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금융권 임금체계 수술 한시가 급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의 성과주의’을 강조하고 나섰다. 임 위원장은 어제 금융연구원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에서 “앞으로 개혁 과제는 성과주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의 고임금 구조개편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나라 은행 등 금융산업의 생산성이 매우 낮은데도 다른 업종보다 임금이 과도하게 높다는 문제가 지적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차별화되지 않은 상품, 예대(預貸)마진에 기댄 우물안 영업으로 경쟁력을 상실했는데, 임금은 연공(年功)에 따라 급여가 오르는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그 결과 인력구조가 중간관리자급 이상만 비대해진 기형적 항아리형으로 바뀌었고 임금은 계속 높아졌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개 시중은행의 직원 연간 평균 급여는 7900만원이었고, 남자 직원은 1억100만원에 이르렀다.이미 다른 산업에는 대부분 연봉제가 정착됐지만, 은행 등 금융권만 대부분 호봉제를 유지해 고비용 저효율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중심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선적 과제다.최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창구 직원인 텔러와 외국환 업무 종사자들을 별도 직군으로 분리해 임금체계를 따로 적용키로 한것은 그런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업무 난이도와 수익성에 따라 차별화된 급여로 임금구조를 개선하면서 신규 채용을 늘릴 수 있게 된 까닭이다. 다른 시중은행 등 금융권 전반에 연봉제 전환, 직무에 따라 구별되는 임금체계의 적용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2015-11-05 15:46 사설

[사설] 위안화 기축통화, 우리 경제 기회만들어야

중국 위안화가 미국 달러, 유럽 유로, 영국 파운드, 일본 엔화에 이어 세계 5번째 기축(基軸)통화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달말 위안화의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 편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회원국 다수가 이에 찬성할 것이라고 한다. 위안화가 글로벌 통화로서의 위상을 갖는다는 얘기다. 이미 국제무역의 위안화 결제비중은 8월말 2.8%로 달러(45%), 유로(27%), 파운드(8.5%) 다음의 세계 4위다. 중국이 무역거래에서 위안화로 결제하는 비중도 지난해 22%에 이르렀다. 기축통화 지정은 위안화의 영향력을 크게 높이게 된다.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사안이지만 그 득실을 가늠하기는 간단치 않다. 우선 중국이 SDR 편입 이후 위안화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우리 원화 환율 안정에도 긍정적일 전망이다. 또 국제적인 위안화 수요가 늘어 가치가 상승하면서 원화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이는 국내 수출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게 된다. 미국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도 낮출 수 있다. 현재 우리 무역결제의 93%가 달러에 편중돼 있다. 앞으로 원·위안화의 직거래로 기업의 환전비용을 절감하고, 결제통화를 다변화해 달러 환율에 따라 기업실적이 급변하면서 달러 유출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제의 고질적 문제점 개선이 기대된다.다만 중국이 자본시장 개방의 속도를 높이면 국제 자본의 중국 투자확대로 국내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될 소지는 있다. 장기적으로 위안화 가치 상승은 달러 약세를 부추겨 원화의 강세를 불러올 가능성도 우려된다.위안화의 기축통화 부상은 국제 통화질서의 지각변동을 몰고올 수 밖에 없다. 우리 경제에 당장 큰 변화는 없겠지만, 예상되는 파장을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고 적응력을 키우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우리는 중국에 수출의 25%를 의존하고 있는데도 무역의 위안화 결제 비중은 3%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원·위안화의 직거래를 늘리는 것이 급선무다.

