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이 주안점을 둔것은 스포츠, 건강관리, 공유경제 등 내수산업이었다. 상당 부분이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거론된 내용이긴 하지만 눈에 띄는 것은 역시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전환이다. 급팽창하는 공유경제를 제도화하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어 변화의 흐름을 적극 타겠다는 신산업의 전략 제시는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공유경제는 수년 전부터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먹거리 모델로 주목받으면서 이미 글로벌 트렌드가 되고 있다. 차량과 숙소를 공유하는 우버나 에어비앤비(Airbnb)같은 기업이 선도한 세계시장 규모는 2010년 8억500만 달러에서 2014년 100억달러까지 급증했고, 2025년이면 3350억달러까지 팽창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와 있다. 이런 황금시장을 그냥 지나쳐서는 결코 안될 일이다. 인터넷과 모바일이 공유경제의 필수기반이고 보면 ICT(정보통신기술)강국인 한국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분야여서 더욱 그렇다.

정부의 공유경제 첫 걸음은 공유민박업을 신설하고 차량공유(카셰어링) 활성화에 나서는 것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모두 규제의 그물에 걸려 사업자 신고나 등록을 할 도리마저 없었던 본보기였다. 박 대통령은 “규제는 모두 물에 빠뜨려 놓고 꼭 살릴 것만 살리라”는 말로 공유경제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이제 뒤따라야 할 것은 일선 행정부처가 즉각 규제의 끈을 내려놓고 빨리 움직여 후속 조치에 나서는 일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등 관련 법안의 신속한 국회처리도 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