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미국과 일본의 주도로 12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의 탄생이다. 국내총생산(GDP) 합계가 85%이상이 되는 주요 6개국만 비준절차를 거치면 관세 철폐 등의 효력이 발생하게 돼있어 내년중 초거대 경제블록이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 교역의 새로운 규범, ‘수퍼 경제동맹’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이 협정에서 빠졌다. 미·일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손잡은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다. 중국과의 FTA에 치중한 나머지 가입에 실기(失機)한 것이다. 전략의 실패다.

TPP 12개국 가운데 10개국이 이미 우리와 FTA를 맺고 있어 큰 영향은 없다는게 정부 입장이지만 그렇게 간단히 볼 일이 아니다. 우선 FTA를 통한 이들 국가의 시장 선점효과가 무력화될 수 밖에 없다. 일본이 최대 수혜국이 될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자동차와 부품, 전자, 기계 등 우리와 주력분야가 겹치는 일본의 이득은 한국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어제 “우리도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이미 늦었다. 협상도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TPP에 참여하려면 최초 협정 12개국의 승인이 필수적인데 일본이 가전·기계 등의 관세 철폐를 요구하면서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크다. 빨라야 2017년 이후 가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TPP 가입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글로벌 교역의 지배적인 질서가 될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의 다른 선택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