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대통령이 직접 야당 설득에 최선다하라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쟁점 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청와대는 직권상정을 거부한 정 의장에게 “국회 정상화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고, 새누리당은 경제위기의 비상상황이라며 거듭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답답한 모습이다. 직권상정만이 이들 법안의 임시국회 처리를 위한 유일의 해법일 수는 있다. 하지만 과연 직권상정의 대상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다. ‘국회선진화법’은 그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로 제한하고, 쟁점 법안은 국회의원 5분의 3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에 올릴 수 있게 했다.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것은 물론 야당 탓이 가장 크다. 노동개혁 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은 꺼져가는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정말 다급한 법안인데도 야당은 대안없는 반대로 심의조차 거부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를 넘기면 내년 초부터 총선 정국에 묻혀 폐기될 수 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듭 국회에 법안 처리를 촉구한 것도 그런 절박함 때문이다.그럼에도 대통령이 그동안 국회와 야당을 질타하고 비난만 했지, 과연 얼마나 야당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고 있는 야당이지만, 국정 운영의 한축인 그들의 협력없이는 어떤 주요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통령이 야당에 진정성을 갖고 협력을 구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알수 없다. 야당 지도부를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수시로 전화라도 해서 소통해야 한다. 대통령이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여론을 끌어당기고 야당에 대해서도 가장 큰 압박효과를 낼수 있다.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5-12-17 15:53 사설

[사설] 美 ‘제로금리’ 마감, 살얼음 위의 한국 경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현재의 0.00∼0.25%에서 0.25%포인트 올렸다. 2006년 6월이후 9년6개월 만의 금리인상으로 ‘제로금리’시대가 마감된 것이다. 글로벌 경제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대형 변수다. 예견된 금리인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국제 금융시장은 일단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미국의 경제회복, 점진적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로 어제 일본 등 아시아 증권시장이 비교적 강세였고, 우리 증시도 코스피지수가 0.44% 올랐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이나 경상수지 흑자 등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이 양호해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며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문제는 앞으로다. 우선 미국 금리인상은 국제자본의 대이동을 촉발하는 방아쇠가 될 공산이 크다. 신흥국에 투자된 외국인 자금이 급속히 빠져나가 금융과 실물경제 위기로 이어지는 것이 최대 불안요소다. 그 위기의 전염으로 우리 경제가 받을 충격이 무엇보다 우려된다. 중국 경기둔화와 석유 등 원자재가격 하락까지 겹쳐 신흥국 경기가 더욱 가라앉으면 가뜩이나 부진한 수출이 더욱 쪼그라들 수 밖에 없다.당장은 아니어도 우리 또한 기준금리 인상 압박이 불가피하다. 12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2400조원의 기업부채가 부실화될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같은 부채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을 흔들고 한계기업 도산, 소비 위축을 가속화해 경기를 더 하락시킬 가능성이 크다.미국 금리인상 파장이 어디까지, 얼마나 깊게 미칠지 불안한, 살얼음 위를 걷는 형국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어느 때보다 긴장을 높여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파를 면밀히 살피고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신속하고 과감한 시장안정화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계및 기업부채가 금융부실과 우리 경제 전체의 위기를 초래하는 뇌관이 되지 않도록, 상황 변화에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2015-12-17 15:53 사설

