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구 획정 챙겼으니 경제법안 팽개칠 건가

사설
입력일 2016-02-23 15:03 수정일 2016-02-23 15:05 발행일 2016-02-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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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가까스로 4·13 총선의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했다. 자칫 총선이 미뤄질 수도 있었던 한계 상황에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에 합의하고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획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총선을 겨우 50일 앞두고 막판 타결된 선거구 획정은 한마디로 19대 국회가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보고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낸 최악의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선거구 획정이 벼랑 끝까지 몰렸던 것은 여당의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과 연계 처리한다는 입장이 야당의 막무가내식 반대에 부딪혀 장기 교착을 불러온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을 늦출수록 현역 의원에게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여·야 의원들이 정치 신인의 진입을 방해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골몰한 작태였다.

선거구 획정을 챙겼으니 여·야가 또다시 얼마나 무책임과 무능한 행태로 일관할지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무엇보다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쟁점 법안들의 처리가 문제다. 이제 본격적인 선거정국에 접어들었고, 여·야 의원들 모두 당내 경선, 공천, 선거운동에 매달릴게 분명하고 보면 법안 처리는 관심 밖이 될 공산이 크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선거구가 모두 무효가 된 상태가 50여일 지속됐지만 국민들이 절실했던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여·야는 쟁점 법안들을 놓고 계속 협상하고 있음에도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다가는 경제·민생 법안들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결국 물건너 갈수 밖에 없다. 그 위기감에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활성화 입법을 거듭 촉구했다. 19대 국회가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당장 급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끝내 외면하고 만다면 반드시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