2015-11-05 15:46 사설

[사설] 일본 기업 날고, 한국 기업 쪼그라들고

일본 도요타와 닛산 등이 최대 규모의 순이익을 올렸다고 한다. 최근 발표된 일본 주요기업의 상반기(4~9월) 결산에서 도요타는 자동차 관련 7개 주요 계열사 순이익이 사상 최고를 달성했고, 닛산도 10년만의 최대 순이익을 올렸다. 완성차 7개사의 영업이익 합계가 2조5000억엔을 넘어 사상 최고다. 북미 시장 호황과 엔저(低)에 크게 힘입은 실적이다. 일본 기업의 약진은 자동차에 그치지 않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상반기 결산을 발표한 511개 도쿄증시 상장기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 경상이익이 평균 16% 늘어났다. 역시 엔저와 원자재 가격 하락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장기불황에 시달리던 일본 주요 기업들이 완연히 살아나 승승장구하는 모습이다.반면 한국 대표 기업들은 갈수록 무기력증에 빠져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포천 글로벌 500’에 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포스코 등 14개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평균 수익률이 4.52%로 글로벌 평균(5.37%)은 물론 중국 기업의 수익률(5.49%)에도 크게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가 2013년 228조원의 사상 최대 매출을 올린후 지난해 206조원으로 줄고, 올해는 200조원 미만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30% 이상 급감했다. 현대자동차도 2012년부터 영업이익이 3년째 감소세다. 현대중공업·LG전자 등 다른 주요 기업들의 실적 악화는 더욱 심각하다.중국의 성장 둔화와 글로벌 경기부진 탓이 크지만, 일본 기업은 이를 극복했는데 우리 기업들은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멀리 달아나 버리고, 중국의 추격에 덜미를 잡히는 한국 기업의 위기상황이다. 달리 대책이 있을 수 없다. 차별화된 제품과 독보적 기술력을 확보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핵심분야에 선택적으로 집중해 투자를 확대하는 사업 재편도 급선무다.

2015-11-04 14:39 사설

[사설] 중국 ‘신창타이’ 대비 수출전략 근본 바꿔야

우리나라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인 중국과의 무역수지 흑자가 급격히 줄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628억달러였던 대중(對中) 무역흑자가 2014년 552억달러로 12% 줄었고, 올들어 9월까지는 353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404억달러)에 비해 13%나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중국의 ‘신창타이(新常態)’로 교역구조가 급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중국 경제는 이제 10% 안팎의 고속 성장을 마감하고 6~7%의 중속 성장시대로 접어들었다. 중국판 뉴노멀(New Normal)인 ‘신창타이’다. 중국은 가공무역을 줄이고 수입대체 산업 육성과 함께 내수 위주 성장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른 부품·소재산업의 급성장으로 우리 대중 수출의 70%를 넘는 중간재 수출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아직 우리가 기술력에서 앞서있는 반도체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응용기기, 석유제품, 합성수지 등 대부분의 주력 상품 수출이 이미 뚜렷한 감소세로 돌아섰다. 게다가 중국의 기술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돼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으로써 세계 시장에서 우리와 경합을 벌이고 있다.수출을 핵심 동력으로 성장을 견인해야 하는 우리 경제의 심각한 위협이다. 우리 수출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상황인 것이다. 핵심부품과 첨단 고부가 제품 수출에 역점을 두고 중국 내수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급선무다. 우리가 경쟁우위에 있는 헬스케어, IT 서비스, 친환경산업, 실버산업, 개인위생용품 및 영유아용품 등의 중국 진출 확대가 우선적인 대책으로 꼽힌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한·중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발효가 최우선 과제다.

2015-11-04 14:38 사설

[사설] 조선산업 구조조정, 신속·과감성이 관건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금융권이 직접 나서 산업재편의 칼을 빼들었다. 국내 조선업계 전반이 업황 악화와 경쟁력 상실로 최악의 경영난에 빠진 실정이고 보면 전면적인 구조조정은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지금 조선업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대우조선·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등 ‘빅3’의 올해 적자만 모두 7조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대우조선이 5조3000억원, 현대중공업 1조1000여억원, 삼성중공업 1조4000여억원 등이다. 군소 조선업체들은 더욱 암울하다. 성동조선, STX조선, 대선조선, SPP조선 등도 저가 수주 의존도가 높아 당분간 회생을 기대하기 어렵다. 채권단 지원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상태로 퇴출이나 인수합병(MA) 등이 당장 필요하다.구조조정의 첫째 대상은 대우조선이지만, 다른 곳도 예외일 수 없다. 대우조선은 채권단 주도로 1만3000여명의 종업원 가운데 3000여명의 정리, 과잉설비 및 사옥 등의 매각을 추진한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인력 축소와 비핵심 자산 매각, 인력축소가 불가피하다. 나머지 중소형업체들의 통폐합 등을 통한 산업구조 재편도 급선무다.지속가능하지 않은 한계기업은 빨리 정리해야 시장불안을 해소하고 경제 전체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구조조정의 당위성이다. 중요한 것은 살아날 곳만 살리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구조조정의 성패는 그 속도와 과감성에 달려있다는 점이다. 또다시 대마불사(大馬不死)의 함정에 빠져 미적대면 나라 경제만 골병드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2015-11-03 16:04 사설

