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또다시 롯데家 싸움을 봐야하는 참담함

일단락된 것 같았던 롯데가(家)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이 다시 재연됐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는 부친의 친필 서명 위임장을 내보이면서, 신 회장의 경영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모든 법적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 7월말 불거졌던 ‘형제의 난’에서 신동빈 회장이 한국과 일본 양쪽의 롯데를 모두 장악하면서 ‘원톱’ 체제에 올랐지만,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았던 탓이다. 신 전 부회장은 한국 롯데를 지배하는 일본의 광윤사(光潤社) 등의 지분에서 자신이 동생인 신 회장보다 많다고 주장했다. 물론 롯데 측은 “신 회장의 한국와 일본 롯데 경영권은 상법 절차에 따라 결정됐다”면서 신 회장의 경영권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이들 부자와 형제간 분쟁이 되풀이되는 것을 봐야하는 심정은 답답하고 착잡하다. 불과 2개월여 전 국민적 분노와 함께 반(反)기업 정서까지 일으켰던 이들의 싸움이 다시 불붙은데 대한 실망감 때문이다. 결국 본질은 혈육간 ‘재산 싸움’인데, 이로 인해 재계 5위 그룹 롯데에 쏟아질 국민들의 비난과 혐오감은 나라 경제 전체적에도 큰 해악이 될수 밖에 없다.결국 법정 소송은 장기화될 수 밖에 없다. 18만명에 이르는 롯데 임직원들이 이번 사태에 다시 동요하고 있다. 장기적인 경영권 분쟁은 경영 역량을 훼손하고,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더 큰 몫을 해야하는 롯데의 위기를 다시 불러올 공산이 크다. 하루빨리 수습되어야 한다.

2015-10-08 15:49 사설

[사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확·객관성이 관건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다음 주 중ㆍ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확정하고 2017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새누리당은 “현행 검정 교과서가 일관되게 우리 역사를 부정하는 반(反)대한민국 사관으로 쓰여졌다”면서 국정화에 힘을 싣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친일·유신의 부활”이라며 극력 저지를 공언했다.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배경은 지금의 검정 교과서들이 지나치게 좌편향된 시각으로 기술돼 사실(史實)을 왜곡시키고 청소년들에 잘못된 국가관을 주입시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위대한 성취의 대한민국 역사를 부끄러운 역사로 폄훼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사례는 일일이 적시하기도 벅찰 정도다.‘북한 미화’는 특히 심각하다. 남한은 ‘정부수립’이고 북한은 ‘국가수립’이며, 6·25전쟁 책임이 남한과 외세에 있다고 쓴 교과서도 있다. 북의 수많은 도발과 3대 세습 독재, 주민들의 굶주림은 누락시키면서, 한국의 기적적인 경제성장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점만 부각시킨 내용들 일색이다.역사는 나라와 민족의 정체성이다. 해석은 여러 갈래일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다. 그 사실을 정확히 기술하고, 특정 사관이 아닌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시각으로 다뤄야 한다. 그럼으로써 청소년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주역으로 클수 있다. 그런데 지금 검정 교과서는 이들에게 부정적인 국가관, 패배주의적인 역사관만 심고 있는 것이다.국정 교과서가 최선의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의 잘못된 검정 교과서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다만 국정화의 전제는 앞으로 어떤 정권이 나와도 역사를 고쳐 써야한다는 논란이 벌어질 소지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실사구시(實事求是)로 최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 점에 대해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돼야 한다.

