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5위)를 비롯한 인프라(13위), 시장규모(13위), 기업혁신(19위) 부문은 비교적 순위가 높았다. 하지만 금융시장 성숙도(87위), 노동시장 효율성(83위), 정부규제 등 제도요인(69위)이 거의 바닥 수준이었다. 고질적 병폐인 노동과 금융시장의 후진성, 그리고 규제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최대 걸림돌로 드러난 것이다. 특히 노동부문에서 노사협력(132위), 고용 및 해고관행(115위), 정리해고 비용(117위) 등은 세계 최하위권이었다.
이 조사결과가 말하는 것에 달리 설명을 덧붙일 필요는 없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최우선 과제가 노동과 금융개혁이라는 당위성이 거듭 확인된 것에 다름아니다. 노동·금융 구조개혁은 박근혜 대통령도 국가 미래를 위한 핵심 현안임을 여러 차례 호소해왔다. 노동시장의 경우 어렵게 이뤄낸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개혁 추진의 동력을 확보했지만, 철밥통의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민노총과 그것에 기댄 야당의 강한 반발로 입법 추진이 큰 장애물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이든 금융이든 개혁의 전제는 고통분담이다. 국가경제의 경쟁력 회복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갈 수 없는 과제다.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은 급박하다.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을 만들어 청년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도 야당은 발목잡기에 급급하다. 금융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키우자는 금융개혁도 마찬가지다. 전면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한데 여전히 지지부진이다.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우물쭈물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노동과 금융개혁부터 빨리 마무리지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