[사설] 민노총 불법 파업 끝까지 책임물어야

민노총이 어제 총파업을 강행했다. 4시간 부분파업이지만 임금 및 단체협상, 근로조건 개선등 노조활동의 본령과 전혀 관련없는, 정치적 의도의 명백한 불법 파업이다. 민노총의 최대 조직인 금속노조가 주축이 된 이번 파업에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한국GM 등 대형 사업장이 참여했다. 생산차질로 인한 이들 기업의 피해가 막심하다. 민노총은 다급한 국가적 과제인 노동개혁을 ‘개악(改惡)’으로 규정해 이를 저지하겠다는 명분을 내걸면서 ‘비정규직 철폐’라는 머리띠를 둘렀다. 하지만 민노총은 그럴 자격도, 근로자들의 대표성도 없다. 민노총 조합원은 63만여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 정도에 불과하고, 금속노조, 공무원노조, 전교조 등 기득권을 가진 고임금 정규직의 ‘귀족노조’ 집단일 뿐이다. 노동개혁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사정위원회 참여도 거부했다.민노총은 지난 4월과 7월에도 두 차례 파업을 벌였지만 근로자들의 호응은 저조했다. 불법 파업과 거리 시위 등 강경 투쟁으로 일관하면서 조합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채 나라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국민들의 혐오감만 키우는 결과만 가져온 것이다. 노동개혁을 저지하겠다는 이번 파업도 그들의 집단이기주의에 매몰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수많은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태에 다름아니다.민노총이 반복하고 있는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정부의 엄정 대처가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는 단호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민노총이 걸핏하면 파괴적 불법 파업을 일삼는 것은 그동안 지나치게 관용만 베풀어온 탓이 크다. 기업들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고, 불법 파업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2015-12-16 15:13 사설

[사설] 내년 3%대 성장, 구호만으로는 안된다

정부는 어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고 내년 우리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1%로 전망했다.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소비가 늘어나고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효과로 내수 중심의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다. 올해 계속 감소했던 수출은 뚜렷한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기저(基底)효과에 힘입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악화일로인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이같은 3.1% 성장도 버겁다는 지적이 많다. 무엇보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수 있고, 중국의 성장 둔화는 우리 수출의 발목을 잡을 최대 걸림돌이다. 내수도 살아날 지 의문이다. 올해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실시한 개별소비세 인하와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등의 약발이 떨어지는 내년 초 ‘소비절벽’까지 우려되고 있다.이미 대다수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2%대로 낮춰 잡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3.0%의 전망치를 내놨지만, 세계경제 회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2.6%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마당이다.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전국 14개 시·도에 ‘규제 프리존’을 설치해 재정·금융·세제·인력을 집중 지원하는 등 경제 살리기와 구조개혁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치우쳐 있고,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노동과 금융·공공·교육 등 4대 개혁을 가속화하고 산업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실천 방안도 미흡하다.정부의 성장 전망치는 정책이 기대한 만큼 효과를 낸다는 전제가 달려 있다. 의지와 구호만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하고, 구체적이면서 효율적인 실천계획으로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지 못하면 2%대의 추락을 피하기 어렵다.

2015-12-16 15:12 사설

[사설] 내우외환의 암울한 내년 한국 경제전망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최대 걸림돌은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의 성장둔화, 수출경쟁력 저하, 기업 구조조정 및 구조개혁 지연 등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이들 위협 요소들로 인해 우리 경제가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내년에도 여전히 저성장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암울한 전망이다. 가장 큰 암초는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성장둔화의 ‘G2 리스크’로 지목됐다. 그 충격으로 인해 동남아 국가들이 위기에 빠져들면 우리 경제에도 전염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과거 1994년과 2004년 미국 금리인상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몰고왔다.중국 경제도 경착륙 조짐이 보이면서 내년 중국의 부동산시장 침체와 기업 도산, 금융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달러 강세, 엔저(低)와 위안화 약세가 겹치는 경우는 최악의 상황이다. 이미 기술과 가격경쟁력에서 중국과 일본에 모두 밀리는 마당에 수출 감소세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가중되고 있는 ‘G2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은 없다.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자본유출과 가계부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도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 중국의 성장둔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제조·정보기술(IT) 등 우리가 강점을 지닌 분야와 금융의 결합을 통한 비교우위의 경쟁력 제고, 중국 소비시장 공략 확대가 최우선이다.무엇보다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 구조개혁과 규제 혁파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문제는 이같은 개혁 현안들이 모두 정치에 발목잡혀 진전되지 못한채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서둘러 반전(反轉)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면 곧바로 추락하고말 비상한 위기를 맞고 있다.

