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하락과 수출 감소 등 우리 경제의 부진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장기적으로 누적되어 온것으로 지금은 경제기반이 거의 무너지고 있는 상태라는 진단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산업·수출·소비·투자 등 핵심 경제지표들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들 지표가 지난 5년동안 계속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산업분야의 노동생산성·제조업 가동률·기업매출, 수출물량과 단가 및 성장기여도, 민간소비 증가율 및 소비자 심리지수, 국내총투자율과 생산가능인구 등 10대 지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지표 모두 계속 하락세로 일관했다. 2010년 1분기 20.4%였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12년 4분기 이후 2015년 3분기까지 11분기 연속 마이너스였고, 제조업 가동률은 2011년 80.5%에서 4년 연속 떨어져 2015년 74.2%였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67.6%)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수출은 최근 14개월 동안 최장기 감소세를 기록했고, 단가 또한 2010년을 100으로 했을 때 올해 1월 77.8로 사상 최저 수준이다. 민간소비도 2007년 5.1%의 증가율에서 2012년 이후 2% 안팎으로 내려앉았다. 총투자율은 2011년 32.9%에서 이후 20%대로 하락했고, 특히 핵심생산가능인구(25∼49세)가 2010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우리 경제 전반의 주요 지표들이 한결같이 장기간에 걸쳐 추락하면서 경기 침체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투자율 하락, 핵심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은 미래의 경제성장 마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한마디로 한국 경제의 총체적 위기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매달려 있고, 정치권은 무너지는 경제를 아예 외면하고 있다. 노동개혁을 비롯한 구조개혁, 신성장동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인데 도무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깊은 수렁에서 허우적대는 한국 경제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지 길이 안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