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 대통령 경제살리기 호소, 국회는 답해야

사설
입력일 2015-10-27 15:59 수정일 2015-10-27 16:37 발행일 2015-10-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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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박 대통령은 예산안을 기한내 처리해달라면서, 국정 전반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가장 많이 언급한 메시지는 역시 경제살리기와 개혁, 청년일자리 등이었다. “내년 예산은 4대 개혁을 뒷받침해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째 계류돼있어 가슴이 타들어간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주요 법안들을 하나씩 들어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노사정 합의로 첫 걸음을 내디뎠고,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고 있지만, 이를 완성하는 것은 국회 몫”이라며 “노동개혁이 청년일자리 창출의 결실을 맺도록 반드시 연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국의 블랙홀이 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는 ‘역사교육 정상화’라고 규정했다. “미래 주역인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역사왜곡·미화 교과서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 안된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의 의지는 결연했지만, 야당은 당장 대통령 시정연설이 끝나자 마자 서울 광화문에서 장외집회를 열고 국정화 반대를 위한 여론몰이에 나섰다. 국정화에 대한 대통령의 설명으로 국민들과 소통이 이뤄졌는지의 여부는 차치하고, 나오지도 않은 교과서 내용을 두고 야당이 ‘친일·유신’프레임을 걸어 다급한 현안들을 외면한채 무한 정쟁으로 끌고가는 것은 그 의도가 정말 의심스럽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 연설의 방점은 갈곳없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활성화와 노동개혁의 절박성을 강조한데 찍혀 있다. 지금 어떤 국정 현안보다 그것부터 해결하는 것이 당면 과제다. 대통령의 호소에 국회는 관련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로 응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