2015-10-08 15:49 사설

[사설] 최악의 부실 국감, 이대로 둘수는 없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 각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추석 연휴를 전후해 2차례로 나눠 진행된 이번 국감은 사상 최악의 부실 국감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시민·사회단체와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도 이미 이번 국감에 ‘D학점’이라는 형편없는 평가를 내놓았다. 여·야 모두 내분에 빠져들고 정쟁만 거듭한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마음이 지역구에 가있는 의원들의 무관심이 저질 국감을 초래했다. 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 등 공천 룰과 관련한 당내 갈등,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혁신안과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을 둘러싼 계파간 대립으로 국감 이슈는 뒷전에 밀려났다.무분별한 증인 채택, 호통과 막말, 수준 이하의 질문 등 꼴불견 행태 또한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기껏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불러놓고는 기업 지배구조를 따지기는 커녕, “한·일 축구전에서 한국을 응원하느냐”고 묻고 지역구 민원 해결을 요구했다. 증인에게 “‘물건’ 좀 꺼내 보라”는 막장 발언까지 나왔다.증인들을 몇 시간씩 기다리게 한 뒤 한두마디 질문을 던지고 답변은 제대로 듣지 않는 구태(舊態)도 여전했다. 육·해·공 3군 참모총장들을 불러 4시간을 대기시키고는 고작 군 사법개혁에 관한 질문 한가지만 던졌다. 메르스 국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들에게 한마디의 발언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도무지 이런 국감을 언제까지 보고있어야 하는지 정말 답답하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정부 정책과 예산 집행 등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국감 본연의 취지는 사라진지 오래다. 이러니 ‘국감 무용론’만 비등해지고 있다. 더 이상 이같은 엉터리 국감을 그냥 둘 수는 없다. 국회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게 될것이다.

2015-10-07 14:36 사설

[사설] TPP 무기 얻은 일본 넘을 방도 뭔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타결 이후 한국의 2차 회원국 가입이 핵심 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양자간 FTA에서 우리나라에 뒤처져 있던 일본이 이번 다자간 TPP 타결로 단번에 FTA 강자로 부상하게 됨으로써 미국과 아시아·태평양 시장에서 우리 수출의 상대적인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는 까닭이다. 우리 주력 산업인 전자, 자동차, 기계, 석유화학 등은 대부분 일본과 경쟁관계에 놓여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TPP 12개 회원국 가운데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이고, 무엇보다 미국과의 FTA로 일본에 앞서 최대 시장을 선점했다. 앞으로 그 이점을 누리기 어렵게 된것이다. 또 한국의 10대 수출국 중 미국·베트남·일본·싱가포르·멕시코·호주 등 6개국이 TPP에 참여했다. 이들을 비롯한 회원국 시장에서 일본의 입지가 훨씬 강화됨으로써 우리 수출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한·일간 가장 경쟁이 치열한 자동차와 부품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TPP 발효 즉시 일본산 자동차 부품의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이다. 또 ‘원산지 누적 기준’으로 베트남·말레이시아 등 가공 생산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에서도 일본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일본의 공세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과 대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다급한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가격경쟁력의 저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도는 기술력을 강화해 제품차별화와 품질 수준을 높이는 것 밖에 없다. 우리가 강점을 지닌 정보기술(IT)을 접목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를 중점 육성하고, TPP 역내국에서의 현지 생산비중 확대도 서둘러야 한다.

2015-10-07 14:35 사설

[사설] 금융개혁, 官治 혁파가 최우선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낡고 보신적인 제도와 관행은 타파하고 시스템 전반에 경쟁과 혁신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노사정 대타협으로 노동개혁이 궤도에 오르자, 다음 과제로 금융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한국 금융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 당위성은 설명이 필요치 않다. 우리 경제규모에 전혀 걸맞지 않고, 세계 수준의 제조업에 크게 뒤처지는 금융의 낙후성 또한 새삼스런 얘기가 아니다. 최근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종합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40개국중 26위였지만, 금융시장 성숙도가 87위로 우간다(81위), 베트남(84위) 부탄(86위) 등에도 뒤졌다. 후진적 금융이 나라 전체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부끄러운 실태다.저금리·저성장으로 수익성은 갈수록 악화되는 데도 고임금이 지속되고 있고, 우물안 개구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영업과 담보·보증에 기대는 고질적 관행 등이 형편없는 경쟁력의 원인이다. 이런 구조부터 깨야 한다. 자금중개 등 본연의 기능을 살려 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맞춰 자본 공급과 회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다. 새로운 금융모델로 뜨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은행 등 핀테크(FinTech) 육성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필수적이다.하지만 금융개혁에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관치(官治)의 혁파다. 과거에도 동북아금융허브 등을 표방한 개혁이 추진됐지만 아무 성과가 없었던 것은 관치가 금융을 지배해온 탓이다. 금융이 면허사업의 속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금융사들은 정부 정책에 종속된 존재로서 정부 눈치보기에 바쁜 실정이다. 역대 정권은 금융사의 CEO(최고경영자)부터 사외이사에 이르기까지 인사에 개입해 왔다. 이런 관행부터 뿌리뽑지 않으면 금융개혁은 또 실패할 공산이 크다.

