(18조8000억원)에 비해서는 10조원 가까이 급팽창했다. 조선, 건설업종 등에서 이자도 못내는 좀비기업이 무더기로 늘어나며 대규모 부실이 쌓인 것이다. 은행들이 기업에 물린 돈은 26조4000억원으로 전체 부실채권의 92.6%에 달했다.2011년만 해도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1.36%로 미국(4.29%)과 일본(2.40%)보다 훨씬 낮았다. 그러나 미·일은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으로 부실이 은행으로 퍼지는 것을 막은 덕에 작년말 미국 은행은 1.59%, 일본은 1.53%로 그 비율이 뚝 떨어졌다.1200조원의 가계부채가 문제라고 하지만 오히려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쪽은 기업여신인 것이 현실이다. 부실이 한꺼번에 터지면 은행 전체의 신뢰와 건전성을 일시에 무너뜨릴 수 있는 시한폭탄이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거꾸로 가는 수출과 내수 부진 속에서 부실은 더욱 악화될 공산이 크다. 좀비기업 수술의 시늉만 내면서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한계기업 구조조정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

2016-03-02 14:13 사설

[사설] 유엔 고강도 대북 제재, 중국 일관성이 관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 결의안이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요구로 예정보다 하루 늦은 3일 자정(한국시간) 채택됐다.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내용이 일부 수정됐지만 지난 20년간 취해진 안보리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 이제 국제사회의 일치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북 제재가 본격 시동이 걸리게 됐다. 제재 내용은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흘러들어갈 수 있는 돈줄을 겨냥한 전방위 조치들이 망라됐다. 모든 무기의 수출금지와 수출입 화물검색 의무화, 북에 대한 항공유와 로켓연료공급 금지(민항기 해외 급유는 허용), 석탄·철광석과 희토류 등 광물 교역 차단, 핵개발과 관련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직접 제재 등이 그것이다. 제대로 실행되면 어느 때보다 강도높은 대북 압박이 기대된다.중요한 것은 제재의 실효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 안보리는 6차례나 대북 제재를 거듭했지만 북의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 국제사회의 협력과 공동보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까닭이다.결국 중국이 얼마나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제재 조치들을 이행하느냐가 관건이다. 중국은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체제까지 붕괴시킬수 있는 유일한 나라다. 중국은 매년 북에 원유를 50만·씩 공급하고 있고 북은 중국에 교역의 90%를 의존하고 있다. 북은 또 중국으로의 인력송출을 통해 연간 1억달러가 넘는 막대한 통치자금을 챙기고 있다. 중국은 과거에도 대북 제재에 처음에는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슬그머니 뒷문을 열어주어 제재를 무력화시키고 북의 핵능력을 높이는데 일조해왔다. 이번에도 원유공급 중단 조치는 빠져있다.다시 그런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 중국의 제재 무력화가 북의 거듭된 핵도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예전과는 다른 확실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중국의 제재가 시늉에 그치지 않도록 한·미간, 그리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어느때보다 강화하는데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

2016-03-02 14:13 사설

[사설] 은행 대졸초임 삭감, 반드시 관철돼야

신한·우리·KB국민·KEB하나 등 시중은행들이 현재 연봉 5000만원 안팎인 대졸 신입사원 초임을 깎는 등 고임금구조 수술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지나치게 많은 초임을 낮춰 절감한 재원으로 신규채용을 확대해 심각한 청년실업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시중은행과 금융공기업으로 구성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올해 노사협상을 앞두고 초임 삭감과 호봉제 폐지,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의 목표를 정했다고 한다. 협의회는 지난달 초 회원사 대표자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은행들을 비롯한 우리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임금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제경쟁력은 형편없으면서 예대(豫貸)마진과 수수료 챙기기의 우물안 영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곳이 국내 은행들이다. 과거 외환위기 때의 구조조정을 거친 이후 노조를 달래기 위해 금융권이 앞장서 임금인상을 주도했고, 대기업들까지 뒤따랐다.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 우리 금융·보험업종의 대졸 평균초임은 월 328만원으로 일본의 214만원에 비해 월등히 높고, 특히 시중은행과 일반 중소기업의 연봉은 무려 2500만원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초임 연봉 3600만원 이상 기업은 초임을 깎아 그 재원으로 신규 채용을 확대하라”는 가이드라인까지 냈다.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고 청년실업 해소와 안정적 고용보장을 위해서는 초임 조정이 불가피한 것이다.물론 금융노조는 초임 삭감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기득권 지키기다. 하지만 금융권과 다른 업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양극화가 고착되면서 고용시장의 인력 수요·공급이 심각하게 왜곡된 것이 현실이다. 금융권 초임 삭감이야말로 금융개혁의 첫걸음이다.