[사설] 野 국정화 반대가 민생 우선할 수는 없다

정부가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한다는 내용을 당초 예정보다 이틀 앞당긴 어제 확정고시했다. 이달 말부터 집필이 진행되며 내년 12월 감수와 적합성 검토 등을 거쳐 2017년 3월부터 국정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적용된다.야당은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그제 저녁부터 국회에서의 지도부 농성에 이어 국회 일정을 모두 거부했다.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선출안, 계류 법안 등을 처리키로 했던 ‘원포인트 본회의’가 무산됐고, 다른 정기국회 의사일정도 중단됐다. 정부가 굳이 예정을 앞당겨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한 날 국정화를 고시해 불에 기름을 붓는 식으로 야당 반발을 증폭시킨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야당이 국회를 올스톱시킨 것은 답답하기 짝이 없다.여·야간 ‘역사전쟁’이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정국의 모든 현안을 삼켜버리고 있다. 국회 공전과 함께 예산심의까지 파행이 장기화될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급한 민생 현안들은 또다시 실종되고 있다.사실 교과서 문제는 국정화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국정화에 반대하는 야당도 현행 검정교과서가 역사왜곡으로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좌편향과 친북(親北)의 내용으로 기술된 문제점은 알고 있을 것이다. 국정 교과서 내용이 나오기도 전에 미리 ‘친일·독재 미화’ 프레임을 덧씌울 일이 아니고, 국정화가 최선은 아니지만 올바른 교육을 위한 차선의 선택일 수 있다는 얘기다.지금 국회가 처리해야할 민생 현안은 너무나 많다. 내년 예산안 뿐 아니라, 노동·금융 등 4대 개혁, 한·중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등이 무엇보다 다급하다. 모두 청년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꺼져가는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되살려 경제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들이다. 교과서 정쟁에 빠져 국회 본연의 임무인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외면할만큼 한가한 상황이 결코 아니다. 야당은 즉각 국회로 돌아와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

2015-11-03 16:04 사설

[사설] 대기업 자율 ‘빅딜’, 원샷법으로 지원해야

대기업간 자율 ‘빅딜’이 확산되고 있다. 다양한 업종에 걸쳐 계열사를 늘려왔던 대기업들이 미래 성장성이 갈수록 악화되자 위기를 극복하고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섰다는 점에서 바람직스러운 현상이다. 삼성그룹이 지난해 말 방산 및 화학 4사(삼성테크윈·삼성탈레스·삼성종합화학·삼성토탈)를 한화그룹에 넘긴 데 이어 최근 나머지 화학 3사(삼성SDI 화학부문·삼성정밀화학·삼성BP화학)도 롯데그룹에 매각키로 했다. 또 SK그룹은 CJ그룹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케이블TV업계 1위인 CJ헬로비전을 인수키로 했다.앞으로도 대기업의 빅딜 및 인수합병(MA)이 이어질 전망이다. 삼성SDI와 LG화학이 주도하는 배터리 분야에서 양사가 비핵심 사업부문을 다른 대기업과 교환하거나 매각, 또는 관련 기업들을 인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같은 자율 빅딜은 당면 과제인 조선업계 등의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기업의 사업재편이 ‘선택과 집중’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서 잘하는 핵심 역량 분야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대기업의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산업 전반의 구조개혁을 가속화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국가 경제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일이다.그런 만큼 대기업간 자율 빅딜을 통한 사업재편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정책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 우선 국회에 계류돼있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정부가 자율 구조조정에 나서는 기업에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주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조선과 해운산업의 구조조정도 정부가 주도하기 보다는 시장자율에 맡기는 것이 옳다.