2015-12-15 16:15 사설

[사설] 새누리, 쟁점 법안 연내 처리에 명운걸어라

국회는 어제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한 5개 상임위 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 심의를 시도했지만 대부분 상임위가 파행됐다. 여·야가 여전히 이견을 한 치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다, 야당이 안철수 의원 탈당으로 빚어진 내분과 혼란으로 불참한 때문이다. 국회의 기능은 아예 마비된 상태다. 노동개혁 5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등의 처리가 정말 다급한데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급기야 청와대가 국회의장에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나섰다. 직권상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청와대의 인식과 절박함이 느껴지지만 현실적이지 않다. 국회선진화법은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과 전시·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쟁점 법안들을 직권상정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새누리당 또한 서비스발전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일부 법안의 단독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가능할지 의문이다. 해당 상임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해도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로 막힐 가능성이 크다.그럼에도 이들 법안들의 처리는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이고 입법을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이달 초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도 합의처리키로 약속했던 법안들이고 보면, 내분에 휘말려 법안 처리를 외면하고 있는 야당이 하루빨리 국회로 되돌아와 민생을 보듬고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리는데 동참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경제구조의 개혁, 선제적 구조조정, 산업재편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결국 우리 경제는 ‘성장절벽’의 벼랑에 몰릴 수 밖에 없다. 여당 또한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민생을 위한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연내 처리하는데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2015-12-15 16:15 사설

[사설] 야당 분열로 핵심 법안 볼모잡혀선 안돼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이후 정치권이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당장 문병호·유성엽·황주홍 의원 등 일부가 탈당을 공식화했다. 추가 탈당이 어느 정도로 이뤄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다른 비주류와 호남출신 의원들 또한 탈당과 잔류를 놓고 주판알을 튕기는 모습이지만, 당에 남아도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압박하는 공세는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야권의 권력투쟁과 이합집산이 지속되면서 정국 혼란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이같은 분열이 앞으로 상당 기간 모든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야당 지도부의 리더십도 완전히 실종됐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 사이에서 마저 이미 심한 갈등과 대립이 표출되고 있을 정도다.결국 국회의 마비는 필연이다. 지난 10일부터 새누리당의 단독 소집으로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이런 판국에 여·야 협상이 제대로 이뤄질리 만무하다. 협상이 공전하면서 국회는 표류하고 주요 법안 처리는 아예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다. 여당은 꺼져가는 우리 경제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노동개혁 5법을 비롯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핵심 경제활성화 법안,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의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임시국회 처리는 물건너 가는 분위기다.국민들의 여망은 아랑곳 않는 야당의 분열에 절박한 민생과 경제 과제가 볼모잡혀 한발짝도 못나가는 상황은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다. 그들의 집안싸움이 국민들의 삶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민생을 조금이라도 생각한 정치인지 묻고 싶다. 야당 또한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국회를 외면해선 안되고, 민생을 위해 다급한 국정 현안부터 다뤄야할 엄중한 책무를 안고 있다. 야당은 산적한 법안들의 발목잡기로 더 이상 국민들의 분노를 키워서는 안된다.

2015-12-14 16:22 사설

[사설] 가계부채 대책, 부동산 연착륙이 관건

정부와 은행연합회가 어제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선제적 관리방안이다. 그동안 담보능력 위주였던 대출 심사를 소득에 연계한 채무상환비율(DSR) 심사로 바꾼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마디로 갚을 능력을 중점적으로 따지는 등 대출심사를 한층 깐깐하게 해, 그 범위에서 돈을 빌려주고 대출시점부터 나눠갚도록 하는 비거치식 원리금 분할상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3분기에 1166조원을 넘었고 올해 말 12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를 뒤흔들 뇌관으로 지목된지는 오래다. 기정사실화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 시중금리 상승과 이자 상환부담 증대에 따른 가계부채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 때문이다. 금융회사와 가계의 동반 부실이 또다시 한국 경제를 위기에 빠트릴 것이라는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실정이다. 이번 대책은 이같은 잠재적 부실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그럼에도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는 작지 않은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대출의 거치기간이 1년 이내로 줄어들고 곧바로 원리금 상환에 들어갈 경우 초기자금 부담이 커져 주택 매수심리가 급속히 위축될 수 있다. 어렵게 살려낸 부동산 시장을 다시 냉각시킬 소지가 큰것이다.이 점 금융당국도 많이 고심한 듯 하다.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집단대출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가계대출의 연착륙이 다급한 과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부동산 경기의 경착륙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이 아직 실물경제의 호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경기를 살리는 지렛대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가계부채 구조의 개선과 동시에 주택시장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2015-12-14 16:22 사설