2016-03-01 14:50 사설

[사설] 수출 최장기 감소, 본원 경쟁력 높이는 길 밖에

2월 우리 수출이 364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2%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밝혔다. 1월 18.8%보다 감소세가 완화됐지만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연속 두자릿수 감소로 14개월째 계속된 최장기간의 수출 마이너스 행진이다. 세계 경기부진에 따른 수요감소, 저유가 지속, 수출단가 하락 등으로 깊은 침체에 빠진 채 늪을 벗어날 활로가 보이지 않는다. 주력제품 대부분이 추락했다. 선박(-46.0%)의 감소가 가장 두드러졌고, 자동차(-9.3%), 반도체(-12.6%), 평판디스플레이(-22.1%) 등도 마찬가지다. 지역별로는 최대 시장인 중국의 경기부진에 따른 타격이 가장 커 12.9%나 줄었다.수출이 벼랑끝에 몰렸는데 여건이 나아질 기미는 여전히 없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신흥국 경기둔화와 장기적인 저유가 상황 등의 반전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수출 위기는 곧 한국 경제의 위기다. 수출은 생산 증대, 부가가치 창출, 고용 확대를 견인하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다. 수출 회복만큼 다급한 과제가 없는 것이다.정부는 현재 가동중인 범정부 총력지원체제 등 모든 정책역량을 수출부진 타개에 쏟겠다고 하지만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 매달 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소비재산업 육성 종합대책 마련, 한·중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시장 다변화 등의 백화점식 처방을 동원하고 있으나 얼마나 약발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대외여건 악화를 극복하고, 주력 상품이 중국과 일본 사이의 샌드위치로 끼인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 결국 본원적(本源的)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것 말고 달리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선도기술 개발을 통한 시장지배적 고부가가치 제품 창출, 브랜드 파워 제고에 어느 때보다 집중해야 한다. 정부의 기업 구조개혁 가속화, 규제철폐 또한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2016-03-01 14:50 사설

[사설] 우체국예금 신용대출, 무책임한 포퓰리즘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공약이 난무한다. 당선에 목을 맨 마당에 유권자들의 표를 얻을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정치인과 정당들의 속성이다. 하지만 앞 뒤 안재고 남발한 공약의 후유증은 만만치 않다. 지금도 계속되는 무상복지 논쟁과 늘기만 하는 나랏빚이 단적인 증거다.유능한 경제정당이 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우체국예금으로 10%대 금리의 신용대출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분배와 성장을 조화시키자’며 제시한 ‘더불어성장론’의 첫 공약이다. 60조원대의 우체국예금을 중·저 신용등급자에게 2000만원 한도에서 빌려주자는 것이다. 보증보험으로 우체국의 위험을 없애면서 고율의 이자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참으로 무책임하다. 우체국은 정부기관이다. 예금업무를 취급하고 있지만 현행 법상 대출업무는 금지돼 있고, 일반 금융회사의 5000만원 한도와는 달리 정부 지원으로 예금 전액이 보호된다. 예금자들이 ‘안심’을 우체국예금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 이유다. 10%대 우체국 신용대출을 저신용자가 활용한다 해도 상환 가능성이 낮아 부실 우려가 높다. 그 위험을 뻔히 보면서 우체국이 무조건 돈을 내줄 수는 없다. 부실을 고스란히 정부 재정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10%대 신용대출은 지금도 저축은행·새마을금고·농협·신협·수협을 통해 넘칠 정도로 제공되고 있지만, 심사를 거쳐야하는 까닭에 저신용자가 돈을 못쓰고 있다.저신용자 대출에 우체국예금을 억지로 끌어당겨 부실의 후유증이 생긴다면 나라 살림에 또 구멍을 낼수 밖에 없다. 그 책임을 누가 질것인가. 당장 표를 얻겠다는 욕심이 앞서 이런 포퓰리즘 공약을 내놓는 것은 나라 망치는 일이다.