2015-11-02 16:10 사설

[사설] 한·일 정상회담, 첫걸음이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어제 정상회담을 갖고 최대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3년반 만의 양국 정상회담이고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이뤄진 아베 총리와의 대좌(對坐)였지만, 그동안 주된 갈등 요인이자 핵심 의제였던 위안부 문제의 확실한 정리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무엇보다 이번 만남이 과거사를 둘러싼 양국간 반목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로서, 관계개선의 중대한 분수령이었고 보면 기대에는 훨씬 못미친 회담이다.그럼에도 한·일 관계 정상화의 실마리를 마련한 것은 성과로 삼을 만하다. 그동안 위안부 문제에 책임 회피로 일관했던 일본 측이 어느 정도 해결 의지를 보였고, 이를 모멘텀 삼아 구체적이고 타당한 해법을 마련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걸림돌은 여전하다. 이번에도 양국 정상의 인식은 엇갈렸다. 박 대통령은 “아픈 역사를 치유할 수 있는 대승적이고 진심어린 회담”을 강조했지만, 아베 총리는 과거사 언급없이 “미래지향적 일·한관계의 새로운 시대 구축”만을 얘기했다는 점에서 그렇다.두 정상이 과거사 문제와는 별도로 경제분야에서 한·일자유무역협정(FTA)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긴밀한 협력과 조속한 타결을 다짐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이 가입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일본이 협력키로 한것도 작지 않은 성과다. 무역장벽 철폐를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다자간 무역협정인 TPP에 우리가 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협력이 관건이다.앞으로가 중요하다. 정치·경제·문화적으로 떼려야 뗄수 없는 한·일 양국이 과거사에 매달려 더 이상 갈등과 반목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는 없다. 이제 관계정상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양국이 공통의 이익, 공동번영을 위해 과거사를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2015-11-02 16:09 사설

[사설] 최악의 ‘수출 암흑’, 앞이 안보인다

지난 10월 우리 수출이 434억6900만달러에 그쳐 전년 동월대비 15.8%나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9년 8월 마이너스 20.9%를 기록한 이래 6년여만의 가장 큰 감소폭이다. 지난 2011년이후 4년 연속 이어오던 교역 1조달러 행진도 올해 끝나게 됐다. 10월까지 수출입 총액은 8078억달러로 지난 해보다 1000억달러 이상 축소돼 1조달러 달성은 불가능하다.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이 꺼져가는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문제는 수출의 양과 질적 측면 모두에서 갈수록 내용이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스마트폰 등 무선통신기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력 품목 수출이 전체적으로 줄고 있다. 무선통신기기만 42.1% 증가했을 뿐,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이 각각 44.9%, 31.6%, 선박은 무려 63.7%나 감소했다. 자동차, 평판디스플레이, 섬유, 가전, 철강 등도 마이너스다.수출은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견인차였고 수출을 살려내지 못하면 미래의 성장 또한 기약할 수 없다. 그런데도 수출이 지금 암흑의 터널에 갇혀 언제 빠져나올 수 있을지 앞이 보이지 않는 심각한 상황이다. 특단의 수출진흥 대책이 시급한데 세계경기 부진에 따른 전반적인 수요 감소 속에서 뾰족한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제조업 경쟁력 제고, 차세대 유망품목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확대, 시장 다변화 등 때마다 나오는 대책은 땜질처방의 원론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중국의 저성장과 내수 중심 성장으로의 방향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적극 대비하고 중국 소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대중(對中) 수출의 근본적인 전략 수정이 요구된다. 당장에는 한중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이 급선무다.

2015-11-01 17:38 사설

[사설] 한·중·일 정상회담, 협력체제 복원될까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청와대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갖고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경제사회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 등이 골자다. 3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노력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3국 정상회의는 2012년 5월 베이징 5차 회의 이후 3년 6개월만에 재개된 것이다. 그동안 한·일간의 과거사와 위안부 문제, 중·일간 센카쿠(댜오위댜오)열도 영유권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으로 균열상태가 지속됐기 때문이다.그런 만큼 이번에 3국 정상이 한 자리에서 대좌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적지 않다. 동북아 평화를 위한 협력체제 복원의 단초(端初)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다. 세 정상이 “3국 협력체제 정상화는 매우 큰 성과이며, 역사를 비롯해 민감한 문제의 타당한 처리에도 합의했다”고 말한 것은 주목할만 하다.경제분야에 대해 3국 정상은 보다 구체적인 협력에 합의했다.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위해 협상 속도를 높이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3국이 주도적 리더십을 갖고 노력키로 한것이다. 3국의 의지에 따라 빠른 결실을 볼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가 기대되는 부분이다.하지만 이번에도 일본 측과 역사문제에 대한 인식의 격차를 완전히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박 대통령이 “역사직시”를, 리 총리 또한 “역사문제는 상호신뢰의 전제”라고 거듭 강조한 것이 그렇다. 그런 점에서 주목되는 것은 오늘 있을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간의 양자 회담이다. 일본 측의 보다 성의있고 전향적인 자세가 회담 성과를 좌우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이 한·일 양국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

