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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danjung638@viva100.com

과기정통부 “백악관·에너지부·국립과학재단과 협력 확장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조성경 1차관이 지난 22일과 2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에너지부, 국립과학재단 주요 인사와 면담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왼쪽 조성경 과기정통부 차관, 오른쪽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스티브 웰비 국가안보차장(과기정통부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성경 1차관이 지난 22일·2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에너지부(DOE)·국립과학재단(NSF)의 주요 인사들과 면담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조 차관은 지난 22일 미 에너지부 제럴드 리치몬드 과학혁신차관과 면담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 간 핵심 신흥기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전했다.특히, 양자 분야에서는 한국 연구기관과 미 양자정보과학(QIS) 연구센터 간 공동 워크숍 개최 등 정보교류 방법을 탐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바이오·이차전지 분야 협력 논의를 지속해서 이어가기로 했다.핵물리 분야에서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자이온충돌기(EIC) 프로젝트에 한국의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과기정통부는 조 차관이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를 활용한 한·미 핵융합 공동연구 프로그램 신설을 제안했고, 미국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논의는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화 시키고 이행약정 등을 통해 협력을 확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조 차관은 이날 지난 16일 한국에서 만난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조직인 ARPA-E의 이블린 왕 소장과 다시 만나 오는 5~6월(미정) 진행될 공동워크숍에 관해 논의했다.과기정통부는 왕 소장이 인적교류를 제안했고 조 차관은 올해 내 시작하자고 답한 것으로 전했다.조 차관은 또 미 국립과학재단 카렌 마론젤 최고운영책임자를 만나 양국 간 공동연구와 인력 교류 지속 및 확장 의지를 확인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지난 23일에는 스티브 웰비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국가안보차장을 만나 양국 핵심 신흥기술 연구개발(RD) 투자현황과 계획을 공유했으며, 한미 핵심신승기술 대화의 성과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양측은 한미 핵심 신흥기술 대화가 양자를 넘어 삼자 등으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조 차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미국 과학기술 관련 정부기관들과의 공조관계를 재확인하고 새로운 협력 아이템을 발굴했다”면서 “이번 출장을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발전시켜 한미 양국이 혁신적인 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그 성과가 우리 경제와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26 18:45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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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공급망 위험 상시화…핵심 전략물자 비축 매우 중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전북 군산비축기지를 방문해 비철금속,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의 비축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전북 군산비축기지를 찾아 “공급망 위험이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전략물자의 비축은 우리 경제와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최 부총리는 “공급망 안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급수급조절물자 확대 및 비축재고 확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현장방문에 이은 조달청 업무보고에서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계약을 조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면서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금융·마케팅 지원을 확대하는 등 조달청이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지속해서 조달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고, 불공정 조달행위 등 조달질서 확립을 당부했다.이날 조달청 업무보고는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는 현장방문형 외청 업무보고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기재부와 조달청은 핵심 전략물자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비축상황 등을 지속해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26 17:1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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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양제도개편협의체 첫 회의…“입양, 국가 책임 강화”

(본사 DB자료)보건복지부는 26일 ‘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구성하고 인구아동정책관 주재로 1차 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협의체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오는 2025년 시행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 구성됐다. 제정안은 입양업무 전반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다.이날 회의에서는 입양제도 개편의 방향성 및 시행 준비상황 등이 논의됐다.세부 내용은 입양 대상 아동의 결정 및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예비 양부모 자격 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할 계획이다.협의체 구성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전문가, 입양인·입양가족 단체 등이 참여한다.협의체는 월 1~2회 실무 분과별 회의를 개최하고 총괄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내 입양체계 개편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도 마련한다.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국내 입양에 대한 특별법 및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맞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할 예정으로 협약이 정한 국내 및 국제 입양 절차를 준수하고, 국내 입양 우선 원칙에 따라 국내 입양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26 16:4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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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배터리 효율 높으면 더 준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환경부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환경부가 앞으로 배터리 재활용 가치가 큰 전기차에 보조금을 더 준다. 