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기업 구조조정 방향을 확정했다. 경제부총리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관계장관회의는 2년 한시의 공식회의체로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구조조정의 실탄 공급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해서는 모두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가 수출입은행에 1조원의 현물출자도 추진한다.

그동안 출자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던 정부와 한국은행이 한은의 대출 10조원, 기업은행의 자산관리공사 후순위대출 1조원 등 간접출자의 자본확충펀드로 합의를 이룬 것이다. 펀드는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으로 한은의 손실위험을 최소화하기로 했고 국책은행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 등을 매입하게 된다.

일단 정부가 컨트롤타워를 갖추면서 구조조정의 큰 가닥이 잡힌 셈이다. 또 국책은행 자본확충이 바람직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규모도 금융시스템 불안을 방어하는데 적당해 보인다. 이에 따라 가장 다급한 조선·해운산업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곧바로 실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철저한 자구이행과 엄정한 손실부담 원칙 아래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구조조정이 일관성을 갖고 얼마나 빨리 진척될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당연히 기업경쟁력을 강화해 산업구조를 개혁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 도려내야할 부실 요인은 과감히 쳐내고 살려야할 부분에는 신속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구조조정 과정이 정치권의 섣부른 개입에 흔들리거나 노조의 반대로 실기(失期)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업·산업 구조조정은 앞으로 상시적으로 진행되어야할 과제다. 대전제는 유 부총리가 강조했듯 해당 기업의 확실한 자구노력과 이해당사자의 고통분담이다. 민간기업 부실을 털기 위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결국 국민 혈세를 쏟아붓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