2015-10-06 16:21 사설

[사설] TPP가입, 늦었지만 서둘러야 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미국과 일본의 주도로 12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의 탄생이다. 국내총생산(GDP) 합계가 85%이상이 되는 주요 6개국만 비준절차를 거치면 관세 철폐 등의 효력이 발생하게 돼있어 내년중 초거대 경제블록이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 교역의 새로운 규범, ‘수퍼 경제동맹’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이 협정에서 빠졌다. 미·일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손잡은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다. 중국과의 FTA에 치중한 나머지 가입에 실기(失機)한 것이다. 전략의 실패다.TPP 12개국 가운데 10개국이 이미 우리와 FTA를 맺고 있어 큰 영향은 없다는게 정부 입장이지만 그렇게 간단히 볼 일이 아니다. 우선 FTA를 통한 이들 국가의 시장 선점효과가 무력화될 수 밖에 없다. 일본이 최대 수혜국이 될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자동차와 부품, 전자, 기계 등 우리와 주력분야가 겹치는 일본의 이득은 한국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어제 “우리도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이미 늦었다. 협상도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TPP에 참여하려면 최초 협정 12개국의 승인이 필수적인데 일본이 가전·기계 등의 관세 철폐를 요구하면서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크다. 빨라야 2017년 이후 가입이 가능할 전망이다.그럼에도 TPP 가입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글로벌 교역의 지배적인 질서가 될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의 다른 선택은 없다.

2015-10-06 16:20 사설

[사설] 치킨집 3만6000개, 자영업 무덤의 자화상

우리나라 자영업의 상징인 치킨집이 전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보다 많다고 한다. 통계청이 어제 밝힌 프랜차이즈 통계에서 2013년 기준 치킨전문점은 2만2529개였다.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면 3만개를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KB금융 경영연구소의 2013년 KB카드 가맹점 조사에서는 치킨집이 10년간 연평균 9.5%씩 늘어나 약 3만6000개에 달했다. 맥도날드의 전세계 매장 수(3만5천429개)보다 많은 수치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은퇴후 생계형 창업으로 쉽게 열 수 있는 치킨전문점 등에 대거 몰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경쟁만 치열해지면서 문을 닫는 사례 또한 급증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4∼2013년 자영업 창업 949만개, 폐업 793만개로 생존율이 16.4%에 그쳤고, 치킨집 등 음식점 폐업이 전체의 22%로 가장 많았다. 자영업이 은퇴후 세대의 무덤이 되고 만 것이다.문제는 이들의 생계형 창업이 실패하면 노후자금을 잃고 빈곤층으로 추락하면서 재기 마저 어렵다는데 있다. 물론 지난 몇년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요 민간기업들의 시니어 창업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이 확충되기는 했지만, 창업자금 융자나 기술교육 등에 집중돼있고 창업 희망자들의 수요 맞춤형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않고 있다.약 10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앞으로도 10년 가까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 퇴직자들의 전문성과 경력,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창업 지원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창업 희망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자금과 전문 정보의 부족임을 고려해 제대로된 창업정보의 제공부터 시작해 창업준비와 실행, 활성화에 이르는 단계별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서두러 완비해야 한다.

2015-10-05 15:41 사설

[사설] TPP 변방 한국, 새 교역질서 대응전략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가 타결 국면에 이른 것 같다. 지난 달 30일부터 미국 애틀랜타에서 회의를 진행해온 TPP참가국 장관들은 어제 협상을 매듭짓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낙농업 분야 등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최종 타결이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장 큰 쟁점사항이었던 의약품 특허 보호에 대한 미국과 호주간 합의로 막판 걸림돌이 제거됨으로써 TPP는 이제 기정사실화됐다.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 미국과 일본·호주·캐나다·칠레·말레이시아·멕시코·뉴질랜드·페루·베트남·싱가포르·브루나이 등 12개국이 하나로 묶여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최대의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하게 된다. 무역규모가 10조달러를 넘고 보면 세계 경제의 판도를 좌우할 수 있는 새로운 교역 규범이다.특히 TPP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한, 중국을 견제하려는 경제블록의 성격이 강하다. TPP가 발효되면 일본이 자동차와 부품을 비롯한 제조업 등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이 나와있다. 그런데 한국은 TPP 창립국에서 빠져있다. 일본과 수출구조가 비슷한 우리가 경쟁에 뒤처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전략 부재(不在)의 탓이 크다. TPP 12개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이 우리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어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는게 정부 해명이지만, 한·중 FTA에 매달려 미·일 주도의 통상질서를 너무 소홀하게 다룬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우리 정부는 뒤늦게 2기 회원국으로의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관세 등의 양허안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TPP는 우리 경제와 산업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자, 통상의 핵심 변수가 될수 밖에 없다. TPP체제에 어떻게 대응해 수출을 늘려나갈 것인지, 지금 최우선적인 전략 과제이다.