아울러 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수립한다.환경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골자는 배터리 재활용 가치가 크고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긴 고성능 차를 중심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는 것이다.지난해부터 전기승합차 보조금에 배터리 효율이 반영됐는데, 올해 전기 승용차 보조금도 이와 비슷한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배터리 재활용 가치를 반영하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장착 차량은 보조금을 덜 받게 된다.LFP 배터리는 사용 후 재활용할 유가금속이 리튬과 인산철밖에 없어서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보다 재활용할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LFP 배터리 구조가 NCM 배터리보다 안정적이기 때문에 사용 후에 리튬 등을 분리하면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특징이 있다. 배터리 1갤런당 전력량(Wh·와트시)으로 측정되는 배터리 효율도 일반적으로 NCM 배터리가 LFP 배터리보다 낫다.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오는 2035년 NDC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각국은 내년까지 2035년 NDC를 제출해야 한다. 현행 NDC는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보다 40%를 감축하는 것이 골자다.환경부는 또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유연화할 계획이다.총량관리제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 허용량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만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오는 8월까지 지역별 총량은 준수하되, 다음 해에는 배출량을 조절하거나 사업장 외의 환경 개선 활동을 통해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방식으로 배출량 상쇄를 무한히 허용하면 제도가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 밖에도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 제한 등을 지역별 여건에 따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아울러 환경부는 오는 2028년까지 전국 10곳에 녹색융합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녹색산업을 통한 수출·수주액 목표치는 약 22조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지난해 실적보다 약 2조원 높은 수치다.환경부는 각국 환경 난제를 분석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수출·수주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26 16:4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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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앞두고 ‘전국 기관장 회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이 참석한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노동부 제공)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불발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된다. 기존(50억원 이상)과 다르게 공사 금액은 무관하며, 음식점 등 개인 사업주도 대상에 포함된다.이에 고용노동부는 26일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이 참석하는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서울청 9층 소회의실에서 열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정부는 당초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쉽지 않은 상황이겠지만, 영세 중소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다각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각 지방관서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법 위반 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도 강조했다.노동부는 다음 주부터 50인 미만 기업 총 83만7000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동안전관리 지원을 사업’을 통해 영세 기업들이 안전 보건 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1조5000억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추진하며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대응할 방침이다.이 장관은 “음식점, 동네 제과점 등 현장에서는 법을 몰라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영세 중소업체, 자영업자분들을 대상으로 법을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 밀착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중대재해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처벌’이 아닌 ‘예방’에 있다”며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재 예방 지원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26 16:4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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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상 기재차관 “공공기관 예타 신속 집행 시 경영평가 가점 부여”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GTX-A 수서역 현장을 방문, 공사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연합뉴스 제공)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적기에 완료하고 신속하게 집행하면 경영평가에 가점 부여 등 제도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26일 강남구 소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사업 현장을 찾아 ‘주요 공공기관과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공공기관의 연간 집행관리 목표와 공공부문 신속 집행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정부는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집행 관리 목표를 수립하고 상반기 중 역대 최대인 34조9000억원(55.0%)의 집행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재정(중앙·지방·지방교육)에 350조4000억원, 민간투자 사업에 2조7000억원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이어 그는 GTX 수서역 공사 현장을 방문해 오는 3월 개통 예정인 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의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김 차관은 “공공기관 SOC 투자의 신속한 추진은 건설경기 침체의 극복을 뒷받침할 뿐 아니라 국민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하기에 중요성이 크다”고 강조하며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한 중요한 기반 시설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26 13:5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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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일본의 의사 인력 증원 대책 등 청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5일 일본 도쿄에서 다케미 게이조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과 만나 면담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날선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앞서 비슷한 사례를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청취했다.