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종교인 과세, 이번에는 반드시 실현돼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종교인 과세를 입법화하기 위한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조세소위에 상정키로 했다. 과세 방식으로 세금을 물리지 않는 필요경비율을 소득 4000만원 미만일 경우 80%, 4000만∼8000만원은 60%, 8000만∼1억5000만원은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로 규정한 내용이다. 지난 2013년에도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도입하려 했지만, 국회의 반대로 불발된 종교인 과세가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종교인 과세 논의는 이미 수십년동안 계속돼왔고, 그 당위성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 하지만 과거 정부는 종교계의 영향력을 겁내 비과세 관행을 이어왔고, 국회 또한 표를 의식해 이 문제를 계속 외면해왔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것이 대원칙이고, 국민 개세(皆稅)주의의 관점에서도 종교인만 과세 대상의 예외로 두는 것은 말이 안된다. 지금은 종교인 과세에 큰 장애물도 없다. 가톨릭은 이미 성직자들이 소득세를 자진납부하고 있고, 불교와 개신교에서도 대부분의 종파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다.그럼에도 종교인 과세 입법이 이번에 해결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다. 여·야 의원들이 과세의 명분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한 일부 개신교의 반대를 의식해 매우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여전한 까닭이다. 벌써부터 기재위 의원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정부가 적극 나서 종교계를 설득하라고 떠넘기고 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다.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화가 불발되면 정부가 예정한 내년 1월 종교인 과세 시행은 또 물건너 가게 된다. 종교인 과세는 조세형평을 위한 것이자,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일이다. 국회는 더 이상 이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된다.

2015-10-22 15:41 사설

[사설] 증권가 ‘검은 돈’ 유착 적발, 빙산 일각 아닌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어제 뒷돈을 받고 주식 매수에 개입해 주가를 조작하는 등 비리에 연루된 골드만삭스자산운용 등 외국계 금융회사 임직원과 브로커 등 모두 14명을 적발해 그 중 1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주가조작 세력과 기관투자자의 결탁에 의한 증권가의 부정부패다.작전세력과 브로커,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임직원, 펀드매니저가 얽혀, 돈을 주고 받으면서 주가를 조작한다는 소문은 이미 증권가에서 오래 전부터 나돌았다. 이번에 그 ‘검은 돈’의 고리가 확인된 것이다. 예를 들어 증권사 임원이 작전세력을 낀 브로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고 펀드매니저나 다른 금융기관에 특정 주식을 매수하도록 해 주가를 조작, 작전세력에 차익을 안겨주면서 선량한 투자자들에 피해를 입힌 유착 구조다. 이런 사람들을 믿고 일반투자자들이 돈을 맡기거나, 그들을 따라 주식을 사고 팔면서 당하는 줄도 모른 채 손해를 봐야했으니 한마디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종전의 주가조작이 대개 작전세력이 허위 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팔아 차익을 챙기는 구조였다면, 이번에 밝혀진 범죄들은 훨씬 지능적이고 악질적이다. 한마디로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도를 넘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로, 개인의 탐욕을 위해 자본시장의 질서를 깨트린 고질적 비리인 것이다.증권업계는 이같은 범죄를 ‘개인적 비리’로 치부하는 모양이지만 그렇게 볼게 아니다. 어쩌면 증권가에 만연한 구조적 문제로, 이번에 드러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도 있다. 자본시장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이런 범죄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반드시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금융당국의 검사역량을 높이고, 금융시장에서의 모럴 해저드에 대한 처벌은 더욱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2015-10-22 15:40 사설

