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노총·민노총, ‘총파업’ 당장 철회해야

사설
입력일 2015-07-05 16:50 수정일 2015-07-05 17:02 발행일 2015-07-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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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의 양대 축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2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총파업을 결의했고, 민주노총도 지난 4월 1차 파업에 이어 15일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과 제조부문은 4일 서울 도심에서 공동투쟁을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의 쟁의가 ‘정치 파업’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내세워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변경과 해고요건 완화를 극력 반대하고, 공공부문 민영화, 금융 구조조정 등 정부의 4대 구조개혁까지 막겠다는 주장부터 그렇다. 특히 이들 노동 관련 정책은 청년고용 절벽 해소와 장년층 고용안정, 근로자들간 소득격차 완화 및 노동시장 유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다급한 핵심 과제이다. 이번에 노동개혁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비정규직 보호 등이 더 어려워지고, 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 잠재력 확충 기회도 사라질 수 밖에 없다.

양대 노총의 파업은 전혀 명분을 갖지 못한 데다, 가뜩이나 침체된 경기에 메르스 불황까지 겹친 우리 경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는 행위다. 무엇보다 소수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이들의 파업은 결국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아 그들 자식 세대의 고통만 더 키우는 것에 다름아니다. 나라 경제, 자신의 아들·딸들을 볼모로 삼은 파업이 국민들의 질타를 받게될 것 또한 물론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총파업 선언이 당장 철회되어야할 이유다. 이들의 ‘정치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도 무관한, 당연히 정당성없는 불법 파업이다.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엄정하고 단호한 대처가 요구된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노동개혁 입법을 빨리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