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다음 주 경제 5단체·한국노총과 잇따라 회의를 갖기로 하는 등 노동개혁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우선 지난 4월 노사정대타협이 무산되면서 중단된 노동계와의 대화 채널을 복구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노동개혁이 하반기 정국의 최대 이슈가 될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여·야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제대로 개혁이 이뤄질지 여전히 의문이다. 여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반면 야당은 뚜렷한 대안도 없이 노동 ‘개악’(改惡)으로 몰아부치면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협상 창구도 여당은 노사정위원회를, 야당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주장한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내세우는 야당의 명분만 그럴 듯 할뿐, 속내는 실상 개혁을 하지말자는 얘기와 다름없다. 공무원연금개혁도 사회적 합의기구에 맡겨졌지만 참여주체들간 합의의 덫에 걸려 결국 반쪽 개혁에 그치고 말았다.

노동개혁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고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경제활력이 사라지고 성장잠재력이 감퇴돼 새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니 청년들은 갈곳이 없다.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양극화 구조를 개선하려면 고통 분담이 필수적인데, 노동계는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하고 야당은 노동계 표만 의식한다.

이번에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동시장 구조 개편은 결국 물건너갈 공산이 크다. 청년들을 더 절망으로 몰아넣고, 경제 회생의 길은 갈수록 멀어질 뿐이다. 노동개혁을 위한 정부·여당의 책임을 어느 때보다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