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금융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낡고 보신적인 제도와 관행은 타파하고 시스템 전반에 경쟁과 혁신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노사정 대타협으로 노동개혁이 궤도에 오르자, 다음 과제로 금융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한국 금융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 당위성은 설명이 필요치 않다. 우리 경제규모에 전혀 걸맞지 않고, 세계 수준의 제조업에 크게 뒤처지는 금융의 낙후성 또한 새삼스런 얘기가 아니다. 최근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종합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40개국중 26위였지만, 금융시장 성숙도가 87위로 우간다(81위), 베트남(84위) 부탄(86위) 등에도 뒤졌다. 후진적 금융이 나라 전체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부끄러운 실태다.

저금리·저성장으로 수익성은 갈수록 악화되는 데도 고임금이 지속되고 있고, 우물안 개구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영업과 담보·보증에 기대는 고질적 관행 등이 형편없는 경쟁력의 원인이다. 이런 구조부터 깨야 한다. 자금중개 등 본연의 기능을 살려 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맞춰 자본 공급과 회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다. 새로운 금융모델로 뜨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은행 등 핀테크(FinTech) 육성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하지만 금융개혁에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관치(官治)의 혁파다. 과거에도 동북아금융허브 등을 표방한 개혁이 추진됐지만 아무 성과가 없었던 것은 관치가 금융을 지배해온 탓이다. 금융이 면허사업의 속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금융사들은 정부 정책에 종속된 존재로서 정부 눈치보기에 바쁜 실정이다. 역대 정권은 금융사의 CEO(최고경영자)부터 사외이사에 이르기까지 인사에 개입해 왔다. 이런 관행부터 뿌리뽑지 않으면 금융개혁은 또 실패할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