[사설] 靑 5자 회동, 막힌 정국 돌파구 찾아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가 만나는 ‘5자 회동’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이뤄진다. 청와대는 “이번 회동에서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성과 설명과 함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법안 및 경제활성화 법안, 한·중자유무역협정(FTA) 등의 국회비준, 내년 예산안의 법정시한내 처리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 국회에 발목잡혀 있는 민생 현안들의 해결을 촉구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문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야당은 다른 어떤 의제보다 그것부터 앞세우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 대통령은 국정화 중단 요구에 분명한 답을 내놔야 한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이고 보면, 이번 회동이 교과서 문제로 꽉 막힌 정국을 해소하는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교과서 문제 뿐 아니다. 정부·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경제살리기 입법, 노동개혁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야당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많은 의제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고 해도 어느 것 하나 양측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결국 이번 회동이 아무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서로 평행선의 입장만 확인하는데 그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다시 여·야간 대립과 정쟁의 격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그 결과는 민생의 실종일 수 밖에 없다. 이번 회동은 무엇보다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 민생과 경제를 팽개치면서 교과서 문제에 매달릴 만큼 우리 상황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민생보다 더 중요한 정치적 과제는 없다. 여·야 지도자들은 이 점 확실히 명심하고 엄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2015-10-21 16:25 사설

[사설] 내년 3%대 성장론, 뜬금없어 보인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대 후반을 간신히 방어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3%대 성장이 무난하다는 정책 당국의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주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2%로 내다본 데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0일 국회에서 “보수적 전망으로도 내년 실질 성장률 3.3% 달성이 가능하다”고 장담했다. 어쩌다 우리 경제가 3%대 성장마저 걱정하는 지경까지 몰렸는지 답답하지만, 문제는 그 3%대 성장도 지나친 낙관론으로 비쳐진다는데 있다.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들의 전망치와 상당한 괴리가 있는 까닭이다. 한국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등은 2.6∼2.8%의 예측치를 내놓았고, 노무라증권은 2.5%, 모간스탠리는 2.2%까지 내려잡았다. 그마저도 하방리스크가 크다는 단서가 달려있다.우리 경제 수장들의 상황인식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단적으로 최 부총리는 최근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한국은 선방하고 있다”며, “한국 경제가 이미 정상궤도에 올라섰다”고 주장했다. 최근 소비가 메르스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생산과 투자도 부진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정말 뜬금없는 소리로 들린다. 지금 우리 경제 안팎의 여건은 갈수록 악화일로다. 수출과 내수가 계속 가라앉으면서 성장동력은 꺼지고 있고, 중국의 경기 둔화는 최대 위기 요인이다. 대·중소기업 할것없이 빚으로 겨우 연명하는 수천개의 ‘좀비기업’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경제의 뇌관이다. 악재만 중첩돼 있는 것이다. 물론 지나친 비관론이 경제의 독(毒)인 것은 틀림없지만, 근거없는 낙관론은 훨씬 나쁘다. 어느 것 하나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감만 앞세운다면 어떤 정책도 시장에 제대로 먹힐 수 없다.

2015-10-21 16:25 사설

[사설]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단통법도 없애라

지난 25년동안 유지돼온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되고 신고제로 바뀐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통신요금을 올리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1991년 도입됐다.선발 사업자가 시장을 독과점하면서 약탈적인 가격으로 후발 사업자의 생존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을 막고 유효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킨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자 간의 요금인하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편익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10여년 전부터 폐지 주장이 나왔다. 더구나 지금 통신시장은 유·무선, 음성·데이터 경계가 무너지고 복합상품이 늘어 요금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도 어렵다. 진작 없어져야할 규제가 이제야 사라지는 것이다.요금인가제 폐지로 통신사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보다 저렴한 요금제 상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경쟁이 촉진돼야 요금이 낮아지고 상품도 다양해져,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면서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시장경제의 대원칙이다. 정부는 손을 떼고 시장에 맡기면 된다.그런 만큼 말많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도 이제 폐지하는게 마땅하다. 시장에서는 소비자와 단말기 판매업자 모두 불만이 크다. 지난 1년동안 시행된 단통법은 소비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을 크게 줄여줘 대규모 이익을 내게한 반면 소비자들에게 이득으로 돌아온게 없다는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이 줄어들어 값비싼 스마트폰을 구매하기 위한 부담만 늘고 통신비가 증가했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도 높다. 보조금에 상한을 두는 방식으로 단말기 가격 인하 경쟁을 막아 소비자 후생을 높이겠다는 발상부터 잘못된 규제다.

