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고 내년 우리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1%로 전망했다.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소비가 늘어나고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효과로 내수 중심의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다. 올해 계속 감소했던 수출은 뚜렷한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기저(基底)효과에 힘입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악화일로인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이같은 3.1% 성장도 버겁다는 지적이 많다. 무엇보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수 있고, 중국의 성장 둔화는 우리 수출의 발목을 잡을 최대 걸림돌이다. 내수도 살아날 지 의문이다. 올해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실시한 개별소비세 인하와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등의 약발이 떨어지는 내년 초 ‘소비절벽’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미 대다수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2%대로 낮춰 잡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3.0%의 전망치를 내놨지만, 세계경제 회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2.6%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마당이다.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전국 14개 시·도에 ‘규제 프리존’을 설치해 재정·금융·세제·인력을 집중 지원하는 등 경제 살리기와 구조개혁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치우쳐 있고,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노동과 금융·공공·교육 등 4대 개혁을 가속화하고 산업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실천 방안도 미흡하다.

정부의 성장 전망치는 정책이 기대한 만큼 효과를 낸다는 전제가 달려 있다. 의지와 구호만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하고, 구체적이면서 효율적인 실천계획으로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지 못하면 2%대의 추락을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