2015-11-01 17:38 사설

[사설] 재정파탄 지자체, 파산제도로 책임물어야

어제는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된지 20년이 되는 ‘지방자치의 날’이었다. 그동안 자치제도의 정착과 함께 상·하수도와 도로 등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주민생활이 크게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지방재정 자립도는 시행 첫해 63.5%에서 지난해 50.3%로 떨어지고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커짐으로써 재정의 위기상태를 빚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지방세 수입이 세입 예산의 50%가 넘는 지자체는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단 한 곳이다. 최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내놓은 자료에서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예산 대비 지방세 수입이 10%도 안되는 곳이 98곳에 이르렀다. 78곳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재정자립도 30% 미만인 곳이 전체의 7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 지자체가 정부에서 내려주는 교부세와 보조금으로 살림을 꾸려나가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재정운용은 방만하기 짝이 없다. 단체장들이 재선을 노려 선심성·과시성 대형 사업과 소모성 행사를 벌이거나, 호화 청사 등을 지어 예산을 낭비하고 엄청난 빚만 남기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인천 아시안게임, 영암 F1사업 등 그런 사례는 열거하기 조차 어렵다.정부는 이같은 악순환을 방지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지자체 ‘워크아웃’(기업개선)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재정이 파탄난 지자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고, 정부가 관리인을 파견해 지자체 예산편성에 적극 개입하는 방식으로 재정위기 극복을 돕겠다는 취지다.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자체에 재정 부실의 책임을 보다 강하게 물어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부실 지자체를 파산시키거나 단체장을 해임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재정이 파탄나면 공무원들의 감축이나 임금삭감도 이뤄져야 한다.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용은 결국 국민의 혈세 부담으로 돌아온다.

2015-10-29 16:29 사설

[사설] 대우조선 지원 이후 근본적 회생방안 뭔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어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산은과 수은이 각각 1조6000억원씩 3조2000억원을 신규 대출하고, 산은의 유상증자를 통해 1조원이 투입된다. 두 은행의 출자전환과 선수금환급보증(RG) 한도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특정 기업을 살리기 위해 이만한 돈을 쏟아붓는 것은 사상 최대 규모다. 우리 조선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와 고용,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할 때 대우조선 지원의 불가피한 측면은 물론 있다. 무엇보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퍼붓는다면 반드시 대우조선이 정상적인 기업으로 살아나야 한다. 산은은 2019년 정상화를 예상한다고 밝혔지만 과연 대우조선의 독자적 생존이 가능한지 의문스럽기 짝이 없다.대우조선의 누적된 부실은 이미 천문학적이다. 지금까지 2조9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으나, 지난 2분기 3조318억원의 적자를 낸데 이어 3분기에도 1조2171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연말까지의 적자 규모는 무려 5조3000여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게다가 세계경기 부진에 따른 최악의 조선 업황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중국과의 선박수주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이유다.그런 만큼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이 조선산업의 구조적 불황에 대한 진단과 타개책 없이 세금부터 투입해 일단 연명시켜 보자는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 많다. 회사 측은 비핵심 자산 매각, 인력과 조직의 순차적 축소 등 1조8500억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이행키로 했지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회생 방안, 보다 근본적인 회사 정상화 대책이 나와야 한다.

