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FTA 발효, 시장 선점효과 극대화를

사설
입력일 2015-12-10 15:52 수정일 2015-12-10 15:56 발행일 2015-1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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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자유무역협정(FTA)이 20일 발효된다. 인구 14억명, 내수규모 5000조원에 이르는 거대 시장이 우리 앞에 활짝 열리게 된것이다. 중국에 수출하는 전체 품목의 11.7%인 958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없어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2차로 관세가 인하된다. 올해 관세 절감효과만 1조5000억원에 이른다.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한층 높아져 심한 부진에 빠진 수출을 반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중국시장 선점에 대한 산업계의 기대 또한 높다.

또 5779개 품목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내려간다. 우리는 10년내에 5846개(1105억달러), 20년내에 7428개(1417억달러) 품목을 무관세로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한·중FTA 발효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0.96%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후생 146억달러 개선, 5만3000여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민감 품목인 농수축산물은 대부분 보호된다. 한국은 쌀을 비롯해 소·돼지·닭·우유·달걀 등 주요 축산물과 사과·배·포도 등 과실류 등은 대부분 개방에서 제외했다. 농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것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고, 우리의 최대 교역 대상이다. FTA는 관세철폐 말고도 비관세 장벽 해소와 함께 양국간 분업, 법률·엔지니어링·엔터테인먼트 등 중국의 유망 서비스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나라와의 FTA에 비해 훨씬 큰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는 것이다.

앞으로 이 기회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시장 선점효과를 극대화하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정보와 제도의 이해가 부족한 중국 수출 중소기업의 FTA 활용 수준을 높이고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컨설팅, 인증 및 통관 간소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