2015-10-20 15:34 사설

[사설] 총선 차출 개각, 국정 제대로 되겠나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일부 개각을 단행했다.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을 국회로 돌려보내고, 그 자리에 실무형 전문 관료를 배치했다. 정치인 장관들을 빨리 내보내 관권선거 시비의 소지를 없앤다는 의도이겠지만, 이들 두 장관의 재임 기간은 겨우 7개월이다. 총선 출마를 위한 경력 관리용이 아니라면 애초 이런 인사를 왜 했는지 모를 지경이다. 앞으로 교체될 장관들은 더 많다. 내년 예산안 처리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마무리해야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연말 이전 그만 둘것이 확실하고,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도 개각 대상이다. 이들 뿐 아니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총선 출마를 위한 사퇴 가능성이 거론된다.이미 마음은 콩밭에 가있는 이들이 국정에 집중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특히 최 부총리는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경제는 저 말고도 잘할 분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며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취임 당시 기세높게 ‘초이노믹스’를 내세워 경제를 살리는데 매진하겠다는 그였다. 하지만 경제가 회복은 커녕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수출은 계속 부진하며, 청년실업이 해소될 기미가 없이 깊은 침체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실로 무책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이들에게 국정의 무게는 가벼워질 수 밖에 없고, 공공연히 출마를 위해 조만간 짐을 싸겠다는 장관들의 영(令)이 공직사회에 제대로 먹힐리도 없다. 이래서야 이제 겨우 시동을 건 노동·금융개혁 등 핵심 개혁과제들의 동력을 살려 한국 경제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국정이 추진력을 잃고 표류할 공산이 커 보인다.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2015-10-20 15:34 사설

[사설] 이산가족 상봉, 다음은 남북 당국회담이다

오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다. 상봉단은 금강산 방문을 하루 앞둔 어제 속초에 모여 60여년만의 극적인 만남을 준비했다. 작년 2월 이후 1년8개월만에 열리는 이번 상봉에는 우리 측에서 20∼22일의 1회차에 393명, 24∼26일의 2회차에 255명이 참여한다. 그동안 어느 때보다 기대가 컸음에도 만에 하나 무산될까 마음을 졸였지만, 예정대로 상봉이 실현될 수 있게된 것은 정말 다행스럽다. 사실 이번 상봉이 성사되기까지는 살얼음판의 연속이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의 ‘8·25합의’에 의해 추진됐지만, 북측이 어떤 핑계로 합의를 깨고 상봉행사를 보이콧할지 알기 어려웠다. 지난 10일 북의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계기로한 장거리 로켓 발사 여부가 최대 변수였고, 이번 박근혜 대통령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북핵에 강력 대응한다는 공동성명에 북이 반발해 상봉 무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게 우려됐었다.그런 점에서 북이 결정적인 도발에 나서지 않은 것은, 모처럼 형성된 남북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8·25 합의의 첫 단추로서, 앞으로 당국회담과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불씨이자 인도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우리로서는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남북관계 개선의 추동력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계기로 남북간 신뢰를 쌓고 발전적 협력의 틀을 넓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음 단계는 남북 당국간 회담이다. 우리 주도로 당국회담을 통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진전된 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 물론 그 전제는 북의 진정성이다.

2015-10-19 16:26 사설

[사설] 보험상품·가격 자유화, 소비자보호는 누가?

