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금리인하, 好材 뒤의 惡材 대비해야

사설
입력일 2015-10-25 16:25 수정일 2015-10-25 17:35 발행일 2015-10-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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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은행이 지난 23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11월 이후 1년만에 6번째의 금리 인하다. 중국은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이 6.9%에 그치면서 올해 목표치인 7.0% 달성이 어렵자, 성장률을 떠받치기 위해 또다시 강도높은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것이다.

중국의 경기부양 정책이 우리 경제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는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이 존재한다. 단기적으로는 실물과 금융시장에 호재가 될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의존도가 절대적인 중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은 부진에 빠진 우리 수출에 숨통을 틔울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중국 경기의 연착륙 흐름은 우리 경제에도 분명 긍정적이다.

하지만 중국의 이같은 경기부양으로 곧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불안 요인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신흥국 시장의 자본 이동을 촉발하는 방아쇠가 될수 있다. 우리를 비롯한 신흥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실물 경제가 흔들릴 소지가 큰것이다. 더욱이 중국의 잇따른 유동성 확대는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깊다는 점을 거듭 확인시켜 주고 있다. 중국 경기둔화는 우리 경제의 최대 악재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1%포인트 떨어지면 우리 성장률은 0.17% 하락한다는 전망도 나와있다.

우선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반응을 면밀히 살펴 우리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한치 빈틈이 없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중국의 저성장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수출전략의 궤도 수정이 시급한 과제이다.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수출 구조 개선을 위한 시장 다각화, 중국 시장에 먹히기 어려운 산업의 구조조정 방안 등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