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위한 논의를 공식화하고 있다. 양국 공동실무단이 이달 중 협의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은 특히 관영 언론을 통해 우리 측에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할 것”이라는 협박까지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북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는 겨우 유감 표명에 그쳤다. 북의 도발은 계속 용인하면서 우리에게 불가피한 방어수단의 손발을 묶겠다는 얘기다.

중국은 사드가 자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드 배치는 한반도 안보를 위해 북의 미사일에 대한 요격체계를 구축하는 최소한의 조치다. 무엇보다 이런 사태는 북의 거듭된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 감싸온 중국이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중국은 그동안 유엔의 대북 제재를 줄곧 무력화시켜왔다. 제재가 실효를 거두려면 북에 대한 원유공급이나 무역거래 중단 등 고강도 제재에 대한 중국의 동참이 필수적인데 중국은 이를 외면하면서 북의 도발 강도만 높이는데 일조한 것이다.

중국이 말하는 ‘사드 배치의 대가’는 경제적 보복을 뜻할 것이다. 우리 수출의 25%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이고 보면, 지난 2000년 한국의 중국산 마늘 관세인상에 중국이 한국산 휴대전화 수입 중단의 보복으로 우리 경제에 큰 피해를 입힌 것 같은 카드를 동원할 수 있다는 위협이다.

그럼에도 지금 북의 핵과 미사일은 우리 안보의 최대 위험요소이고 국가 안위보다 경제적 이득이 우선될 수는 없다.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것이다. 중국은 북을 싸고돌기만 할게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