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서비스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차별 해소와 지원을 통한 ‘서비스-제조업의 융합발전’, 서비스 연구개발(R&D) 기반 구축과 고급 인력 양성 등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의료·관광·콘텐츠·교육·금융·소프트웨어(SW)·물류 등 ‘7대 유망서비스업의 맞춤형 육성’이 골자다. 이를 통해 25만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어낸다는 설명이다.

우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에 이르는데도 부가가치와 생산성이 극히 낮다. 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지난해 70.1%까지 높아졌지만 유통·운수·음식·숙박업 등 저부가가치 업종에 편중돼있다. 노동생산성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80% 정도에 그쳐 최하위 수준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책의 방향은 옳게 잡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비스업종을 비과세·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제조업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고,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제조업과의 융합 및 R&D 투자 확대로 생산성을 높이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겠다는 전략이 눈에 띈다. 규제를 적극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제사 내놓은 정책치고는 구체성이 떨어지고 허술한 점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기존의 정책과제들을 끌어모아 백화점식으로 나열함으로써 자칫 구호에만 그치고 마는 것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고용창출의 근거 또한 부족하다. 게다가 소형 화물차 영업 규제, 편의점 판매 의약품 확대, 원격의료 등 이해집단들이 충돌하고 있는 민감한 사안은 파급효과가 큰데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오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는 재원과 인력이 한정돼있는 실정에서 정책의 추진역량이 분산돼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성과를 낼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핵심과제 중심으로 명확하게 정리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서비스경제 전략으로 제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