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9대 국회를 끝까지 식물국회로 만들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23일 테러방지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자 더민주당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 6일째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 의원들도 차례로 가세해 누가 더 오래 시간을 끄는지 기록 경쟁까지 벌이는 한심한 모습이다.

필리버스터가 합법이기는 하다. 2012년 개정된 말썽많은 ‘국회선진화법’에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남용해 국회를 마비시키는 행위로 변질되고 말았다. 게다가 법 근거도 없이 의장단이 본회의 사회권을 상임위원장에게 넘기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런 비정상이 따로 없다.

야당이 사생결단식으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것부터 이해하기 어렵다. 이 법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 공공 안전,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야당은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권한과 인권침해 가능성을 문제삼아 국정원의 조사권과 추적권을 없애자고 주장하지만, 그런 누더기 법으로 어떻게 북의 테러를 막을 수 있다는 건지 의문이다.

여·야간 무한대치로 오늘 열려야할 국회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어제 국회에 선거구 획정안이 제출됐다. 4·13총선을 예정대로 치르려면 획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하지만 야당은 여전히 물러설 기미가 없다. 설령 필리버스터가 막판에 중단돼 테러방지법 표결과 선거구획정안 처리가 이뤄진다 해도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살리기 법안은 뒤로 밀려 물건너갈 공산이 크다. 이미 총선정국에 들어간 여·야가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는 어렵다. 야당의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결국 다른 쟁점 법안의 처리를 무산시키겠다는 속셈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끝내 경제와 민생은 팽개치고야 말겠다는 작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