[사설] 파리기후협정, 위기를 어떻게 기회만드나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195개 참가국이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파리기후협정’을 최종 채택됐다. 2020년 이후의 신(新)기후체제로 과거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했던 ‘교토의정서’보다 진전된, 195개국 모두에 구속력있는 첫 국제적 합의다. 핵심은 이번 세기말까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시대 이전 대비 2℃보다 ‘훨씬 작게’, 1.5℃까지 제한하는데 노력하고, 각국이 5년마다 탄소감축 이행을 검토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온실가스 배출 세계 7위 국가인 우리나라도 탄소감축에 적극 동참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한국은 이번에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약속을 내놓았다. 화석연료에 의존한 에너지 집약적 제조업으로 성장해온 우리 경제구조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하고 비현실적 목표로 산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그럼에도 이제 우리는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 기존 에너지정책의 수정,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우선 과제는 태양광·풍력·수력·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확대인데, 이들 자원부존량이 빈약하고 낮은 경제성으로 전망이 밝지 않은 것이 문제다.다만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창조적 사업모델을 발굴한다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 당면 과제다. 또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녹색기후기금(GCF) 사업이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다. GCF는 2020년부터 매년 1000억달러 규모의 기금이 조성될 예정으로 인천 송도에 사무국이 설치돼 있다. GCF는 건설, 토목 등 다양한 사업으로 대규모 기후변화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가 기술적 강점을 분야들이고 보면 이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접근 방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2015-12-13 16:32 사설

[사설] 안철수 탈당, 野 분열과 민생의 위기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결국 두쪽으로 갈라졌다. ‘혁신 전당대회’ 수용 여부를 놓고 문재인 대표와 끝없이 반목해온 안철수 의원이 어제 자신이 공동창업했던 새정연을 버리고 탈당 선언을 했다. 안 의원은 “혁신 요구가 배척당해 당 안에서 변화와 혁신은 불가능하다”며 “밖에서라도 강한 충격으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 분열의 본질이 ‘친노’와 옛 민주계인 ‘비노’간 치킨게임 양상의 권력싸움에 있음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할 지경이다. 이러고서 제1 야당이 무슨 수권(受權)정당의 자격이 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새정연이 그동안 보인 분열상과 무능한 리더십은 정당이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기보다 오히려 더 키우기만 했다. 앞으로 비주류와 호남 의원들 중심으로 연쇄 탈당과 함께 신당 창당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국민 여망인지는 의문이다.야당이 정권교체를 말하려면 건전한 대안 정당으로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합리적 비판과 견제로 정부·여당의 독주와 일방통행식 국정에 제동을 거는 것이 의무로, 국정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다. 그런 야당이 집안 싸움에 그치지 않고 끝내 분당(分黨)사태로 치닫는 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작태에 다름아니다.문제는 이런 야당 때문에 민생이 다시 실종되고 말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다. 당장 국회의 마비가 우려된다. 임시국회에서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처리가 발등의 불인데, 야당이 급속한 분열과 내년 총선을 앞둔 이합집산의 블랙홀로 빠져들면서 여·야간 제대로된 협상은 물건너 갔다고 봐야 한다. 결국 입법 공백이 불가피해지고 민생과 경제를 살릴 개혁의 희망은 가물가물해지고 있다. 정말 우려스럽다.

