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경유값 인상이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직화구이 규제 등에 대해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없던 일이 될것으로 보인다. 어제 열린 긴급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는 이들 방안이 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늘리고 국민 불편을 키운다며 정부 정책의 철회를 요구했다.

애초 정부가 졸속으로 접근한 것부터 문제였다. 지난 달 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하자 급조된 것이 환경부의 경유 세금인상이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증세’는 안된다며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또한 사실상 준조세다. 모두 국민들로부터 돈을 더 걷겠다는 대책이지만 그것이 서민생활을 얼마나 더 힘들게 할지 파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었기는 마찬가지다. 게다가 고등어나 삼겹살 등의 직화구이를 규제하겠다는 발상에 이르면 어이가 없다.

무엇보다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도 이뤄지지 않은채 땜질처방만 내놓고 있다. 경유차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된 요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오염원은 석탄화력발전소, 공장, 일반차량의 배기가스, 도로 및 공사장의 비산(飛散) 먼지, 중국에서의 유입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이들의 먼지 배출량이나 오염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된 데이터도 없다.

그러니 정부 대책이란 것이 임기응변식으로 흐르고 정부 내에서도 혼선을 빚으면서 불신과 반발만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재앙 수준으로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세먼지 대책이 어느 때보다 급한 것은 사실이다. 경유값 인상이든 규제든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쫓기듯이 이것저것 쏟아내는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대책으로 대기의 질을 좋게 할수 있다는 근거도 없다. 미세먼지가 어디서 얼마나 발생되고 어떻게 확산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분석이 먼저이고, 이를 바탕으로 실현가능한 대책을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으로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