금융위원회가 18일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은 지난 1993년 보험료 자율화 조치 이후 가장 획기적인 규제개혁으로 평가된다. 보험상품 개발과 가격에 대한 규제의 폐지는 보험업계도 놀랄 정도로 파격적이다. 앞으로 보험상품과 가격 결정이 자율에 맡겨짐으로써, 그동안 규제의 틀 속에서 경쟁이랄 것 없이 안주했던 보험사들은 이제 무한경쟁을 벌여야 한다. 다른 회사의 상품을 베껴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어려워져,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다양한 가격으로 제공해야 한다. 경쟁 확대로 소비자의 편익을 늘리고, 경쟁력 없는 보험사들의 시장 퇴출 등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다만 가격 규제와 함께, 최소한의 소비자보호 장치로서 보험금 지급규정을 담은 표준약관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보험료가 오를 것이라는 걱정이 크다. 표준약관 폐지로 소비자들이 상품을 고를 때 보험료가 적정한지, 구체적인 보장 내용이 어떤지를 직접 비교하고 따져봐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또 보험사들이 임의로 개발한 새로운 상품에서 나중에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나타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소지도 없지 않다.금융위는 이같은 불안에 대해 표준약관을 없애는 대신 핵심 약관 준수사항을 보험업 감독규정으로 격상하고, 상품의 부당·부실 판매에 대한 보험사 책임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품 설계기준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품을 판다면 과징금을 엄중하게 부과하겠다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과징금 제도는 2011년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실제 부과된 적이 한 번도 없다.좀 더 치밀한 소비자보호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규제 폐지가 보험료만 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2015-10-19 16:26 사설

[사설] 북핵 저지·TPP가입 교감이룬 한·미 정상

박근혜 대통령이 나흘 간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규정한 ‘공동설명서’를 채택하면서, 특히 북핵·북한 문제만을 다룬 별도의 공동성명을 처음 내놓았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재확인한 것으로,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별도 성명까지 채택하면서 북핵 폐기를 위한 공조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 외무성이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한 것 말고 아직 우려할만한 반발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주목된다. 당장 20일부터의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앞두고, 북이 남북관계의 판을 엎는데 부담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북이 이런 입장을 견지한다면 조만간 남북 당국회담으로의 진전도 기대해볼만 하다. 그런 만큼 우리 측이 주도적으로 화해 분위기를 이어가고 북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측의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유연한 자세가 요구된다. ‘8ㆍ25 합의’에 따른 당국회담을 성사시켜 관계개선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당면과제다.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한국의 가입에 대해서도, 미국의 ‘환영’ 의사와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공동설명서에 담았다. 우리의 TPP 조기 참여에 대한 교감이 이뤄진 것이다. 당장 TPP가입이 급물살을 탈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 토대가 마련된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곧 치밀한 준비와 함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가입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 부진에 빠진 한국 수출이 재도약의 동력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2015-10-18 16:10 사설

[사설] 주거지원 저출산 대책, 실효성 여전히 의문

정부가 어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2016~2020년)’을 발표했다. 과거 저출산 대책이 기혼 여성을 중심으로 보육에 집중했던 데서 신혼 부부의 주거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낮은 출산율이 신혼집 마련 부담 등에 따른 만혼(晩婚)에 기인한다는 판단이 배경이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한도 상향, 전세임대주택 입주 요건 완화, 임신·출산 의료비의 본인부담비율 대폭 축소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는 이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최대의 재앙으로 다가와 있다.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의 평균 출생아수)이 1997년까지만 해도 1.5명 이상이었지만 2001년 이후 1.2명 안팎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출산율은 1.21명으로 전세계 190여 UN회원국 가운데 홍콩(1.20)과 마카오(1.19)를 제외하곤 가장 낮다.출산율 하락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는 새롭지 않다. 생산인구는 감소하고 노인비중이 커지면서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충격을 가져온다. 지금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5.4명이 노인 1명의 생계를 책임지는 구조에서 2030년에는 2.6명이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노동생산성과 경제활력 저하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국가경쟁력이 추락할 수 밖에 없다. 사회보장 부담 증가에 따른 재정악화도 불가피하다.정부는 지난 10년동안 무려 120조원이 넘는 예산을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이 끌어올리는데 실패했다. 이번 대책 또한 만혼 분위기를 얼마나 누그러뜨리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역부족이고, 예산 지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혼의 원인에는 주택 말고도 고용, 소득 등 사회구조적 문제와 결혼의 고비용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무엇보다 출산율 제고의 관건인, 육아와 사회생활의 양립을 가능케하는 보육시스템 정착은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보다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2015-10-18 16:10 사설