2015-12-13 16:32 사설

[사설] 한·중FTA 발효, 시장 선점효과 극대화를

한·중자유무역협정(FTA)이 20일 발효된다. 인구 14억명, 내수규모 5000조원에 이르는 거대 시장이 우리 앞에 활짝 열리게 된것이다. 중국에 수출하는 전체 품목의 11.7%인 958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없어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2차로 관세가 인하된다. 올해 관세 절감효과만 1조5000억원에 이른다.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한층 높아져 심한 부진에 빠진 수출을 반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중국시장 선점에 대한 산업계의 기대 또한 높다. 또 5779개 품목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내려간다. 우리는 10년내에 5846개(1105억달러), 20년내에 7428개(1417억달러) 품목을 무관세로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한·중FTA 발효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0.96%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후생 146억달러 개선, 5만3000여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민감 품목인 농수축산물은 대부분 보호된다. 한국은 쌀을 비롯해 소·돼지·닭·우유·달걀 등 주요 축산물과 사과·배·포도 등 과실류 등은 대부분 개방에서 제외했다. 농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것이다.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고, 우리의 최대 교역 대상이다. FTA는 관세철폐 말고도 비관세 장벽 해소와 함께 양국간 분업, 법률·엔지니어링·엔터테인먼트 등 중국의 유망 서비스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나라와의 FTA에 비해 훨씬 큰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는 것이다.앞으로 이 기회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시장 선점효과를 극대화하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정보와 제도의 이해가 부족한 중국 수출 중소기업의 FTA 활용 수준을 높이고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컨설팅, 인증 및 통관 간소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2015-12-10 15:52 사설

[사설] 국회선진화법 이대로 둘 수 없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어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경제활성화법을 포함한 각종 법안의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면서 ‘국회선진화법’이 하루빨리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정기국회에서 쟁점 법안들과 선거구 획정안 등이 여·야 합의 불발로 처리되지 못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정 의장의 담화는 무능과 정쟁으로 일관한 19대 국회에 대한 자책(自責)이다. 전혀 연관없는 법들을 당리당략에 따라 주고 받는 ‘거래 정치’가 일상화되는 비정상의 상황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조차 흥정되는 민망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19대는 존재 이유가 없었던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이처럼 국회의 생산적 기능이 실종된 이유로 국회선진화법을 지목한 것이다. 정 의장은 이 법이 타협과 합의보다는 거래를 촉진하고 있다면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국회선진화법이 정치적 야합을 다반사로 만들고, 아무 관계없는 법안을 여·야가 서로 맞바꿔야 국회가 돌아가는 ‘국회마비법’이 되고만 심각한 문제가 지적된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이 법은 쟁점 법안의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극도로 제한했다. 날치기를 방지한다는 취지이지만, 대의민주주의 원칙인 다수결을 부정하는 위헌 요소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여·야 합의 없이는 어떤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사사건건 주요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거나 자신들의 요구를 끼워파는 야당의 악용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노동개혁 법안,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기업활력 제고법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다급한 법안들의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되고 임시국회 통과마저 불투명한 것도 그 때문이다. 더 이상 위헌적 국회선진화법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당장 폐지되는게 마땅하다.

2015-12-10 15:52 사설

[사설] 美 금리인상 임박, 가계부채 뇌관터지나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오는 15∼16일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올릴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은행(WB)이 그 후폭풍으로 신흥시장이 ‘퍼펙트 스톰’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나섰다. WB는 미국 금리인상이 완만하게 진행된다 해도 시장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가져와 장기금리의 급상승, 세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신흥국 차입비용의 급등을 불러오고, 다수의 신흥시장에 자금유입이 중단되는 상황을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선진국 경기회복 지연, 중국 경제 경착륙, 금융 혼란으로 이어져 세계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우리 경제와 금융시장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다만 다른 신흥국들과 상당한 차별성을 지니고 있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이 아직 우세하다. 금리인상이 오래 전 예고됨으로써 변수가 시장에 이미 반영됐고, 인상 속도가 점진적일 것이며, 우리의 외환보유액 등 방어막이 튼튼하다는 점 등에서 그렇다.문제는 신흥국 위기의 전이(轉移)다. 중국 경제 경착륙, 자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의 경기위축과 금융불안 등은 수출에 기대고 있는 우리 경제에도 심각한 충격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특히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뇌관이 터져 엄청난 폭발력으로 경제를 뒤흔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 총액은 지난 3분기말 1166조원에 이르렀고 연말까지는 12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미국 금리인상 이후 국내 금리의 상승 또한 불가피하고 보면 가계부채의 부실 위험이 높아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는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져 가계·기업 모든 경제주체의 위기를 가져오고 장기불황을 더욱 심화시킬 수 밖에 없다. 대응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다급하다.

