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 결의안이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요구로 예정보다 하루 늦은 3일 자정(한국시간) 채택됐다.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내용이 일부 수정됐지만 지난 20년간 취해진 안보리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 이제 국제사회의 일치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북 제재가 본격 시동이 걸리게 됐다.

제재 내용은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흘러들어갈 수 있는 돈줄을 겨냥한 전방위 조치들이 망라됐다. 모든 무기의 수출금지와 수출입 화물검색 의무화, 북에 대한 항공유와 로켓연료공급 금지(민항기 해외 급유는 허용), 석탄·철광석과 희토류 등 광물 교역 차단, 핵개발과 관련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직접 제재 등이 그것이다. 제대로 실행되면 어느 때보다 강도높은 대북 압박이 기대된다.

중요한 것은 제재의 실효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 안보리는 6차례나 대북 제재를 거듭했지만 북의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 국제사회의 협력과 공동보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까닭이다.

결국 중국이 얼마나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제재 조치들을 이행하느냐가 관건이다. 중국은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체제까지 붕괴시킬수 있는 유일한 나라다. 중국은 매년 북에 원유를 50만·씩 공급하고 있고 북은 중국에 교역의 90%를 의존하고 있다. 북은 또 중국으로의 인력송출을 통해 연간 1억달러가 넘는 막대한 통치자금을 챙기고 있다. 중국은 과거에도 대북 제재에 처음에는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슬그머니 뒷문을 열어주어 제재를 무력화시키고 북의 핵능력을 높이는데 일조해왔다. 이번에도 원유공급 중단 조치는 빠져있다.

다시 그런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 중국의 제재 무력화가 북의 거듭된 핵도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예전과는 다른 확실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중국의 제재가 시늉에 그치지 않도록 한·미간, 그리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어느때보다 강화하는데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