2015-10-05 15:41 사설

[사설] 무능 공무원 퇴출, 믿어도 되나

인사혁신처가 무능 공무원에 대한 퇴출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내년부터 중앙부처 1~3급 고위공무원단 1500명 가운데 성과평가에서 ‘2회 최하위 등급’이거나, ‘1회 최하위와 6개월이상 무보직’ ‘무보직 1년 이상’ 처분을 받은 사람들 중 부적격 인물을 직권면직한다는 내용이다. 성과가 좋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및 특별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공무원들도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를 통해 만연한 무사안일을 타파하겠다는 의지다. 공직사회 또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고 보면, 공무원들은 일을 아무리 못해도 60세 정년까지 자리가 보장되는 ‘철밥통’부터 깨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 게다가 2017년부터 공무원 정년이 65세로 늘어난다.인사혁신처는 성과평가 최하위 요건을 예산 낭비 등 정책실패, 업무 태도나 자질에 문제있는 경우, 금품·향응 수수 등 개인 비위 등으로 규정했다. 그럼에도 과연 제대로 인사평가 관리가 이뤄지고, 실효성있는 무능 공무원 퇴출 성과를 거둘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이미 2006년부터 저성과 공무원 면직 제도를 도입했지만 지금까지 성과 미흡으로 퇴출된 공무원은 전무(全無)하다.어떤 조직에서나 신상필벌(信賞必罰)은 인사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여태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왔다. 성과가 떨어지는 공무원들을 솎아내는 것이야말로 공직사회 개혁의 출발점이다. 공무원이라도 무능하면 퇴출된다는 본보기를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고위공무원 뿐 아니라 하위직에 대해서도 퇴출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15-10-04 16:16 사설

[사설] ‘좀비기업’ 경보, 수술이 급하다

영업활동을 통해 대출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하고 금융지원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이 급증, 우리 경제의 심각한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보다 오히려 이들 좀비기업 부채를 금융시스템의 최대 부실요인으로 보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이 시작되면, 그 충격으로 이들의 줄도산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LG경제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628개 비금융 상장기업 중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도는 좀비기업이 2010년 24.7%에서 올해 1분기 34.9%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은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못갚는다는 뜻이다. 지난 6월 발표된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서도 외부감사를 받는 전체 기업 가운데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한계기업’ 비중이 2009년 12.8%에서 지난해 말 15.2%로 높아졌고, 특히 대기업의 그 비중은 9.3%에서 14.8%로 급격히 늘어났다. 대기업 7곳중 하나는 정상기업이 아니라는 얘기다.업종을 가리지 않고 한계기업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다. 조선업과 건설, 철강, 섬유, 전자 등 한국 경제를 떠받쳐온 대부분의 산업에서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상당수 한계기업들이 구조조정이나 혁신 노력보다는 초저금리에 기댄 차입경영으로 버텨온 까닭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 국면으로 바뀌면 금융권에 직격탄이 될수 밖에 없다.이들 기업의 추가 부실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좀비기업 부채가 금융권 부실과 나라 경제의 위기로 번지기 전에 과감한 수술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결국 금융권이 강력한 구조조정의 칼자루를 쥘 수 밖에 없다. 채권은행들이 회생 가능성이 없는 좀비기업들을 주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성장 둔화 등 앞으로 기업 여건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과 채권은행들은 이들 변수를 고려한 대출기업들의 스트레스테스트와 함께 상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2015-10-04 16:16 사설