2015-12-09 16:08 사설

[사설] 최악의 19대 국회, 이런 국회 왜 필요한가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어제 종료됐다. 역대 국회 가운데 생산성이 가장 낮은 최악의 국회였다. 입법부의 기본적인 의무는 팽개친 채 정치의 본질인 절충과 타협은 실종되고, 현안마다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정쟁만 일삼았기 때문이다.19대 국회가 얼마나 직무유기로 일관했는 지는 법안 처리의 성적으로 증명된다. 19대 국회 발의 법안은 1만7222건에 이르지만 본회의 통과 법안은 5449건으로 가결률이 겨우 31.6%에 그쳤다. 15대 73%, 16대 62.9%, 17대 50.4%, 18대 44.4%와 비교하면 낙제 수준이다. 야당의 동의없이는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없는 ‘국회선진화법’ 탓도 있지만 어렵게 이뤄낸 합의마저도 손바닥 뒤집듯 어긴 여·야 지도부의 무책임이 가장 큰 이유다.국회의 이같은 책임 방기(放棄)로 경제살리기를 위해 당장 급한 주요 법안들은 실종되고 말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동부의되는 내년 예산안과 한·중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관광진흥법 등이 겨우 통과되기는 했다. 그러나 국회 처리를 한시도 미룰 수 없는 노동개혁 5법과, 여·야가 정기국회 처리에 합의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핵심적인 경제활성화법이 야당의 막무가내식 반대에 가로막혀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여당은 오늘부터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했지만 야당은 또다시 의사일정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키로한 노동개혁법안을 비롯해 나머지 주요 법안의 심의 자체를 막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쟁점 법안을 ‘대통령 관심법안’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기세다. 야당이 청년고용 대란, 국가경제의 파탄에 책임질 것이 아니라면 당장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 처리에 협력하는 원내 정당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2015-12-09 16:07 사설

[사설]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복지부동 깨트려야

인사혁신처가 ‘직무·성과 중심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방안’을 새로 내놓았다. 현재 4급 과장급 이상에 적용되는 성과연봉제가 내년부터 중간관리자인 일반직 5급 및 경찰·소방직 등 특정직 관리자까지 확대된다. 성과에 따른 연봉 격차도 커져 실장급(1급) 고위직 연봉 차이가 현재 1200만원에서 최고 2700만원까지 벌어질 수 있다.인사혁신처는 또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보수를 차등지급하는 ‘중요직무급’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이같은 개편안은 한마디로 일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든, 어느 부처에 있든, 호봉에 따라 자동 승급으로 똑같은 임금을 받던 그동안의 보수체계는 중요 직무를 수행하거나 뛰어난 성과를 낸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면서 무사안일과 복지부동(伏地不動)을 만연케 하는 요인으로 꼽혀 왔다. 새 임금체계는 이같은 고질적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공무원 사회도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당면 과제이고 보면 우선 ‘철밥통 문화’의 근절이 급선무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를 위해 철저한 성과주의가 전제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10월 공무원 업무평가를 엄격히 하고 성과가 현저히 낮은 무능한 고위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키겠다는 퇴출 방안을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같은 성과주의 보수체계가 곧바로 공무원 사회의 뿌리깊은 무사안일 관행을 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관건은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업무평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일선 부처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느냐에 달려있다.보다 강한 의지로 능력과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를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