2016-02-29 14:11 사설

[사설] 기업 체감경기 최악, 투자·고용 쪼그라드는데

국내 기업의 체감경기가 7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2월 제조업의 업황BSI는 63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56)이후 최악의 수치를 보였다. BSI는 100보다 높으면 경기전망을 밝게 보는 기업이 많고 낮으면 그 반대로, 기업의 체감경기를 반영하는 지표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내수기업보다는 수출기업의 업황BSI가 더 큰 폭 하락했다.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둔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국제유가 불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겹친 탓이다. 서비스 등 비제조업의 업황BSI도 64로 2009년 3월 이후 가장 낮았다. 수출 부진 속에 그나마 내수를 떠받쳐온 건설·부동산 등이 담보대출 심사 강화에 따른 주택거래 위축의 직격탄을 맞아 급격히 악화됐다. 한국 산업 전반이 갈수록 부진의 깊은 늪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경제여건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국내 주요 30대 기업들이 새해들어 2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올해 투자계획을 확정하지 못했거나 투자규모를 동결·축소하겠다는 곳이 2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투자를 ‘줄이겠다’는 곳이 5개, ‘동결하겠다’가 8개 기업이었다. 고용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30대 기업 중 12곳은 올해 채용규모를 정하지 못했고, 계획을 세운 18곳 중에서도 작년보다 더 많이 뽑겠다는 기업은 7곳에 불과했다. 경기부진과 투자 위축, 고용 축소의 악순환이다.정부와 기업·정치권이 심각한 위기의 인식을 공유하고 경제활력을 살리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달리 방법이 없다.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 투자의 물꼬를 틔우고 구조개혁의 속도를 높여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 결국 정치권이 문제다. 국회는 한시가 급한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처리를 언제까지 뭉개고 있을 건가.

2016-02-29 14:11 사설

[사설] 세계 경제 3월 쇼크 예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세계 경제가 3월 중대한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그렇지 않아도 변동성이 높은 글로벌 경제가 다음 달 산유국회의, 미국·일본·유로존 통화정책회의, 중국 양회(兩會) 등의 결과에 따라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3월 중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베네수엘라·카타르 등 4개 주요 산유국이 원유 감산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이들이 감산에 합의하고 다른 산유국이 동참하면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점쳐진다. 유가가 더 추락할 소지가 큰것이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BOJ),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도 통화정책을 내놓는다. ECB와 BOJ는 지금의 마이너스 금리를 더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Fed가 추가 금리인상 기조를 멈춘다 해도 글로벌 환율 및 금융시장에의 충격은 불가피하다.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가 향후 경제성장 목표치를 어떻게 잡을지에 따라서도 시장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 개방경제인데다 교역의 중국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부담은 더 크다. 이미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면서 최근 원·달러환율이 급등해 지난 주말 달러당 1238.8원으로 5년8개월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한국 자산을 팔아라’(Sell South Korea)라는 외신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여기에 북한 리스크까지 온갖 악재가 복합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이런 불확실성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볼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금융과 외환시장, 실물동향을 24시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에 선제적이고 즉각적으로 안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하지만 영 미덥지가 않다.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갖고 리스크에 철저히 대응하는 태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2016-02-28 15:36 사설