[사설] 블랙프라이데이, 소비회복 계기되기를

국내 유통업계 사상 최대 할인행사인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가 어제부터 시작됐다. 이 행사에는 백화점 71개, 대형 마트 398개, 편의점 2만5400개 등 2만6000여 점포와 200개 전통시장, 홈쇼핑업체들도 참여해 오는 14일까지 상품을 최대 50~80% 할인된 값에 판매한다. 마침 7일까지 중국 국경절을 맞아 유커(중국 관광객) 21만명이 방한할 예정이고 보면, 그동안 침체됐던 소비가 회복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블랙프라이데이는 미국의 11월 마지막 목요일 추수감사절 다음 날로, 최대 규모 세일이 시작되는 날이다. 연말까지 세일이 이어지고, 미국 연간 소비의 20%가 이 기간중 이뤄지면서 기업들이 재고를 처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는 이를 본뜬 행사다.물론 아쉬운 점도 적지 않다. 시기가 일러 종전 백화점 등이 벌인 가을 정기세일과 별 차이가 없고, 대형 제조업체들이 참여하지 않아 할인율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그렇더라도 최근 소비가 지난 여름의 메르스 충격을 어느 정도 떨쳐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의복 등 준내구재 소비가 전월 대비 4.4%, 가전제품 등 내구재는 2.8%, 화장품 등 비내구재는 0.3% 증가하는 회복세를 보였다. 산업생산도 전월보다 0.5% 늘어났다. 다만 설비투자가 0.4% 감소해 아직 본격적인 투자 확대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이번 행사에 거는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크다.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이고 보면 내수가 경기를 떠받치는 구조개선이 다급하다. 그럼으로써 투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선순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2015-10-01 15:40 사설

[사설] 인터넷전문은행, 금융혁신 기대할 수 있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이 어제 마감됐다. 그동안 참여 의사를 밝혔던 4곳 가운데 카카오뱅크컨소시엄, 인터파크뱅크그랜드컨소시엄, KT컨소시엄이 신청서를 제출했고, 500V컨소시엄은 준비 미흡을 이유로 신청을 포기했다. 금융위원회는 본격 심사에 착수해 연내 1∼2곳에 예비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신청한 컨소시엄에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과 정보통신기술(ICT), 유통,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다. 공통적으로 내세운 비전은 ‘핀테크(FinTech)를 통한 금융 혁신과 소비자 편익 증대, 금융산업 발전’이다. 예비인가 심사기준도 사업계획에 70%의 배점이 주어지게 돼있어 결국 당락은 ‘혁신성’에서 갈라질 전망이다.하지만 그 혁신성에서 이들 컨소시엄이 과연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 짝이 없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과 ICT의 융합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모바일뱅킹의 폭발적 성장이 ‘무(無)점포 비(非)대면’ 은행거래의 필요성을 높였다. 그것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본질이고, 기존 금융의 파괴적 혁신을 통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당위성이기도 하다.그런데 이번에 예비인가를 신청한 컨소시엄들에는 예외없이 수백개에서 1000개를 넘는 지점들을 보유한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끼어있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4%로 제한한 현행 은행법으로 산업자본만의 은행업 진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컨소시엄 구조가 무점포·비대면 금융거래 확장과 상충됨으로써 혁신적 핀테크의 발목을 잡을 소지가 크다는데 있다.그런 식으로는 기존 금융과의 차별화가 이뤄질 수 없고, 금융산업의 혁신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해도 홀로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핀테크의 확산을 통한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은 커녕, 한국 금융의 낙후성을 여전히 면치 못하고 말것이다.

2015-10-01 15:40 사설

[사설] ‘전세대란’ 대책은 없는가

주택 전세값이 끊임없이 오르고 있다. KB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9월까지 4.76% 올라 지난해 1년간 상승률(4.36%)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전세 상승률은 7.49%로 지난해의 1.5배를 상회했다.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값 비율(전세가율)은 서울 71.8%, 수도권 72.9%, 지방 5개 광역시는 72.6%였다. 전세값이 2009년부터 6년째 폭등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가격을 웃도는 곳도 있다. 한마디로 ‘비정상’이다. 주택담보대출이 끼어 있음을 감안할 때 집을 팔아도 전세금 상환이 어려운 ‘깡통주택’이 대거 쏟아질 우려도 크다.그런데도 전세 구하기는 여전히 하늘의 별따기다. 수요는 많고 공급이 부족한 것이 근본 원인이다. 게다가 초저금리로 돈굴릴 곳이 마땅치 않은 집주인들이 월세나 반전세로 바꾸고 있다. 서울 강남지역만 해도 올해 재건축 이주 물량이 2만4000가구인데 신규 입주물량은 9000가구 정도로 ‘전세대란’까지 예고되는 실정이다.문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전세야말로 수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실수요자 시장이고 보면 공급 확대가 해법이다. 우선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하지만 입지문제 등으로 벽에 부딪히고 있다. 전세값 폭등 지역에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극약처방도 거론되고 있으나 실효성은 의문이다.결국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일 수 밖에 없다. 세제나 금융혜택을 주어 민간임대주택을 늘리게 되면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규제가 아닌 지원을 통한 기업형 장기임대 사업자 육성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2015-09-30 15:21 사설

