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악 가뭄, 4대강 물 활용안된다는 야당

사설
입력일 2015-10-15 15:38 수정일 2015-10-15 15:44 발행일 2015-10-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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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최악의 가뭄에 대처하기 위해 4대강의 보(洑)에 저장한 물을 끌어다가 가뭄지역에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동안 중단됐던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재개한다는 것이다. 우선 금강 백제보와 보령댐을 잇는 도수로(導水路) 공사를 이달 말 착공, 내년 2월 완공키로 했다. 백제보에 가둔 물을 가뭄이 가장 심각한 충남 서북부 상수원인 보령댐에 보내는 21㎞ 길이의 지하 수로를 설치하는 작업이다.

현재 4대강 16개 보에는 팔당댐 5개 분량에 이르는 11억7000만t의 물이 모아져 있지만, 이를 가뭄 지역에 보낼 방법이 없다. 박근혜 정부 들어 지류·지천 정비를 위한 4대강 후속사업 예산이 모두 삭감돼 다른 곳에 물을 공급할 관로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탓이다. 결국 4대강 사업이 반쪽에 그치고 지류·지천 정비가 방치되는 바람에 가뭄피해를 자초한 셈이다.

당장의 가뭄피해를 해소하는 것도 급하지만, 극심한 가뭄이 앞으로도 되풀이될 공산이 크고 보면 중·장기적으로 4대강 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송수관 등 수로공사는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투입돼야할 사업비도 만만치 않다.

이제야 가뭄대책으로 4대강 물을 활용하겠다며 지류·지천 정비에 나서겠다는 정부도 답답하지만, 야당이 이를 4대강 사업의 연장이라며 극력 반대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더 한심하기 짝이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4대강 사업을 반성하기는 커녕 또다시 그 사업을 이어나가겠다는 4대강 활용 방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물이 없어 아우성인 곳에 4대강 보에 가득한 물을 보내는 것까지 막겠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예산 논의 과정에서 여·야간 정쟁 또한 불가피해 보인다.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