2015-12-08 15:43 사설

[사설] 유가 추락 쇼크, 경제 돌파구가 없다

국제유가가 바닥없이 추락하면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가 또다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C)회의의 감산 합의 실패로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37.65달러까지 떨어졌다. 2009년 2월이후 6년10개월만에 최저 수준이다. 유가는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20달러대로 급락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최대 석유수입국인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부진에 따른 수요 감소가 유가 하락을 부채질하고 이것이 다시 세계 경기 침체를 가속화하는 악순환에 빠져드는 양상이다. 중동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의 경제는 이미 위기 상황이고, 선진국들은 유가 하락에 따른 디플레이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국내 경제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저유가가 기업투자와 가계소비를 늘려 내수 경기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것이라는 당초의 기대는 사라지고, 글로벌 시장 위축으로 수출만 쪼그라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핵심 수출품목인 석유·석유화학제품 수출이 금액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30%이상 줄고 있다. 중동 산유국과 시추업체들의 발주물량 급감으로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은 지난해의 겨우 70% 수준, 플랜트 등 산업설비 수주가 절반으로 감소한데 이어, 이미 천문학적인 손실에 허덕이는 조선산업이 회복불능의 치명타를 입고 있다.우리 주력산업 다수가 초저유가의 쇼크에 빠져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비관적 상황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경제가 회생의 계기도 마련하지 못한채 더욱 깊은 늪으로 가라앉고 말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국회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노동개혁과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외면하고 정쟁만 일삼고 있다. 특히 야당의 끝없는 발목잡기는 정말 지긋지긋하다. 경제가 무너지고 민생은 더욱 고통스러워지는 것을 그들만 모른 채 하고 있다.

2015-12-08 15:42 사설

[사설] 빛바랜 무역의 날, 中·日 ‘샌드백’신세 한국

7일 52번째 ‘무역의 날’ 기념식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한 무역인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이지만 올해는 어느 때보다 우울한 분위기였다. 연초부터 수출과 수입이 줄곧 추락한 탓이다. 지난 2011년부터 우리나라는 4년 연속 무역 1조달러를 넘겼지만 올해는 1조달러 달성이 불가능해졌다. 11월까지 수출 4846만4200만달러, 수입 4014만2300만달러로 무역규모는 8860만6500만달러에 그쳤다. 수출이 7.3%, 수입은 16.7%나 줄었다.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세계 수출순위 6위에 오른 것은 선방했다는 평가도 있다. 원유 등 원자재 시세 급락, 주요 시장의 경기부진과 국제교역 위축에 따른 불가항력의 무역감소라는 것이다.하지만 내년에도 세계 경제의 저성장과 중국 경기불안 등으로 여건은 계속 나쁠 것이라는 점이 큰 문제다. 게다가 우리가 중국과 일본에 대해 그동안 누려온 비교우위마저 상실할 위기다. 전경련이 30개 업종 단체를 대상으로한 조사에서, 이미 중국에 기술력이 추월당했거나 3년내 뒤질 것이라고 응답한 곳이 79%였고 가격경쟁력에서 일본과 비슷하거나 열세라고 응답한 곳도 70%나 됐다. 중국과 일본에 기술·가격경쟁력 모두 밀리는 ‘샌드백’ 신세가 되고 있다는 얘기다.한국 수출의 암울한 상황이다. 특단의 대응책이 요구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기념식에 참석해 수출시장·품목 다변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제조업 혁신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에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보다 창조적이고 장기적인 주력산업 개편 정책, 수출업체들이 세계 시장에서 마음껏 뛸수 있는 규제철폐, 기업 연구개발 지원 등이 시급하다.