[사설] 노동·금융 국가경쟁력 바닥, 절박한 개혁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순위 평가에서 한국은 올해 조사대상 140개국 중 26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같은 순위로, 지난 2007년의 11위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아시아 주요국 가운데 중국(28위)을 제외하고, 싱가포르(2위), 일본(6위), 홍콩(7위), 대만(15위), 말레이시아(18위)보다 훨씬 뒤떨어졌다.거시경제(5위)를 비롯한 인프라(13위), 시장규모(13위), 기업혁신(19위) 부문은 비교적 순위가 높았다. 하지만 금융시장 성숙도(87위), 노동시장 효율성(83위), 정부규제 등 제도요인(69위)이 거의 바닥 수준이었다. 고질적 병폐인 노동과 금융시장의 후진성, 그리고 규제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최대 걸림돌로 드러난 것이다. 특히 노동부문에서 노사협력(132위), 고용 및 해고관행(115위), 정리해고 비용(117위) 등은 세계 최하위권이었다.이 조사결과가 말하는 것에 달리 설명을 덧붙일 필요는 없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최우선 과제가 노동과 금융개혁이라는 당위성이 거듭 확인된 것에 다름아니다. 노동·금융 구조개혁은 박근혜 대통령도 국가 미래를 위한 핵심 현안임을 여러 차례 호소해왔다. 노동시장의 경우 어렵게 이뤄낸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개혁 추진의 동력을 확보했지만, 철밥통의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민노총과 그것에 기댄 야당의 강한 반발로 입법 추진이 큰 장애물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노동이든 금융이든 개혁의 전제는 고통분담이다. 국가경제의 경쟁력 회복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갈 수 없는 과제다.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은 급박하다.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을 만들어 청년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도 야당은 발목잡기에 급급하다. 금융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키우자는 금융개혁도 마찬가지다. 전면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한데 여전히 지지부진이다.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우물쭈물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노동과 금융개혁부터 빨리 마무리지어야 한다.

2015-09-30 15:20 사설

[사설] 朴대통령 ‘평화 세일즈’, 북핵 억지 동력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유엔 정상외교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 길에 올랐다. 이번 외교의 함의(含意)는 크다. 정점은 28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핵 해결과 한반도 통일, 한국의 국제사회 기여 구상 등을 상세히 밝힘으로써 ‘평화 세일즈’의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 등 도발은 인류평화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평화와 인간존엄의 이상이 한반도 통일로 완성되도록 유엔과 모든 평화 애호국들이 함께 노력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통일의 당위성을 적극 전파하고, 핵비확산과 핵무기없는 세상을 위한 최우선적 해결 과제가 북핵임을 국제 이슈로 부각시킨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과거 원조를 받았던 한국이 이제 원조를 공여하는 모범적 중견국으로서 높아진 위상을 확인하고, ‘새마을운동’으로 빈곤국 개발에 적극 기여할 것임을 약속했다.이번 유엔총회는 유엔 창설 70주년의 상징성을 띤, 전세계 160여개국 정상급이 모인 자리였다. 더구나 북한이 조만간 장거리 로켓 발사와 4차 핵실험 등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를 억지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수 있다.중요한 것은 이번 외교 성과가 북이 도발을 멈추는 국제사회의 실효성있는 압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한반도 정세는 어느 때보다 복잡하다.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 주변국들의 이익과도 직결된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설득해 국제사회의 폭넓은 협조를 받는 일이 급선무다. 그것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평화적 관리를 바탕으로 통일의 기틀을 만들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

