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3년이 지났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가장 먼저 ‘희망의 새 시대’를 내세웠었다.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는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부흥, 국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국민행복, 삶을 바꾸는 문화융성을 제시했다.

청와대는 “지난 3년은 위기극복을 위한 도전의 연속이었다”며 주요 성과로 4대 개혁 추진, 창조경제와 규제개혁으로 일자리 창출 토대 마련 등을 꼽았다. 그러나 국민들이 매긴 성적표는 보잘 것 없다. 한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3년간 국정운영을 ‘잘했다’고 한 평가가 47.3%인 반면, ‘잘못했다’가 49.8%로 나타났다.

특히 박 대통령의 ‘474’(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비전 달성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 취임 첫해인 2013년 경제성장률은 2.9%, 2014년 3.3%, 지난해 2.6%에 그쳐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 수출과 내수 모두 극심한 부진에 빠졌고 청년실업은 치솟고 있다. 경제 뇌관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는 지난해말 사상 최초로 1200조원을 넘었다. 물론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계속 악화되어왔고 국회가 끊임없이 국정의 발목을 잡은 탓이 컸다.

문제는 우리 경제의 리스크가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점이다. 세계 경제의 악재가 연속적으로 돌출하면서 글로벌 불황을 심화시키고 있고,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폐쇄로 지정학적 위험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최대 고비를 맞은 상황이다. 이제 남은 임기는 2년이지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4·13 총선 이후 레임덕 가능성에다 대선 정국으로 가면 국정동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벌여놓은 정책들을 어떻게든 제대로 관리해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인 것이다.

최우선 과제가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개혁 완수와 우리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 혁신으로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일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들 개혁은 이제 시동을 걸었을 뿐이다. 정부가 어느 때보다 강한 각오를 다시 가다듬고 개혁을 가속화하는데 올인하지 않으면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내기 어렵다. 개혁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은 국민통합이다. 강력한 의지로 국회를 설득하고 국민에 호소하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