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대 국회, 경제살리기법 끝내 물건너 보낼 건가

사설
입력일 2016-03-03 15:09 수정일 2016-03-03 15:14 발행일 2016-03-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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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오후부터 3일 새벽까지 본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과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등 80여건의 법안을 처리하고 2월 임시국회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임시국회 일정은 10일까지로 아직 1주일 남았지만 이제 4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본회의가 또 열리기는 어렵다. 여·야는 이미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들어간 국면이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핵심법안인 노동개혁 4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처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결국 물건너 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들 법안의 심의·처리를 요구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응할 생각이 없다. 야당은 테러방지법을 붙들고 9일 동안이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시간을 허비하면서 경제·민생법안은 외면해왔다. 3월 임시국회도 기대 난망이고 보면 19대 국회의 이들 법안 처리는 끝내 무산될 공산이 크다.

여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처리를 거듭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의 결단과 협조만이 돌파구가 될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총체적 위기에 몰려있다. 세계 경기 침체와 중국 경제 둔화로 수출이 사상 최장기간인 14개월 연속 감소했고, 생산과 소비·투자 모두 마이너스 행진인데다 청년실업률은 최악의 상태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짓누르고 있다. 반전의 기회를 놓치면 아예 회생이 어려운 장기침체의 늪에 빠질수 밖에 없다. 노동개혁·서비스발전법이야말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당장 시급하게 처리되어야할 법안들이다.

정말 더는 시간이 없다. 국회의원들이야 선거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겠지만 그들이 민생과 경제를 팽개치고 있는 사이 일자리를 찾지못한 청년들과 서민의 고통만 더욱 가중되고 있음을 왜 모르는가. 19대 국회가 더 이상 역대 최악의 국회가 되지 않으려면 남은 기간동안 경제살리기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