2015-09-29 15:26 사설

[사설] 무역이득공유제, 反시장적 억지다

무역이득공유제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서 다시 불붙고 있다. 당초 야당이 강하게 요구했고 여당은 반대했으나, 최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당 차원에서 연구토록 한데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 가리지 않고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내년 총선을 앞둔 전형적인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한·중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까지 발목잡히고 있는 양상이다. 무역이득공유제는 FTA로 이득을 보는 수출 제조업체들로부터 이익 일부를 환수해 피해를 입는 농어업에 지원하자는 취지다.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시장경제의 원칙이나 FTA의 목적에 어긋나는 도무지 말이 안되는 억지다.FTA는 협정 체결 쌍방이 자유무역으로 비교우위 경쟁력을 가진 상품을 서로 교환, 국민들이 질좋은 상품을 싼값에 소비토록 함으로써 모두 이익을 누리자는 것이다. 그런데 농어업의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제조업의 이득을 떼어내 나눠준다면 어떻게 될까? 이익이 줄어드는 제조기업은 수출 증대를 위한 혁신의 동기를 잃게 되고, 농어업은 살아남기 위해 경쟁력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사라진다.현실적으로도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은 가능하지 않다는게 중론이다. 정부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에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결과, 제조기업 이익이 FTA 때문인지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 등에 의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고, 이익에 대한 세금을 이미 내고 있는 기업에 이중으로 과세함으로써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는 등의 이유로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제도를 도입한 외국사례도 없고, FTA협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많다.한마디로 무역이득공유제는 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경제 전반의 추락을 가져올 반(反)시장적 발상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이 입법을 요구하는 것은 내년 총선에서 농어촌의 표를 얻기 위한 정략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무엇보다 그동안 피해를 보전한다면서 막대한 세금을 퍼부어 지원해온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은 얼마나 나아졌나. 오히려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기회만 없앤 결과만 가져온 것 아닌가. 무역이득공유제 입법은 결코 안될 일이다.

2015-09-29 15:26 사설

[사설] 북한, 끝내 장거리 로켓 발사 강행할건가

북한이 다음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계기로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할 움직임이다. 북은 최근 건설한 로켓 관제시설을 CNN방송에 공개하면서 발사가 임박했음을 강조했다. 지난 14일 우주개발국 국장이 “새로운 지구관측위성 개발이 마감단계”라며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발사할 것”이라고 말한 데 뒤이은 시위다.국제사회의 반응은 강경하다. 미국 국무부는 곧바로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위성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며 “결의에 명시된대로 북은 탄도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중국이 전례없이 강한 어조로 반발하고 있다. 최근 왕이 외교부장은 북에 유엔결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동북아 평화안정의 대국(大局)을 어지럽히는 어떤 생각과 시도도 실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이 로켓 발사에 대해 미국 등이 유엔 차원의 새로운 제재에 나설 것이고, 중국 또한 그 제재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볼수 있다.북은 여전히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로켓 발사를 앞두고 국제기구와 남한, 중국, 일본 등 주변국에 예정기간과 경로, 낙하지점 등을 통보하는 절차는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더라도 이 로켓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결국 북의 로켓 발사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우리의 단호한 대응 또한 불가피하다. 발사를 강행한다면, 남북 고위급 회담의 ‘8·25합의’로 어렵게 만들어진 대화 분위기도 급속히 냉각될 수 밖에 없다. 북은 끝내 로켓 도발로 남북관계 개선의 판을 깨려는가.

2015-09-24 15:59 사설

[사설] 폭스바겐의 교훈… “신뢰 잃으면 다 잃는다”

독일 자동차회사 폭스바겐의 디젤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스캔들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미국 환경청이 폭스바겐 디젤 차량 48만2000대의 리콜과 함께 180억달러(약 21조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이후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설 움직임이다. 폭스바겐은 전세계에서 1100만대의 차량이 관련됐다고 시인했고, 우리나라와 많은 국가들이 조사에 착수했다. 마르틴 빈터코른 CEO(최고경영책임자)도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세계 최대 자동차그룹 폭스바겐의 브랜드 이미지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회사 존립마저 장담하기 어려운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앞으로 엄청난 배상금 부담으로 파산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과거 자동차 리콜은 대부분 품질관리 소홀로 빚어졌지만, 이번 일은 고의적인 속임수이자 소비자에 대한 ‘사기’로 기업의 도덕성 문제로 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무엇보다 이 사태는 독일 제조업에 대한 신뢰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폭스바겐은 독일 대표기업으로서 품질의 대명사였고, 독일 제조업은 기술과 신뢰의 상징이었다. 오늘날 유럽 최강 독일의 힘과 위상은 그것을 원동력으로한 경제적 성공으로 구축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 독일 기업, ‘메이드 인 저머니’(Made in Germany)에 대한 믿음이 불신(不信)으로 바뀌었다. 독일이라는 국가의 신뢰에까지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1937년 설립 이래 80년 가까이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해온 폭스바겐이 일순간에 추락하고 만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이번 사태는 기업경영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은 소비자의 신뢰임을 거듭 확인시켜주고 있다. 자동차 회사 뿐아니라 모든 기업의 문제이고, 한 기업의 존폐(存廢)를 넘어 국가 신인도를 좌우하는 핵심 가치다. 더구나 우리는 ‘메이드 인 코리아’의 기술과 품질, 신뢰를 바탕으로한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우리 기업들이 반드시 명심해야할 교훈이다.