2015-10-29 16:28 사설

[사설] 노후위해 한 푼 더벌어야 하는 한국 장년들

우리나라 55∼64세 장년층 남성 고용률이 80%에 육박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출산·육아기에 해당하는 25∼54세 한국 여성고용률은 OECD의 최하위권이었다. 어제 발표된 OECD의 올해 2분기 회원국 고용률 동향에서 한국의 55∼64세 장년층 고용률은 65.5%로 OECD 평균 58%를 훨씬 웃돌고, 특히 남성 장년층 고용률은 78.8%로 34개 회원국 중 6위였다. 직장에서 은퇴한 이 연령대의 장년층이 고용시장에 대거 몰리고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이들의 일자리 질은 좋지 않은 형편이다. 장년층 피고용자의 절반인 49.5%가 시간제나 임시직 노동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자식 교육 등으로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한 탓에 부족한 생계비를 보태거나, 노후에 대비해 한 푼이라도 더 벌려는 장년층이 질 낮은 일자리라도 찾아야 하는 현실의 방증이다.우리나라는 50대 초반까지는 빈곤율이 OECD 평균보다 낮은 반면, 정년이 연장되기 이전 대거 퇴직한 세대가 집중된 55세를 기점으로 빈곤율이 급등해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들이 노후의 안정된 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특히 지금 이 연령대는 베이비 부머 세대와 겹치고, 노후에 대비한 자산 축적이 크게 미흡한 경우가 많다. 100세 장수시대 55∼64세 장년들은 아직도 한참 일을 할수 있는 세대이고,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 갈곳없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 이 시대의 가장 화급한 과제이지만, 장년들의 일에 대한 열정, 전문분야의 경험 등 소중한 자산을 살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대책도 급하다.

2015-10-28 15:31 사설

[사설] 한·일 정상, 과거 털고 미래향해 손잡아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1월 2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한다. 다음 달 1일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이 따로 회담을 개최하는 형식이다. 양국 정상회담은 지난 2012년 5월 이래 3년 반만에 열리는 것으로, 박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처음이다. 그동안 양국 관계가 계속 악화되고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못했던 최대 걸림돌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법이나 일본의 진전된 입장 표명이 나올지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이유다.일본의 보다 성의있는 자세 변화가 필수적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아 보인다. 일본은 여전히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회피로 일관하면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까닭이다. 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더구나 아베 총리는 갈등을 빚는 한·일 관계를 자신의 입지 강화를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올해가 한·일 수교 50주년의 해이지만, 지금 양국 관계가 확실히 비정상의 상태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정치·경제·문화적으로 뗄 수 없이 밀접하고, 지역안보 차원에서도 한 배를 탄 이웃 나라인데도 그동안 과거사 문제에 걸려 반목과 갈등을 빚으면서 반일(反日)·혐한(嫌韓)으로 관계가 줄곧 악화되어 왔다. 두 나라 모두의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더 이상 이런 비정상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지금 두 나라 사이에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우리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등 현안이 적지 않다. 양국 정상은 이제 과거를 털고 실리 차원에서 미래를 향해 손잡아야 한다. 그럼으로써 한·미·일 3각 안보동맹으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통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교역과 투자 등 경제적 유대 강화를 통해 공동 번영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 이번 회담이 반드시 양국 관계의 정상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2015-10-28 15:30 사설

[사설] 대우조선, 뼈깎는 각오로 몸집부터 줄여야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정부가 자금지원 조건으로 요구한 파업 금지, 임금동결 등의 내용을 담은 ‘노조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채권단은 29일 대우조선 지원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규모는 4조30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대우조선이 법정관리로 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경영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것은 다행스럽다. 한국 조선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 종업원들의 고용, 조선소와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몰려있는 옥포의 지역경제 등을 고려할 때 그렇다.하지만 이미 천문학적 부실이 누적돼있고, 조선 업황까지 바닥인 여건에서 대우조선이 회생의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지난 2분기에 3조원이 넘는 적자를 냈고, 어제 발표된 3분기 실적에서도 다시 1조2000여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전체적으로 적자규모가 5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이다.회사가 더 뼈를 깎는 고강도의 자구 노력과 신속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대우조선은 최근 임원 30% 감축, 부장급 이상 1300명중 300∼400명 희망퇴직, 본사 사옥 등 4000억원 규모의 자산매각을 추진중이다.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어림도 없고 경영 정상화에 별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실질적 임금삭감과 추가 인력구조조정, 특히 전체 1만3000명의 종업원 가운데 7000명에 이르는 현장 생산직의 축소가 급선무다. 또 핵심 경쟁력을 제외한 사업부문과 과잉 설비의 대규모 매각으로 몸집부터 줄여야 한다. 그래도 살아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보면 고강도 자구노력에 대한 노조의 고통분담은 필수 조건이다.