[사설] 기업인 배임죄 법조항 이제 뜯어고쳐야

법원이 최근 배임죄로 기소된 기업인들에 대해 잇따라 완화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서울고법은 14일 2조6000억원대의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대법원은 1600억원대 조세포탈·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배임에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이어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 법원이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해 본인(회사)에 손해를 가한 죄’다.하지만 배임죄 처벌이 기업인들에 대한 대표적 과잉형벌이라는 논란이 거듭돼왔다. 범죄 구성요건이 모호해 ‘걸면 걸린다’는 식으로 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영상 판단의 문제를 배임죄로 옭아매 정상적 경영활동까지 저해하는 지나친 형사개입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현재 한국 말고 형법상 배임죄를 두고 있는 나라는 독일과 일본밖에 없다. 하지만 독일과 일본의 경우 정상적 경영판단은 용인하고 명백한 고의성이 있을 때만 처벌토록 하고 있다.이제 기업인들의 배임죄 규정을 근본적으로 손볼 때가 됐다. 적용범위와 기준을 보다 분명히 하고, 명백한 고의성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로 잣대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경영자가 기업 이익을 위해 경영상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이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면, 손해가 발생한 결과가 나타나도 책임을 면하도록 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다. 더 이상 배임죄가 기업인과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된다.

2015-10-15 15:38 사설

[사설] 최악 가뭄, 4대강 물 활용안된다는 야당

정부와 여당이 최악의 가뭄에 대처하기 위해 4대강의 보(洑)에 저장한 물을 끌어다가 가뭄지역에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동안 중단됐던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재개한다는 것이다. 우선 금강 백제보와 보령댐을 잇는 도수로(導水路) 공사를 이달 말 착공, 내년 2월 완공키로 했다. 백제보에 가둔 물을 가뭄이 가장 심각한 충남 서북부 상수원인 보령댐에 보내는 21㎞ 길이의 지하 수로를 설치하는 작업이다. 현재 4대강 16개 보에는 팔당댐 5개 분량에 이르는 11억7000만t의 물이 모아져 있지만, 이를 가뭄 지역에 보낼 방법이 없다. 박근혜 정부 들어 지류·지천 정비를 위한 4대강 후속사업 예산이 모두 삭감돼 다른 곳에 물을 공급할 관로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탓이다. 결국 4대강 사업이 반쪽에 그치고 지류·지천 정비가 방치되는 바람에 가뭄피해를 자초한 셈이다.당장의 가뭄피해를 해소하는 것도 급하지만, 극심한 가뭄이 앞으로도 되풀이될 공산이 크고 보면 중·장기적으로 4대강 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송수관 등 수로공사는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투입돼야할 사업비도 만만치 않다.이제야 가뭄대책으로 4대강 물을 활용하겠다며 지류·지천 정비에 나서겠다는 정부도 답답하지만, 야당이 이를 4대강 사업의 연장이라며 극력 반대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더 한심하기 짝이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4대강 사업을 반성하기는 커녕 또다시 그 사업을 이어나가겠다는 4대강 활용 방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물이 없어 아우성인 곳에 4대강 보에 가득한 물을 보내는 것까지 막겠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예산 논의 과정에서 여·야간 정쟁 또한 불가피해 보인다.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닐 수 없다.

2015-10-15 15:38 사설

[사설] 기업 구조조정 ‘원샷법’이 급하다

정부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한계기업 정리에 본격 나서기로 하면서, 기업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원샷법) 처리가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이 닥쳐오기 전에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는 것이 당면 과제이다. 여당은 이 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에 상정 조차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발의된 원샷법은 부실기업을 사후에 지원하는 기존 구조조정제도와 달리 부실 우려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과잉공급 업종의 사업구조 재편시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등 다양한 부처에 걸쳐있는 규제의 특례를 적용하고 세제와 금융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야당은 또다시 ‘재벌 프레임’에 갇힌 반대논리만 펴고 있다. 대기업에만 유리한 ‘재벌특혜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무지(無知)의 소치다. 지난 13일 새누리당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된 한국상장사협의회 조사 결과가 그걸 말해주고 있다. 최근 5년간 분할·합병·자산양수도 등 사업재편을 벌인 1428개의 상장기업 가운데 중견·중소기업이 1093개로 76.5%를 차지했다. 오히려 사업재편과 구조조정 수요가 큰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법인 것이다.부실기업 구조조정이 늦어질수록 우리 경제의 위기 가능성이 증폭될수 밖에 없다.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원샷법을 과잉공급 업종에만 한정하지 말고 대상을 확대할 필요도 크다. 적용 대상을 제한하면 사업재편보다 부실기업 정리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큰 까닭이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할것없이 어느 때보다 과감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이 시급한 과제이다. 원샷법 제정을 서둘러야할 이유다. 또다시 시간을 놓쳐서는 안된다.

