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출 최장기 감소, 본원 경쟁력 높이는 길 밖에

사설
입력일 2016-03-01 14:50 수정일 2016-03-01 15:09 발행일 2016-03-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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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우리 수출이 364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2%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밝혔다. 1월 18.8%보다 감소세가 완화됐지만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연속 두자릿수 감소로 14개월째 계속된 최장기간의 수출 마이너스 행진이다.

세계 경기부진에 따른 수요감소, 저유가 지속, 수출단가 하락 등으로 깊은 침체에 빠진 채 늪을 벗어날 활로가 보이지 않는다. 주력제품 대부분이 추락했다. 선박(-46.0%)의 감소가 가장 두드러졌고, 자동차(-9.3%), 반도체(-12.6%), 평판디스플레이(-22.1%) 등도 마찬가지다. 지역별로는 최대 시장인 중국의 경기부진에 따른 타격이 가장 커 12.9%나 줄었다.

수출이 벼랑끝에 몰렸는데 여건이 나아질 기미는 여전히 없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신흥국 경기둔화와 장기적인 저유가 상황 등의 반전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수출 위기는 곧 한국 경제의 위기다. 수출은 생산 증대, 부가가치 창출, 고용 확대를 견인하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다. 수출 회복만큼 다급한 과제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가동중인 범정부 총력지원체제 등 모든 정책역량을 수출부진 타개에 쏟겠다고 하지만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 매달 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소비재산업 육성 종합대책 마련, 한·중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시장 다변화 등의 백화점식 처방을 동원하고 있으나 얼마나 약발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대외여건 악화를 극복하고, 주력 상품이 중국과 일본 사이의 샌드위치로 끼인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 결국 본원적(本源的)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것 말고 달리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선도기술 개발을 통한 시장지배적 고부가가치 제품 창출, 브랜드 파워 제고에 어느 때보다 집중해야 한다. 정부의 기업 구조개혁 가속화, 규제철폐 또한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