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쟁점 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청와대는 직권상정을 거부한 정 의장에게 “국회 정상화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고, 새누리당은 경제위기의 비상상황이라며 거듭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답답한 모습이다. 직권상정만이 이들 법안의 임시국회 처리를 위한 유일의 해법일 수는 있다. 하지만 과연 직권상정의 대상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다. ‘국회선진화법’은 그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로 제한하고, 쟁점 법안은 국회의원 5분의 3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에 올릴 수 있게 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것은 물론 야당 탓이 가장 크다. 노동개혁 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은 꺼져가는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정말 다급한 법안인데도 야당은 대안없는 반대로 심의조차 거부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를 넘기면 내년 초부터 총선 정국에 묻혀 폐기될 수 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듭 국회에 법안 처리를 촉구한 것도 그런 절박함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그동안 국회와 야당을 질타하고 비난만 했지, 과연 얼마나 야당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고 있는 야당이지만, 국정 운영의 한축인 그들의 협력없이는 어떤 주요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통령이 야당에 진정성을 갖고 협력을 구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알수 없다. 야당 지도부를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수시로 전화라도 해서 소통해야 한다. 대통령이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여론을 끌어당기고 야당에 대해서도 가장 큰 압박효과를 낼수 있다.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