[사설] 필리버스터 경쟁 野, 경제살리기법 팽개치기

더불어민주당이 19대 국회를 끝까지 식물국회로 만들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23일 테러방지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자 더민주당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 6일째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 의원들도 차례로 가세해 누가 더 오래 시간을 끄는지 기록 경쟁까지 벌이는 한심한 모습이다. 필리버스터가 합법이기는 하다. 2012년 개정된 말썽많은 ‘국회선진화법’에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남용해 국회를 마비시키는 행위로 변질되고 말았다. 게다가 법 근거도 없이 의장단이 본회의 사회권을 상임위원장에게 넘기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런 비정상이 따로 없다.야당이 사생결단식으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것부터 이해하기 어렵다. 이 법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 공공 안전,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야당은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권한과 인권침해 가능성을 문제삼아 국정원의 조사권과 추적권을 없애자고 주장하지만, 그런 누더기 법으로 어떻게 북의 테러를 막을 수 있다는 건지 의문이다.여·야간 무한대치로 오늘 열려야할 국회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어제 국회에 선거구 획정안이 제출됐다. 4·13총선을 예정대로 치르려면 획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하지만 야당은 여전히 물러설 기미가 없다. 설령 필리버스터가 막판에 중단돼 테러방지법 표결과 선거구획정안 처리가 이뤄진다 해도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살리기 법안은 뒤로 밀려 물건너갈 공산이 크다. 이미 총선정국에 들어간 여·야가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는 어렵다. 야당의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결국 다른 쟁점 법안의 처리를 무산시키겠다는 속셈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끝내 경제와 민생은 팽개치고야 말겠다는 작태다.

2016-02-28 15:35 사설

[사설] 외제車 수리비로 새는 보험, 불합리 왜 안고치나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회사에 애물단지다. 현금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상품이지만 팔수록 손실이 쌓인다. 2015년에만 손해율이 88%까지 치솟아 적정 수준 70%를 훨씬 넘었다고 한다. 누적된 영업적자가 1조원대에 달했다고 업계는 하소연한다. 문제는 손보회사들을 더 난처하게 만드는 골칫거리가 국내 자동차시장 점유율 15%를 넘어선 외제차들이다.보험개발원이 2014년 사고차량 중 보상이 끝난 337만대를 분석해 어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외제차 1대당 지급된 미수선 수리비는 평균 279만원으로 국산차 83만원의 3.4배에 달했다. 미수선 수리비는 견적서에 나온 예상 수리비를 보험사가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돈이다. 외제차 보험가입자가 국산차 가입자보다 보험료를 3~4배 더 냈다면 문제될 건 없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국산차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외제차에서 난 구멍을 메워주는 것이 현실이다.업계는 비싼 부품값과 한정된 애프터서비스망, 오래 걸리는 수리시간 등을 이유로 든다. 하지만 외제차 가입자들이 사고 1건당 받아가는 수리기간 중 렌트비가 국산차의 3.6배인 평균 134만원에 달한다. 보험사들이 외제차에서 걷는 보험료 비중은 11.3%인 반면, 사고보상으로 나가는 렌트비와 부품비 비중은 31%와 27%에 이른다. 한마디로 이런 비정상이 없다.국산차 보험가입자들을 ‘봉’으로 만드는 외제차 보험의 불합리를 즉각 바로 잡아야 한다. 정비공장 확대와 대체부품 사용이 이뤄지도록 하고 수리·렌트비에 과대 산정은 없는지 철저하게 가려내야 한다. 외제차의 수리비가 국산차보다 훨씬 많이 든다면 당연히 보험료를 더 받아야 한다. 왜 이런 불합리가 아직 고쳐지지 않고 있나.

