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의 정부신뢰도가 바닥인 이유

사설
입력일 2015-08-09 16:45 수정일 2015-08-09 16:45 발행일 2015-08-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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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10명중 7명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어제 내놓은 ‘한눈에 보는 정부 2015’보고서에서 한국 국민의 정부 신뢰도는 34%에 그쳤다. 조사 대상 41개국 가운데 26위로 인도네시아, 터키 등보다 낮은 순위다. 특히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바닥인 27%였다. 또 글로벌 홍보기업 에델만의 ‘2015 신뢰 바로미터’에서도 정부 신뢰도는 39%로 27개국 중 17위였다.

그 이유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국민이 정부에 걸었던 기대가 무너진데 따른 실망이 큰 탓이다. 박근혜 정부만 해도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집권 2년반 동안 국민 삶은 나아진게 없다. 투자와 소비 위축으로 경제성장률은 뒷걸음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아 청년실업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소득격차 확대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를 반전시키기 위한 정책은 겉돌고 있는데다,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핵심 개혁과제는 여전히 지지부진이다. 여기에 메르스 사태 등 재난에 대응하는 정부의 무능이 드러나면서 총체적 불신이 고착화된 탓이다.

소통의 문제 또한 신뢰 추락에 한몫하고 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국민들을 설득하고 협력을 구하는 일이 먼저인데, 이 정부에서 가장 안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통이다. 엊그제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역시 열린 소통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같은 국민들과의 괴리가 불신의 뿌리다. 국민이 정부를 믿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먹히지 않고 국정동력도 생길 수 없다. 국민 모두의 불행이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해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사회통합도 수월해진다. 국민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정부를 원하고 그것이 정부의 성공을 보장한다. 그러한 국민적 신뢰와 성공은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설득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정부는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