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어제 ‘채무 제로(0)’선포식을 열고 ‘빚이 하나도 없다’고 공식 선언했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경남도는 지역발전기금에서 빌려 쓴 원금 및 이자 957억원을 지난달 31일 모두 갚은 것을 끝으로 채무 제로가 됐다. 홍준표 지사는 행정과 재정개혁을 통해 청산한 채무 1조3488억원의 내역을 보고했다.

경남도의 빚 청산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지자체 살림살이를 빚더미에서 건져내고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찬사가 따르는 반면, 한편에서는 저소득층의 복지수요를 외면하는 등 주민 고통과 바꾼 결과라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홍 지사가 취임한 2012년말의 재정 실태와 그 이후 벌어진 빚과의 싸움을 뜯어보면 비판의 명분이 약하다. 살림살이 리모델링이 재정건전화와 미래 대비라는 목표에 맞춰 진행돼 왔기 때문이다.

당시 도의 재정상태는 한국컨설팅산업협회가 파산 전 단계인 ‘재정고통단계’로 분류했을 정도였다. 이에 따라 도는 고강도의 군살빼기에 들어가면서 선심성 사업 폐지, 보조사업 재정 점검, 복지누수 차단 등의 수술에 나섰다. 이렇게 해서 행정부문에서 뺀 군살 만도 6464억원에 달했다. 거가대교 운영에도 메스를 댔다. 통행료 수입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을 투자원금과 40년간 이자에 운영경비만 보전해 주는 비용보전(SCS)방식으로 바꿔 1186억 원을 절감했다.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5년 이후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는 63.5%에서 지난해말 50.6%까지 추락했다. 전국 지자체들의 부채만도 34조원에 달한다. 단체장들의 선심성 전시사업이 끊이지 않고 방만한 운영의 고질병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경상남도의 채 무제로 달성을 배워야 할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