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시장 효율성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인 ‘20-50클럽’ 7개국 가운데 6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이 지난 9월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이다. 우리보다 앞선 나라는 미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다. 한국의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 중 하나가 노동시장의 낙후성이라는 뜻이다.

한국의 후진적 노동시장의 문제는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다. 선진국과의 비교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전세계적으로도 노사간 협력, 정리해고 비용, 고용 및 해고관행, 임금결정의 유연성 등 핵심 지표들이 WEF의 평가에서 해마다 바닥 수준이다.

선진국들은 노동시장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한 개혁에 또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영국은 올해 저성과자 등에 대해 고용주가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고, 일본은 최근 제조업 등 모든 분야에서 파견기간의 제한을 없앴다. 독일은 산별 임금협상과 함께 기업별 협상도 가능하게 했다.

우리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개혁이 최우선 과제라는 얘기에 다름아니다. 선진국들은 줄곧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 노동개혁은 노사정대타협으로 이제 첫발을 내디뎠을 뿐 여전히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다.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한 임금피크제, 저성과자 해고요건 완화, 파견업종 확대,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노동개혁을 조속히 매듭짓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다. 국회 또한 노동개혁 없이는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없고, 우리나라가 결국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을 수 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노동개혁 관련법부터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