2015-10-14 15:37 사설

[사설] 야당 거리투쟁, 민생은 또다시 실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야당의 거리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장외집회와 서명운동에 그치지 않고 촛불까지 흔들 움직임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계속 거리에 나서겠다”며 투쟁수위를 높일 것을 공언했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국회는 또 파행이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13일 처음 열린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의원들은 전체의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야당은 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 심의를 거부키로 한데 이어, 다른 주요 법안과 내년 예산안 심의까지 발목을 잡을 기세다. 이제 곧 예산과 법안 심의에 속도를 내야하는데 국회 공전(空轉)이 불가피해 보인다.다급한 노동개혁 법안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등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도 기약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한·중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도 가물가물해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민생을 정쟁의 볼모로 삼는 구태(舊態)를 중단하라”며 야당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이번 정기국회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다. 예산안의 경우 야당이 심의를 거부하더라도 오는 12월 1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법정시한인 그 다음 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하지만 문제는 노동개혁법 등 다른 핵심 법안들과 한·중FTA 비준안이다. 이번 회기에서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결국 경제회복을 위한 마지막 ‘골든 타임’을 놓치고 말것이라는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다.지금 한국 경제가 성장 둔화, 수출 부진, 청년고용 절벽 등 심각한 난국에 처해있는 상황임은 더 강조할 필요도 없다. 당장 한·중FTA 비준이 늦어질수록 하루 40억원, 연간 1조5000억원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분석돼있다. 그런데도 국회는 이를 방치한 채 교과서 정쟁에만 빠져 있다. 야당은 즉각 거리투쟁을 중단해야 한다. 더 이상 민생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2015-10-14 15:36 사설

[사설] 美 금리인상 이전 좀비기업 털어내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결국 내년으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스탠리 피셔 미 연방준비제도(Fed) 부의장이 그제 “연내 금리인상은 예상일 뿐 약속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내년 3월에야 금리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금리인상이 지연되자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란만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금리인상의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시각이 병존한다. 우리로서는 어쨌건 금리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할 여유를 얻은 셈이다. 그럼에도 미국 금리인상은 시기만 늦춰졌을 뿐, 물건너 간것은 아니다. 시차는 있겠지만 우리의 방어적 금리인상 또한 불가피하다. 가장 우려되는 파장은 지금 부채로 겨우 연명하는 ‘좀비기업’의 줄도산이다. 현재 비금융 상장사 가운데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못갚는 좀비기업이 전체의 34.9%에 달하고 있다. 가계부채보다 우리 경제에 더 큰 충격을 가져올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들 좀비기업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한계기업을 빨리 해결하라”고 정부에 촉구한 것도 그 때문이다.마침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채권단의 자율적 결정에만 맡겨두니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너무 지지부진하다”며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감독원, 국책은행 등이 참여하는 정부내 협의체를 가동해 사전적 기업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은행권 공동으로 여신심사 시스템도 정비키로 했다. 위험 수위에 이른 한계기업 부실을 방치하면 금융권 부실로 이어져 나라 경제의 위기로 전이될 수 밖에 없다. 그 전에 과감한 수술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게 시급하다. 미국 금리인상 이전에 회생 가능성이 없는 한계기업부터 확실히 정리하는데 속도를 내야 한다. 시간이 촉박하다.

