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롯데 사태로 기업인 사면 흔들려선 안된다

사설
입력일 2015-08-02 16:50 수정일 2015-08-03 13:38 발행일 2015-08-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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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의 부모·형제간 경영권 싸움이 막장으로 치달으면서, 베일에 싸였던 가족사(史), 일본과 한국 양쪽으로 얽힌 후진적 지배구조의 문제점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들의 비난 목소리도 높다. 롯데 일가에 대한 혐오감을 넘어 대기업 전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산될 수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재계 또한 몹시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정부와 재계가 힘을 모아 경제살리기를 위한 투자와 고용 확대에 적극 나서고 메르스로 가라앉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데, 그런 노력들마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로 인해 반(反)기업 정서가 촉발되면서, 모처럼 무르익은 광복 70주년 기업인 사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크게 긴장하고 있다. 이번 ‘8·15 사면’에 수감 중인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을 포함시켜 경제활성화의 계기를 만들자는 것이 재계의 절실한 요구였고, 청와대와 여당 역시 공감함으로써 사면이 꼭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롯데 사태가 이런 분위기를 무위(無爲)로 만들 소지마저 없지 않게 된것이다. 벌써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기업인 사면을 반대하고 있다.

기업인 사면에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기업인 사면의 취지와 의미는 각별하다. 회생의 기력을 잃은 위기의 한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한다는 차원에서 경기회복의 촉매로 삼자는 기업인 사면이다. 손발이 묶인 대기업 총수 등에 경제살리기에 헌신할 기회를 주고, 정부 또한 불황 극복의 강력한 의지를 재계에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롯데 일가의 싸움으로 인한 국민의 배신감이 큰것은 분명하지만, 기업인 모두가 도맷금으로 매도당하는 것은 부당하다. 반기업 정서로 연결되어서 안되고, 기업인 사면 방침이 흔들려서는 더욱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