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공약이 난무한다. 당선에 목을 맨 마당에 유권자들의 표를 얻을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정치인과 정당들의 속성이다. 하지만 앞 뒤 안재고 남발한 공약의 후유증은 만만치 않다. 지금도 계속되는 무상복지 논쟁과 늘기만 하는 나랏빚이 단적인 증거다.

유능한 경제정당이 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우체국예금으로 10%대 금리의 신용대출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분배와 성장을 조화시키자’며 제시한 ‘더불어성장론’의 첫 공약이다. 60조원대의 우체국예금을 중·저 신용등급자에게 2000만원 한도에서 빌려주자는 것이다. 보증보험으로 우체국의 위험을 없애면서 고율의 이자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참으로 무책임하다. 우체국은 정부기관이다. 예금업무를 취급하고 있지만 현행 법상 대출업무는 금지돼 있고, 일반 금융회사의 5000만원 한도와는 달리 정부 지원으로 예금 전액이 보호된다. 예금자들이 ‘안심’을 우체국예금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 이유다. 10%대 우체국 신용대출을 저신용자가 활용한다 해도 상환 가능성이 낮아 부실 우려가 높다. 그 위험을 뻔히 보면서 우체국이 무조건 돈을 내줄 수는 없다. 부실을 고스란히 정부 재정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10%대 신용대출은 지금도 저축은행·새마을금고·농협·신협·수협을 통해 넘칠 정도로 제공되고 있지만, 심사를 거쳐야하는 까닭에 저신용자가 돈을 못쓰고 있다.

저신용자 대출에 우체국예금을 억지로 끌어당겨 부실의 후유증이 생긴다면 나라 살림에 또 구멍을 낼수 밖에 없다. 그 책임을 누가 질것인가. 당장 표를 얻겠다는 욕심이 앞서 이런 포퓰리즘 공약을 내놓는 것은 나라 망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