2015-10-27 15:59 사설

[사설] 박 대통령 경제살리기 호소, 국회는 답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박 대통령은 예산안을 기한내 처리해달라면서, 국정 전반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가장 많이 언급한 메시지는 역시 경제살리기와 개혁, 청년일자리 등이었다. “내년 예산은 4대 개혁을 뒷받침해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째 계류돼있어 가슴이 타들어간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주요 법안들을 하나씩 들어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노사정 합의로 첫 걸음을 내디뎠고,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고 있지만, 이를 완성하는 것은 국회 몫”이라며 “노동개혁이 청년일자리 창출의 결실을 맺도록 반드시 연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정국의 블랙홀이 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는 ‘역사교육 정상화’라고 규정했다. “미래 주역인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역사왜곡·미화 교과서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 안된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박 대통령의 의지는 결연했지만, 야당은 당장 대통령 시정연설이 끝나자 마자 서울 광화문에서 장외집회를 열고 국정화 반대를 위한 여론몰이에 나섰다. 국정화에 대한 대통령의 설명으로 국민들과 소통이 이뤄졌는지의 여부는 차치하고, 나오지도 않은 교과서 내용을 두고 야당이 ‘친일·유신’프레임을 걸어 다급한 현안들을 외면한채 무한 정쟁으로 끌고가는 것은 그 의도가 정말 의심스럽다.무엇보다 박 대통령 연설의 방점은 갈곳없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활성화와 노동개혁의 절박성을 강조한데 찍혀 있다. 지금 어떤 국정 현안보다 그것부터 해결하는 것이 당면 과제다. 대통령의 호소에 국회는 관련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로 응답해야 한다.

2015-10-27 15:59 사설

[사설] 중국 반도체 굴기가 두려운 이유

중국 칭화유니그룹이 최근 세계 4위의 낸드플래시 메모리 업체인 샌디스크를 우회 인수한 것은 중국 반도체 굴기의 상징과도 같다. 샌디스크는 낸드플래시의 핵심 특허를 다량 보유한 회사이고, 칭화유니그룹은 중국 국영기업이다. 중국이 한국 반도체 산업을 압박할 수 있는 확실한 무기를 갖게된 것이다.중국은 반도체를 전략 육성산업으로 국가 차원에서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지난 해 6월에는 ‘국가 집적회로 발전 추진요강’을 발표하면서 1천200억위안(약 2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다. 반도체의 연간 수입규모만 2300억달러(약 270조원)에 이르는 반면 자급률이 20%에 불과한 까닭이다. 지난 7월에는 세계 3위 메모리 업체인 마이크론 인수를 추진하기도 했다.문제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한국을 겨냥한 것으로 우리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밖에 없다는데 있다. 반도체는 우리의 최대 수출상품으로 전체 수출에서의 비중이 10%나 된다. 기술 경쟁력도 확고해 낸드플래시의 경우 삼성전자가 세계시장 점유율 31.7%로 절대강자이고, SK하이닉스가 12.5%로 5위이다. 그러나 중국이 전략적 지원으로 샌디스크를 통한 공세를 본격화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중국 수출이 직격탄을 맞고 세계시장에서도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한다.한국이 세계시장에 내세울 수 있는 상품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스마트폰·자동차·조선·석유화학·철강 등 핵심산업이 벌써 중국의 거센 추격에 입지가 쪼그라들고 있다. 아직 기술력에서 압도하고는 있지만, 멀지않아 반도체까지 중국의 도전으로 주도권이 흔들리면 한국 경제 전체의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반도체마저 중국에 추월당해서는 안된다. 달리 대책이 있을 수 없다. 중국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연구개발(RD)과 원천기술의 혁신으로 격차를 벌리면서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해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것만이 살길이다.

