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우외환의 암울한 내년 한국 경제전망

사설
입력일 2015-12-15 16:15 수정일 2015-12-15 16:17 발행일 2015-12-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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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이 내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최대 걸림돌은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의 성장둔화, 수출경쟁력 저하, 기업 구조조정 및 구조개혁 지연 등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이들 위협 요소들로 인해 우리 경제가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내년에도 여전히 저성장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암울한 전망이다. 가장 큰 암초는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성장둔화의 ‘G2 리스크’로 지목됐다. 그 충격으로 인해 동남아 국가들이 위기에 빠져들면 우리 경제에도 전염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과거 1994년과 2004년 미국 금리인상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몰고왔다.

중국 경제도 경착륙 조짐이 보이면서 내년 중국의 부동산시장 침체와 기업 도산, 금융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달러 강세, 엔저(低)와 위안화 약세가 겹치는 경우는 최악의 상황이다. 이미 기술과 가격경쟁력에서 중국과 일본에 모두 밀리는 마당에 수출 감소세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가중되고 있는 ‘G2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은 없다.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자본유출과 가계부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도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 중국의 성장둔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제조·정보기술(IT) 등 우리가 강점을 지닌 분야와 금융의 결합을 통한 비교우위의 경쟁력 제고, 중국 소비시장 공략 확대가 최우선이다.

무엇보다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 구조개혁과 규제 혁파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문제는 이같은 개혁 현안들이 모두 정치에 발목잡혀 진전되지 못한채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서둘러 반전(反轉)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면 곧바로 추락하고말 비상한 위기를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