2015-12-07 15:59 사설

[사설] 야당, 끝내 청년고용절벽 외면할 건가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노동개혁 5법의 국회 처리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어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개혁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국회 결단을 호소한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법안의 연내 처리를 강도높게 요구했다. 하지만 돌파구가 보이지 않으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내일 끝나는 정기국회 처리는 불가능하고, 12월 임시국회를 연다고 해도 여·야 합의는 요원하다. 여당은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5대 법안의 일괄 처리를 추진하는데 반해, 야당은 기간제법과 파견법 만큼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기간제·파견법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게 확고한 당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당장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부터 위원장이 야당 소속이고 위원들도 여·야 동수인 탓에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국회선진화법은 야당 동의없이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할 수 없는 현실적 걸림돌이다.문제는 5대 법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 일정상 자동 폐기되면서 노동개혁은 결국 물건너 가고 만다는 점이다. 그 후유증은 여간 심각한게 아니다. 청년고용절벽과 비정규직 고용 불안의 심화, 노동시장의 일대 혼란이 불가피하다. 특히 법안의 연내 통과를 전제로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을 늘렸던 기업들이 고용을 다시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노동개혁은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 구조를 만들어 우리 경제 회생의 전기를 마련하고, 최대의 현안인 청년고용절벽 해소와 함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자 마지막 기회다. 그 절박성을 야당만 끝끝내 부정하고 있다.

2015-12-07 15:59 사설

[사설] 서머타임제 도입 망설일 이유있나

여름철 표준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 내수 활성화 방안으로 서머타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행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게 우리 생각이다.서머타임은 우리나라에서 지난 1948∼1956년과 서울올림픽을 전후한 1987∼1988년 시행됐다가 중단됐다. 이후에도 1997년, 2007년, 2009년 등 경제가 어려울 때 재도입이 논의됐지만 노동계 반대로 계속 무산됐다. 하지만 서머타임은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 호주 등 세계 80여개국이 시행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아이슬란드만 도입하지 않고 있다. 우리와 표준시간이 같은 일본도 지난 7월부터 시행했다.서머타임 시행에 따른 경제적 편익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업무시간을 앞당기고 일몰 시각이 한시간 늦어져 조명및 냉방 수요 감소에 따른 전력 절감과, 교통량 분산으로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퇴근 후 여가시간이 늘어나 레저·관광 등 서비스산업과 문화·스포츠 등 여가산업의 생산유발,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다는 분석이다.그러나 노동계는 서머타임을 시행할 경우 생활리듬 혼란에 따른 근로자 건강 및 생산성 저하, 특히 근무시간 연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지금 수출이 극히 부진한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작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이를 위해 가능한 정책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 서머타임 도입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크다.

2015-12-06 16:22 사설

[사설] 기촉법 일몰 위기, 한계기업 처리 어쩌나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는 9일 종료된다. 하지만 지난 3일 새해 예산안과 일부 법안만 여·야의 맞바꾸기로 간신히 통과됐을 뿐, 다른 핵심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여당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4개 법안과, 야당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처리하기로 합의는 했지만 상임위부터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결국 임시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최대 현안은 물론 노동개혁 관련 5법의 임시국회 처리인데, 여·야가 한치 양보없는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어 합의를 기대하기 난망(難望)이다. 게다가 다급하게 처리돼야할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 마저 논의의 우선 순위에서 밀린채 발이 묶여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올해 말 일몰(日沒)되는 기촉법이 연장되지 않으면 당장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에 큰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기촉법 처리가 무산되면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사라져 구조조정 수단이 채권단 자율협약이나 법정관리만 남게 된다. 하지만 자율협약 방식은 채권단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제대로 된 구조조정 추진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결국 한계기업들의 법정관리가 불가피해지고, 이 경우 기촉법 공백에 따른 구조조정의 일대 혼란과 함께 대거 부도 사태를 맞을 우려가 크다.지금 한계기업 구조조정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토대로 175개 워크아웃ㆍ법정관리 대상기업을 선정한데 이어, 곧 대기업들의 구조조정 대상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신속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만이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자칫 실기(失期)하면 기업부채의 뇌관이 터지면서 금융시스템 전반이 위기를 맞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여·야는 당초 합의대로 당장 일몰 연장 기촉법 개정안을 처리함으로써 한계기업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2015-12-06 16:22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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