2015-10-13 15:40 사설

[사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성장이 불평등 해법”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앵거스 디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선정됐다. 그는 저서 ‘위대한 탈출’을 통해 불평등이 성장을 촉진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불평등이 줄어들며, 특히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이 빈곤 등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왔다는 점을 입증했다. 한마디로 불평등의 부정적 기능보다 긍정적 효과가 더 크고, 소득 불평등은 성장의 결과인 동시에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논지이다. 지난 2013년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론’에서 오늘날 불평등이 어느 때보다 심화돼 있다며, 부유세를 통해 빈곤층에 부(富)를 재분배함으로써 소비를 늘리고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주장을 펼쳐 ‘피케티 신드롬’을 일으킨 것과 정반대의 견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결국 절대 빈곤을 줄이기 위한 근본 해법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게 급선무이고, 국가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 더욱 개발지향적인 경제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 디턴 교수의 결론이다. 그는 또 불평등이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성장을 자극하며, 성장의 활력이 떨어질수록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을 예로 들어 “분배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빈곤 탈출의 욕구를 원동력 삼아 선진국들보다 높은 고속성장을 이룩했다”고 설명했다.그의 주장은 분명하다. 오늘날의 불평등은 빠른 성장의 부작용이기 때문에 부의 재분배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고, 역동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늘날 유럽의 몇몇 나라에서 보듯, 보편적인 복지 추구는 재정의 파탄을 부르고 성장 후퇴와 빈곤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도 울림이 큰 목소리다. 과도한 복지에 대한 경고이자, 성장만이 부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첩경임을 거듭 강조한 메시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확실히 제시하고 있다.

2015-10-13 15:40 사설

[사설] 박 대통령 방미, 안보·경제동맹 강화 지렛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출국해 나흘동안 미국을 방문, 오바마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에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업그레이드, 북핵 저지 등 핵심 의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지난 9월초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 이후, 한국 외교의 중국 편향 논란도 없지 않고 보면, 이번 회담에 쏠리는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미 국방부(펜타곤) 방문 일정이 가장 주목된다. 펜타곤은 미 안보전략의 심장부다. 다른 나라 정상의 이곳 방문은 드문 일이고, 우리 대통령으로는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 대통령이 두번째다. 최상 수준의 한·미동맹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것임은 물론이다.북핵 등의 도발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은 ‘북핵 불용’원칙에 따라 강력한 억지에 나선다는 공동성명도 추진 중이다. 북은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때 우려됐던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지만, 언제든 도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이에 대한 단호한 응징이야말로 한반도 안보의 요건이다.특히 이번에 역대 최대규모의 경제사절단 166명도 동행한다. 최태원 SK, 허창수 GS, 조양호 한진, 박용만 두산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을 포함한 164개 대·중소기업 대표들이다. 이들은 미국 기업인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경제동맹 강화에 적극 나선다.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4년차인 만큼, 교역·투자 확대의 발전적 방안 모색과 함께, 최근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이 참여하기 위한 미국 경제계의 공감대 형성과 지렛대 마련이 당면 과제라는 점에서 그 성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

2015-10-12 16:37 사설

[사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이념 정쟁 안된다

정부가 어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확정, 행정예고했다. 새누리당은 ‘이념편향의 역사를 국민통합의 역사로’라는 기치를 내걸고 국정화에 힘을 실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저지하겠다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야당은 이 문제를 노동개혁 법안과 내년 예산안 처리와도 연계시킬 움직임이다. 위헌소송 얘기도 나온다. 결국 여당의 ‘종북·좌파 숙주론’과, 야당이 주장하는 ‘친일·유신독재 미화론’이 맞부딪친 이념논쟁의 양상이다. 하지만 확실히 짚어야 할것은 역사교육의 본질이다. 역사를 왜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쳐 미래세대에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것인가의 문제다. 그점에서 현행 검정교과서의 자학(自虐)사관과 좌편향적 기술을 도를 넘고 있다. 특히 현대사에서 70년전 건국 당시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을 지금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킨 우리 국민의 위대한 성취를 부끄럽다고 한다. 반면 인민의 먹는 문제 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다. 실제 역사교과서를 본다면 누구나 알수 있는 일이다.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야당은 과거 유신독재의 미화 같은 일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반발하지만, 지금 민주화 시대에 설득력이 없다. 이미 비판적 언론과 시민단체가 넘쳐나는 실정이고 보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교과서 기술의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는 충분하다. 헌법 차원에서도 헌재는 지난 1992년 국정교과서가 바람직하지 않지만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내린바 있다.분명한 것은 역사 기술이 이념적 해석에 따라 바뀔 수 없고 사실(史實) 그 자체여야 하며, 국론분열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다만 지금부터 국사편찬위원회가 집필에 들어가고, 학계와 다양한 전문가집단의 엄밀한 검증을 거쳐 2017년부터 적용한다는 일정은 자칫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졸속을 막을 확실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5-10-12 16:37 사설