2015-09-24 15:58 사설

[사설] 신흥국 외환위기 비상벨 울리나

신흥국 화폐가치 하락과 부도위험 급등 양상이 심상치 않다. 미국 기준금리 동결 이후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이들의 외환위기가 임박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상당수 신흥국의 달러화 대비 환율이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부도위험 지표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연일 상승세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브라질, 남아공 등 원자재 수출국들이 문제다. 최근 말레이시아 링깃화의 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보다 23%나 치솟았고,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도 올해 상승폭이 17.5%로 1998년 이래 최고 수준이다. 브라질의 헤알화는 50% 이상 뛰었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의 지난 22일 CDS프리미엄은 2011년 11월 이래 4년만에 최고치였다.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러시아, 칠레 등도 지난 몇일동안 5∼20%나 폭등했다.한국의 환율은 아직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고, CDS프리미엄도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외환보유액이 3700억달러에 이르고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로 외환건전성이 양호한 것이 안전판이다. 그렇더라도 우리 경제는 여전히 신흥국 위기에 취약하고, 위기의 전이(轉移)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인 것이 문제다.신흥국 위기가 연쇄적인 파장을 가져올 경우 글로벌 경기부진으로 이어져 수출 감소 및 경제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다. 외국인 자금 유출과 환율 급등의 우려 또한 크다. 수출 및 성장률의 추가 하락은 우리 경제를 더 깊은 침체에 몰아넣을 수 밖에 없다. 신흥국 위기에 어느 때보다 경각심을 갖고 외환건전성 강화를 비롯한 수출 증대 등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2015-09-23 15:44 사설

[사설] 청년희망펀드, 결국 준조세 되고 마는…

청년희망펀드에 대한 기부가 줄을 잇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1호 가입을 시작으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당 의원, 공공기관장, 금융회사 경영진 등이 잇따라 펀드에 가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하나금융지주가 계열사에 신탁을 독려하는 메일을 보낸 것으로 밝혀져, 기부를 강요한 것 아니냐는 말썽이 일고 있다. 회사측은 자발적 참여안내 메일이었다지만 사실상 강제성을 띤것으로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결국 처음부터 우려됐던 ‘관제(官制)모금’과 ‘준조세’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펀드는 박 대통령의 제안에서 비롯됐고, 청년 구직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강제 기부는 없다고 공언하면서, 특히 “대기업의 가입은 받지 않겠다”고 했다. 대기업들이 몇십억원을 내놓고 일자리 창출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이를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사회 각계의 자발적 참여를 내세운 만큼 재벌 총수나 대기업 경영진들의 개인자격 기부가 불가피할 것은 뻔한 일이다. 이미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20억원을 내놓겠다고 했다. 말이 자발적이지 대통령이 앞장선 캠페인이다. 결국 사회적 압력에 떠밀려 기부해야 하는 준조세라고 할수 밖에 없다.우리 사회에서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은 더 강조할 필요도 없고, 또 대통령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방안까지 내놓았을까 싶다. 그러나 이런 모금 캠페인 방식으로 청년일자리 문제에 접근하려는 발상에는 솔직히 동의하기 어렵다.일자리는 근본적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를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고, 그것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철폐 등 제도와 정책의 개선, 그리고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이다. 무엇보다 개인의 선의에 기댄 이런 모금 이벤트는 실효성이 의문이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그것이 우려스럽다.

2015-09-23 15:44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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