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대란’ 대책은 없는가

사설
입력일 2015-09-30 15:21 수정일 2015-09-30 15:36 발행일 2015-10-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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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세값이 끊임없이 오르고 있다. KB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9월까지 4.76% 올라 지난해 1년간 상승률(4.36%)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전세 상승률은 7.49%로 지난해의 1.5배를 상회했다.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값 비율(전세가율)은 서울 71.8%, 수도권 72.9%, 지방 5개 광역시는 72.6%였다. 전세값이 2009년부터 6년째 폭등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가격을 웃도는 곳도 있다. 한마디로 ‘비정상’이다. 주택담보대출이 끼어 있음을 감안할 때 집을 팔아도 전세금 상환이 어려운 ‘깡통주택’이 대거 쏟아질 우려도 크다.

그런데도 전세 구하기는 여전히 하늘의 별따기다. 수요는 많고 공급이 부족한 것이 근본 원인이다. 게다가 초저금리로 돈굴릴 곳이 마땅치 않은 집주인들이 월세나 반전세로 바꾸고 있다. 서울 강남지역만 해도 올해 재건축 이주 물량이 2만4000가구인데 신규 입주물량은 9000가구 정도로 ‘전세대란’까지 예고되는 실정이다.

문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전세야말로 수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실수요자 시장이고 보면 공급 확대가 해법이다. 우선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하지만 입지문제 등으로 벽에 부딪히고 있다. 전세값 폭등 지역에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극약처방도 거론되고 있으나 실효성은 의문이다.

결국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일 수 밖에 없다. 세제나 금융혜택을 주어 민간임대주택을 늘리게 되면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규제가 아닌 지원을 통한 기업형 장기임대 사업자 육성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