2016-02-25 15:11 사설

[사설]VR 산업, 스마트폰 이후 신성장동력 만들라

세계 최대 정보통신(IT) 전시회인 스페인 바르셀로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6’(MWC 2016)이 25일(현지시간) 폐막됐다. 이번 MWC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차세대 스마트폰을, KT와 SKT 등은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 등을 선보여 IT강국의 위상을 과시했다. 특히 삼성과 LG는 가상현실(VR)의 새 기술로 향후 모바일 트렌드를 제시하고 시장선점을 통한 신성장동력의 가능성을 보임으로써 크게 주목을 끌었다고 한다. VR은 기존의 평면적 동영상을 넘어 3차원 입체영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현실처럼 유사체험을 할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다.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세계 VR시장이 올해 50억달러에서 2020년 1500억달러로 30배 이상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영화나 게임을 비롯해 의료·학습·건축설계·관광·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궁무진한 비즈니스가 창출될 수 있다. 이미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모바일 이후 VR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무엇보다 이번 MWC에서 미국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삼성의 모바일 하드웨어와 페이스북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세계 최고의 차세대 VR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삼성과 페이스북이 손잡고 세계 VR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만 하다. 삼성은 신성장동력으로 VR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이번에는 360도 촬영카메라인 ‘기어360’을 선보였다.성장이 정체된 스마트폰 시장의 돌파구로 기대되면서 정부도 VR산업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마케팅 등에 2018년까지 18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VR은 이제 글로벌 시장의 초기단계이고 확장성이 큰 신기술이다. 우리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도전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스마트폰 이후 VR을 황금알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취약한 콘텐츠 개발과 인프라 구축, 파생산업 육성, 규제 정비 등 민관협력을 통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2016-02-25 15:10 사설

[사설] 노인빈곤 문제 심각성 제대로 인식해야

우리나라 60세 남성은 앞으로 22.4년, 여성은 27.4년을 더 산다. 통계청이 2014년 기준 평균기대수명으로 산출한 결과다. 건강과 경제적 여유가 받쳐 준다면 은퇴후에도 20년 넘게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소득기준 노인빈곤율 통계에서 한국은 몇년째 1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소득은 물론 보유자산마저 빈약한 우리 노인들의 현주소를 밝힌 보고서를 어제 내놨다. 전 연령대의 평균 순재산을 100으로 했을 때 75세 미만 독신노인은 절반 이하인 45.0, 75세 이상은 33.8로 극히 낮았다. 2011년 조사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긴 해도 이후 경제상황이 계속 악화됐음을 감안하면 실태는 더 나빠졌다고 봐야할 것이다.우리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34개국 평균 13%의 4배에 육박하고 일본의 19%보다 훨씬 높다. 게다가 노인층 편입을 앞둔 30~50대 가구의 노후대비 부족도 잠재적 시한폭탄이다. 지난해 보험개발원 조사에서 은퇴후 적정 월생활비 269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가구주는 7.9%에 불과했다. 노인빈곤 또한 국가 장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노인빈곤의 현안에 보다 진지하게 접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6-02-24 15:05 사설

[사설] 박근혜 정부 남은 2년, 개혁 완수에 명운걸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3년이 지났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가장 먼저 ‘희망의 새 시대’를 내세웠었다.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는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부흥, 국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국민행복, 삶을 바꾸는 문화융성을 제시했다. 청와대는 “지난 3년은 위기극복을 위한 도전의 연속이었다”며 주요 성과로 4대 개혁 추진, 창조경제와 규제개혁으로 일자리 창출 토대 마련 등을 꼽았다. 그러나 국민들이 매긴 성적표는 보잘 것 없다. 한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3년간 국정운영을 ‘잘했다’고 한 평가가 47.3%인 반면, ‘잘못했다’가 49.8%로 나타났다.특히 박 대통령의 ‘474’(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비전 달성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 취임 첫해인 2013년 경제성장률은 2.9%, 2014년 3.3%, 지난해 2.6%에 그쳐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 수출과 내수 모두 극심한 부진에 빠졌고 청년실업은 치솟고 있다. 경제 뇌관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는 지난해말 사상 최초로 1200조원을 넘었다. 물론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계속 악화되어왔고 국회가 끊임없이 국정의 발목을 잡은 탓이 컸다.문제는 우리 경제의 리스크가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점이다. 세계 경제의 악재가 연속적으로 돌출하면서 글로벌 불황을 심화시키고 있고,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폐쇄로 지정학적 위험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최대 고비를 맞은 상황이다. 이제 남은 임기는 2년이지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4·13 총선 이후 레임덕 가능성에다 대선 정국으로 가면 국정동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벌여놓은 정책들을 어떻게든 제대로 관리해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인 것이다.최우선 과제가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개혁 완수와 우리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 혁신으로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일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들 개혁은 이제 시동을 걸었을 뿐이다. 정부가 어느 때보다 강한 각오를 다시 가다듬고 개혁을 가속화하는데 올인하지 않으면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내기 어렵다. 개혁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은 국민통합이다. 강력한 의지로 국회를 설득하고 국민에 호소하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2016-02-24 15:05 사설