[사설] IMF 환율전쟁 국제공조 먹힐 수 있나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신흥국을 중심으로 불붙은 ‘환율전쟁’을 경고하고 나섰다. IMF의 최고 자문기구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는 10일 페루 리마에서 회의를 마치고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와 경쟁적 통화가치 절하의 배격을 재차 확인한다”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경기둔화를 둘러싸고 신흥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대한 우려와 함께, 환율전쟁 중단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조한 것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늦춰지자 신흥국들이 금리를 잇따라 내리면서 환율전쟁은 이미 본격화됐다. 인도, 대만, 파키스탄 등이 최근 금리를 낮췄고, 유럽중앙은행과 일본까지 추가 양적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IMF가 국제공조를 강조한 배경이다. 문제는 이같은 국제공조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원자재 가격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신흥국 경제는 여전히 먹구름에 갇혀 있다. 국제공조는 결국 구두선(口頭禪)에 그칠 가능성이 없지 않다.하지만 우리의 마땅한 대응방안이 없다는게 딜레마다. 특히 일본의 추가 양적완화와 엔화가치 하락이 가장 큰 위협이다. 수출의 최대 악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 기준금리를 한두차례 더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별로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고 외환시장에 개입도 여의치 않다.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고, IMF가 주장하는 국제공조에만 기대고 있을 일도 아니다. 수출 증대를 통한 우리 경제의 성장과 경기부양 전략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다. 환율전쟁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시급하다.

2015-10-11 16:20 사설

[사설] 한·중FTA 비준, RCEP협상 서둘러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우리나라가 불참한 것을 두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대안으로 또다른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주목되고 있다. 때마침 RCEP 10차 협상이 오늘부터 5일간 부산에서 개최된다. RCEP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인도, 호주외에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을 포함한 16개국이 참여하는 협정이다. 역내 인구 34억명으로 세계의 절반, 교역규모 10조6000억달러로 세계 경제의 30%를 차지한다. 당초 RCEP 협상은 올해말 타결을 목표로 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최근 TPP 타결로 힘을 얻은 일본이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아세안 개도국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 높은 수준의 교역 자유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그럼에도 TPP가 이미 가시화된 상황이고 보면 RCEP 협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참여국들의 공감대를 이번 부산 회의에서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특히 TPP 출범에 대한 단기 대응책으로 이미 협정이 체결된 한·중FTA를 비롯해 한·베트남, 한·뉴질랜드FTA를 서둘러 비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우리의 TPP 추가 가입에 대비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시급한 현안이다. 중국 시장이 더 열리기 전에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에서 선점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또 베트남과 뉴질랜드는 TPP 회원국이기도 하다. TPP는 빨라야 2017년 발효된다. 당장에는 우리가 맺은 양자간 FTA의 선점효과를 상쇄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들과의 FTA 조기 발효는 시장을 먼저 차지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이미 맺은 FTA부터 서둘러 발효시켜야할 이유다. 무엇보다 한·중FTA 발효시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0.96% 추가 성장하고, 5만4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늦어도 11월 국회 비준이 급선무다. 더 이상 한·중FTA 등의 비준을 질질 끌어서는 안된다.

2015-10-11 16:20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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