2015-10-26 16:30 사설

[사설] 노동개혁, 선진국 달리는데 우리는 기고

한국의 노동시장 효율성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인 ‘20-50클럽’ 7개국 가운데 6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이 지난 9월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이다. 우리보다 앞선 나라는 미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다. 한국의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 중 하나가 노동시장의 낙후성이라는 뜻이다. 한국의 후진적 노동시장의 문제는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다. 선진국과의 비교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전세계적으로도 노사간 협력, 정리해고 비용, 고용 및 해고관행, 임금결정의 유연성 등 핵심 지표들이 WEF의 평가에서 해마다 바닥 수준이다.선진국들은 노동시장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한 개혁에 또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영국은 올해 저성과자 등에 대해 고용주가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고, 일본은 최근 제조업 등 모든 분야에서 파견기간의 제한을 없앴다. 독일은 산별 임금협상과 함께 기업별 협상도 가능하게 했다.우리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개혁이 최우선 과제라는 얘기에 다름아니다. 선진국들은 줄곧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 노동개혁은 노사정대타협으로 이제 첫발을 내디뎠을 뿐 여전히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다.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한 임금피크제, 저성과자 해고요건 완화, 파견업종 확대,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노동개혁을 조속히 매듭짓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다. 국회 또한 노동개혁 없이는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없고, 우리나라가 결국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을 수 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노동개혁 관련법부터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

2015-10-26 16:30 사설

[사설] 중국 금리인하, 好材 뒤의 惡材 대비해야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 23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11월 이후 1년만에 6번째의 금리 인하다. 중국은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이 6.9%에 그치면서 올해 목표치인 7.0% 달성이 어렵자, 성장률을 떠받치기 위해 또다시 강도높은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것이다. 중국의 경기부양 정책이 우리 경제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는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이 존재한다. 단기적으로는 실물과 금융시장에 호재가 될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의존도가 절대적인 중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은 부진에 빠진 우리 수출에 숨통을 틔울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중국 경기의 연착륙 흐름은 우리 경제에도 분명 긍정적이다.하지만 중국의 이같은 경기부양으로 곧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불안 요인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신흥국 시장의 자본 이동을 촉발하는 방아쇠가 될수 있다. 우리를 비롯한 신흥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실물 경제가 흔들릴 소지가 큰것이다. 더욱이 중국의 잇따른 유동성 확대는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깊다는 점을 거듭 확인시켜 주고 있다. 중국 경기둔화는 우리 경제의 최대 악재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1%포인트 떨어지면 우리 성장률은 0.17% 하락한다는 전망도 나와있다.우선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반응을 면밀히 살펴 우리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한치 빈틈이 없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중국의 저성장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수출전략의 궤도 수정이 시급한 과제이다.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수출 구조 개선을 위한 시장 다각화, 중국 시장에 먹히기 어려운 산업의 구조조정 방안 등을 서둘러야 한다.

2015-10-25 16:25 사설

[사설] 대우조선 처리, 좀비기업 구조조정 시금석

정부와 채권단이 대우조선해양에 4조원 규모의 자금지원 계획을 보류하면서 지원 조건으로 노조의 파업 금지와 임금동결 등을 요구한데 대해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대우조선의 고임금과 과잉인력을 해소하기 위한 고강도 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경영정상화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더 이상 밑빠진 독에 물붓는 식의 자금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막대한 국민 혈세를 지원하기에 앞서 대우조선 노조에 임금동결과 파업권 포기 등을 요구한 것은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할수 있다. 그런데도 노조가 ‘생존권’ 운운하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기본적인 자구노력도 않겠다는 얘기다. 설마 정부가 대우조선을 퇴출시킬 수 있겠느냐는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착각에 빠져있는 것으로 보인다.대우조선은 상반기 3조2000억원의 적자를 낸데 이어 올해 손실이 5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회사가 기껏 내놓은 자구계획은 임원 30% 감축, 부장급 이상 희망퇴직, 사옥 등 자산매각 등이다. 1만3000여명 직원 가운데 7000명이나 되는 생산직 사원 구조조정이나 임금체계 개편은 외면했다. 그러면서 노사는 지난달 임금동결에 합의하면서 노조원들에게 약 9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키로 해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모습까지 보였다.정부는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갚지 못하고 빚으로 겨우 연명하는 ‘좀비기업’의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이 금융권 전체의 부실을 키워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대우조선이야말로 대표적인 좀비기업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살리려고 하는 것은 조선산업 국제경쟁력과 고용 유지 등 국가경제 차원의 고려 때문이다. 당연히 뼈를 깎는 각오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그래도 회사가 살아날까 말까 한데 노조가 그것마저 거부한다면 퇴출이 옳다. 정부는 대우조선 처리 방향이 앞으로 좀비기업 퇴출을 통한 산업구조 개편의 성과를 가름할 시금석(試金石)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5-10-25 16:25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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