[사설] 규제는 없애라. 심야 콜버스 허용이 말하는 것

국토교통부가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택시·버스 면허업자들이 승합차(11인승 이상)나 버스(16인승 이상)로 심야콜버스를 영업할 수 있게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곧 내놓겠다고 밝혔다. ‘콜버스 랩’이 작년 12월부터 서울 강남·서초구에서 전세버스의 무료 시범운행을 시작한데서 비롯된 불법 논란이 정리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7일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선언한 후 나온 첫 번째 가시적 조치이기도 하다.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심야콜버스는 택시업계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호응이 컸다. 신생 벤처기업이 혁신 서비스로 대중교통의 새 장르를 개척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밤마다 벌어지는 택시잡기 전쟁을 완화시키고 교통비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는 기대도 따랐다. 서울연구원의 2014년 조사에서는 밤 12시부터 새벽 1시 사이 서울시내에 승객보다 택시가 약 5300대 부족한 것으로 나왔다. 심야콜버스는 이런 만성적 공급부족을 메우면서 택시의 보완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긍정 평가의 핵심이었다.국토부는 심야콜버스 운행에 버스·택시 사업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한다.기존 운수업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소비자들의 편의를 살리는 방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힌 것은 그 의미가 작지 않다.정부와 공무원들이 변화를 거부해도 시장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 20여년전 생수 시판 허용이 좋은 예다. 아무리 막았어도 깨끗하고 좋은 물을 먹겠다는 소비자들은 생수를 선택했고 오늘 날 생수는 생필품의 하나다. 시대가 바뀌면 규제도 바뀌어야 한다. 국민과 소비자들의 편의 앞에 억지 규제는 설 자리가 없다.

2016-02-23 15:03 사설

[사설] 선거구 획정 챙겼으니 경제법안 팽개칠 건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가까스로 4·13 총선의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했다. 자칫 총선이 미뤄질 수도 있었던 한계 상황에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에 합의하고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획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총선을 겨우 50일 앞두고 막판 타결된 선거구 획정은 한마디로 19대 국회가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보고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낸 최악의 사례가 아닐 수 없다.선거구 획정이 벼랑 끝까지 몰렸던 것은 여당의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과 연계 처리한다는 입장이 야당의 막무가내식 반대에 부딪혀 장기 교착을 불러온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을 늦출수록 현역 의원에게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여·야 의원들이 정치 신인의 진입을 방해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골몰한 작태였다.선거구 획정을 챙겼으니 여·야가 또다시 얼마나 무책임과 무능한 행태로 일관할지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무엇보다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쟁점 법안들의 처리가 문제다. 이제 본격적인 선거정국에 접어들었고, 여·야 의원들 모두 당내 경선, 공천, 선거운동에 매달릴게 분명하고 보면 법안 처리는 관심 밖이 될 공산이 크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선거구가 모두 무효가 된 상태가 50여일 지속됐지만 국민들이 절실했던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여·야는 쟁점 법안들을 놓고 계속 협상하고 있음에도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다가는 경제·민생 법안들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결국 물건너 갈수 밖에 없다. 그 위기감에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활성화 입법을 거듭 촉구했다. 19대 국회가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당장 급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끝내 외면하고 만다면 반드시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2016-02-23 15:03 사설

