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머타임제 도입 망설일 이유있나

사설
입력일 2015-12-06 16:22 수정일 2015-12-06 16:26 발행일 2015-1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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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표준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 내수 활성화 방안으로 서머타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행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게 우리 생각이다.

서머타임은 우리나라에서 지난 1948∼1956년과 서울올림픽을 전후한 1987∼1988년 시행됐다가 중단됐다. 이후에도 1997년, 2007년, 2009년 등 경제가 어려울 때 재도입이 논의됐지만 노동계 반대로 계속 무산됐다. 하지만 서머타임은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 호주 등 세계 80여개국이 시행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아이슬란드만 도입하지 않고 있다. 우리와 표준시간이 같은 일본도 지난 7월부터 시행했다.

서머타임 시행에 따른 경제적 편익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업무시간을 앞당기고 일몰 시각이 한시간 늦어져 조명및 냉방 수요 감소에 따른 전력 절감과, 교통량 분산으로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퇴근 후 여가시간이 늘어나 레저·관광 등 서비스산업과 문화·스포츠 등 여가산업의 생산유발,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서머타임을 시행할 경우 생활리듬 혼란에 따른 근로자 건강 및 생산성 저하, 특히 근무시간 연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지금 수출이 극히 부진한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작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이를 위해 가능한 정책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 서머타임 도입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