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 합동의 종합대책이 나왔다.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이 2017년까지 2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내용이다. 공공부문 5만3000개, 민간 3만5000개 등 정규직이 8만8000개, 민간의 인턴이나 직업훈련 일자리가 12만5000개다. 경제부처 장관들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 경제 6단체장이 정부·경제계 협력선언도 발표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최우선의 국가 과제임에 틀림없다. 정부도 그 심각성을 느끼고 이번 대책 마련에서 고심한 흔적이 뚜렷하다.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민간에 대해서는 세제와 예산 지원으로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가용할 만한 수단을 거의 동원했다고 볼수 있다. 청년고용증대 세제 도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연장,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 신설, 청년의 해외취업 촉진 방안 등이 그렇다.

그럼에도 결국 세금을 쏟아붓는 단기 대책들 일색이다. 물론 인센티브가 있으니 어느 정도 효과는 기대된다. 하지만 이런 지원만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고, 지속성도 담보할 수 없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근본적으로는 성장률 제고와 투자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 일자리 창출의 해법이다. 하지만 그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지금 당면한 핵심 과제는 노동시장과 교육의 구조개혁이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임금피크제 확산,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야당과 노동계의 극심한 반대로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교육개혁 또한 마찬가지다. 산업계 수요가 낮은 대학이나 학과의 폐지 등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교육계의 기득권 지키기와 정치권의 표 계산을 앞세운 포퓰리즘에 가로막혀 있다. 이런 구조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청년고용절벽 해소는 공염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