[사설] ‘사무장병원’에 줄줄 새는 건강보험, 강력 처벌을

직장에서 퇴직한 사람들에게 건강보험료는 ‘폭탄’이다. 직장보험에서 지역보험으로 가입자격이 바뀐 후 껑충 뛴 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들고 가슴이 철렁했다는 이들이 많다. 먹고 살기도 빠듯한 노후에 매달 십수만∼수십만원의 건보료는 보통 큰 근심거리가 아니다. 영세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처럼 힘겹게 낸 건보료가 비리로 줄줄 새고 있다. ‘사무장병원’들이 허위·과잉진료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불법으로 타낸 진료비가 7년동안 무려 8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어제 내놓은 조사보고서는 사무장병원의 불법청구로 건보재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태를 보여준다. 건강보험공단이 적발한 사무장병원은 2009년 6곳에서 2014년 216곳, 2015년 6월 102곳으로 늘어났다. 이들이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건보공단에 환수결정된 금액도 2009년 3억4700만원에서 2014년 무려 3403억원으로 폭증했다. 2009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누적금액은 8119억7000만원에 달한다. 건보재정을 눈먼 돈으로 보고 마구 빼먹는 비리가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것이다.가짜 환자유치,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등으로 의료질서 교란의 온상이 되고있는 사무장병원의 비리와 불법을 보건복지부와 수사당국은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징벌적 환수제도로 처벌수위를 높이고 비리 소지를 없애야 한다. 건보재정의 앞날은 결코 밝지 않다. 초고속으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지출부담이 갈수록 커지는데 2011년 이후 매년 4조원대에 이르렀던 국고지원은 올해를 끝으로 사실상 종료된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올해초 4대 백신프로젝트를 가동했다. 국민 모두에 피해를 주는 건보 비리를 확실히 뿌리뽑아야 한다.

2016-02-22 15:37 사설

[사설] 中 은행 북한 계좌동결, 제재 고삐 확실히 죄야

중국 최대 은행인 공상(工商)은행 등 북·중 접경지역 일부 은행이 최근 북한인 명의 계좌의 입금과 이체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중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고강도 제재에 계속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이 독자적으로 금융제재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 은행들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앞두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미리 거래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의 대북제재법이 지난 주말 발효된데 이어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이 빠르면 이달 내 채택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의 대북제재법은 북의 금융·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로 핵과 미사일 개발의 돈줄을 차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북한은 물론 북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에 도움을 준 제3국 ‘개인’과 ‘단체’ 등도 제재할 수 있는 가장 강경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고 있어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도 영향을 받게 된다.하지만 중국은 유엔 제재를 지지한다면서도 여전히 ‘대화와 협상’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입장만 강조하고 있다. 이번에도 6자회담 재개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협상을 제안하고 나섰다. 그런 점에서 북한 계좌동결에 중국 당국의 개입이 있었는지, 일시적인지 아닌지는 알수 없다.북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막는데 북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줄을 끊는 것 말고 달리 효과적인 수단은 없다. 북의 수출 가운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90%에 이르는 상황에서 중국이 직접 북을 압박하지 않고는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도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이번 중국 은행들의 조치는 자신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을 계속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수 있다. 결국 실효적 제재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단단한 공조를 지렛대로 국제사회가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대북 봉쇄 강도를 높여나가는 수 밖에 없음을 말해 준다. 중국도 끝내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다.

2016-02-22 15:37 사설

[사설] 얼어붙은 주택시장, 집값 급락이 더 문제다

주택시장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일까지 3268건으로 지난해 2월 전체 거래량(8539건)의 38%에 그쳤다. 최근 3년(2013∼2015년) 2월 평균거래량(6502건)의 절반 수준이다. 가격도 내렸다.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지난 15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이달초보다 0.01% 떨어졌고, 서울 강남구(-0.07%), 구로구(-0.06%), 서초구(-0.03%) 등의 하락폭이 컸다. 고공행진하던 재건축 단지들도 몇천만원씩 떨어졌다. 이달부터 적용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강화가 최대 요인이다. 대출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줄이고 원리금을 분할상환해야 하는 까닭에 주택매수자들의 부담이 커진 것이 구매심리에 찬물을 끼얹은 탓이다. 지난해 말 미국 금리인상, 글로벌 경기위축, 아파트 공급과잉 등의 악재도 작용했다.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주택경기 급랭(急冷)이 과열(過熱) 못지않게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고용과 연관산업에의 파급효과가 큰 건설경기 추락과 함께 소비에 직접 타격을 줄수 밖에 없다. 금융연구원은 어제 “집값 하락이 총수요 감소를 증폭시켜 소비 급감, 실업률 상승 등의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결국 주택경기 경착륙으로 저소득층이 받을 타격이 더 클수 있다는 얘기다. 주택경기 안정을 유도하고 집값 급락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거주수요뿐 아니라 임대 목적의 수요도 확대할 필요가 크다. 담보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거시적(巨視的) 관점에서 경기 리스크를 줄이는 정책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2016-02-21 15:29 사설

[사설] 환율급등 비상, 외국인자금 이탈 악순환되나

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이 연일 급등하면서 심상치 않은 모습이다. 연초부터 중국 경기 둔화 우려와 함께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겹쳐 원화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초에 비해 환율이 5%나 올랐다. 지난 주말인 19일에는 장중 1239원까지 치솟았다가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으로 1234.4원에 거래를 마쳤지만 2010년 6월11일(1246.1원) 이후 5년8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글로벌 경기부진과 유가 하락 외에, 최근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은 테러 위협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금리인하 가능성 등의 대내적 요인으로 원화값 약세는 다른 통화에 비해 더 두드러지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문제는 위험자산인 원화 가치하락으로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거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달초부터 16일까지 외국인의 국내 채권시장 순매도 규모는 3조6767억원에 달한다. 원화 약세는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되지만,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전체 수요감소로 이같은 긍정적인 효과의 상관관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원화 환율이 1300원대에 진입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원·달러 목표환율을 1300원으로 제시하고 원화 매도를 조언했다. 외국인들의 채권·주식 투매로 이어지고 환율 상승을 더욱 부추길 경우 자칫 걷잡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드는 악순환을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어느 때보다 외국인 자금 이탈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대응이 중요하다. 아직은 우리 국가신용등급이 양호하고 외환보유액도 풍부해 장기 투자자금의 이탈 가능성은 낮다고 하지만 결코 마음놓을 때가 아니다. 환율의 지나친 변동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외환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긴요하다.

2016-02-21 15:29 사설

[사설] 공유경제, 신속한 규제혁파로 헛구호 안되게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이 주안점을 둔것은 스포츠, 건강관리, 공유경제 등 내수산업이었다. 상당 부분이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거론된 내용이긴 하지만 눈에 띄는 것은 역시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전환이다. 급팽창하는 공유경제를 제도화하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어 변화의 흐름을 적극 타겠다는 신산업의 전략 제시는 늦었지만 다행스럽다.공유경제는 수년 전부터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먹거리 모델로 주목받으면서 이미 글로벌 트렌드가 되고 있다. 차량과 숙소를 공유하는 우버나 에어비앤비(Airbnb)같은 기업이 선도한 세계시장 규모는 2010년 8억500만 달러에서 2014년 100억달러까지 급증했고, 2025년이면 3350억달러까지 팽창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와 있다. 이런 황금시장을 그냥 지나쳐서는 결코 안될 일이다. 인터넷과 모바일이 공유경제의 필수기반이고 보면 ICT(정보통신기술)강국인 한국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분야여서 더욱 그렇다.정부의 공유경제 첫 걸음은 공유민박업을 신설하고 차량공유(카셰어링) 활성화에 나서는 것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모두 규제의 그물에 걸려 사업자 신고나 등록을 할 도리마저 없었던 본보기였다. 박 대통령은 “규제는 모두 물에 빠뜨려 놓고 꼭 살릴 것만 살리라”는 말로 공유경제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이제 뒤따라야 할 것은 일선 행정부처가 즉각 규제의 끈을 내려놓고 빨리 움직여 후속 조치에 나서는 일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등 관련 법안의 신속한 국회처리도 급하다.

2016-02-18 15:40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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