복지부는 조 장관이 지난 25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다케미 게이조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과 만나 의사인력 확충 정책 등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겪은 바 있다. 이에 ‘신의사 확보대책’, ‘긴급의사확보대책’을 발표하고 의과대학 정원을 지난 2007년 7625명에서 2019년 9330명으로 늘리고 지역 및 진료과 쏠림 현상 해소 정책을 함께 추진했다.조 장관은 다케미 장관과 면담에서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한 일본의 경험을 듣고, 의료 인력 확충을 포함한 양국의 보건의료 현안 및 전문가 교류를 지속해서 이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조 장관은 이날 일본의사협회를 방문해 가마야치 사토시 상임이사도 만났다.그는 의사협회가 일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합의하는 과정과 지역 의사 부족에 대한 대책 등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이와 더불어 여러 기관을 방문해 임상수련의 제도, 지역·과목별 전공의 정원 조정 등의 내용도 청취했다.복지부는 의사 인력 확충 및 필수의료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5일 ‘제1차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졸속 추진 강력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26 13:4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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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설 앞두고 성수품 가격 점검…“물가 관리 대책 차질 없이 시행”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양재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열린 제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제9차 물가차관회의’를 열고 물가동향을 점검했다.이번 회의는 설 명절을 2주 앞두고 성수품 가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김 차관은 이날 현장 관계자로부터 성수품 공급·가격을 설명 듣고 공급대책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정부는 성수품 16개 품목(배추·소고기 밤 등)은 지난 19일부터 총 3만7000톤(t)이 시장에 공급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금액 840억원 중 221억원이 집행돼, 성수품 물가 관리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전했다.현장 관계자는 “16개 품목의 평균 가격이 작년보다 3.2% 낮은 수준이고, 배추·무·달걀 등 가격이 안정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과(16.2%), 배(16.8%)는 작년 작황 부진의 여파로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정부는 사과·배를 중심으로 성수품 가격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먼저 사과·배 정부 공급 물량의 60% 이상 4만4000톤을 공급하고, 농협 과일선물세트 10만개를 시중 가격보다 15~20%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수입 과일도 통관을 지난 19일부터 개시해 6200톤(t)이 확보된 상황이다. 유통업계에서도 수입 과일 할인기획전을 개최할 예정이다.아울러 회의에서는 숙소 예약 지원, 귀성·귀경객 편의 제고, 도로·철도 수송력 확대 등 설 민생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26 11:3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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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장관, LPG충전소 현장 점검…“안전 수칙 철저히 이행해 달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연합뉴스 제공)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남서울가스충전소를 찾아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안 장관의 현장 점검은 지난 1일 강원도 평창군 LPG 충전소에서 일어난 가스누출 폭발 이후, 안전 수칙 이행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안 장관은 “서민 연료인 LPG는 특히 겨울철 사용량이 많아 안전관리를 빈틈없이 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관계기관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관계자들에게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자의 식별 유니폼 착용, 충전 차량 오발진 방지를 위한 열쇠 보관 등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산업부는 지난 3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스안전공사 등과 협의해 전국 LPG충전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시행 중이다. 이외에도 이충전 차량 전수조사, 충전소 종사자 특별교육 등도 다음 달 29일까지 진행된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26 11:1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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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젊은 과학자 양성·연구 지원…총 예산 8266억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전략기술분야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해 젊은 과학자 양성·연구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렸다.과기정통부는 올해 ‘젊은 과학자 연구지원’ 예산이 작년 5349억원에서 올해 8266억원으로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연구지원 예산의 주요 내용은 △신진연구자 연구비 및 조기 정착 지원 확대 △정규직 임용 전 국내·외 연구기관 연수 기회 확대 △석·박사 과정생 연구 장려금 지원 강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고급 인재 양성 확대 △학생 인건비 지원 제도 개선 추진이다.먼저 사업별 예산 중 우수신진연구 지원사업은 3392억원으로 작년보다 54.6% 증가했다. 이어 임용 전 연수지원 2201억원(60.5%), 석·박사급 연구 장려금 199억원(121.1%), 전략기술 인력양성 2474억원(46.1%)으로 각각 늘었다. 신규과제 규모도 지난해보다 증가했다.세부 내용을 보면 신진연구자 연구비 지원을 위해 연구 과제 수를 작년 450개에서 760개로 늘리고, 과제당 연구비는 1억5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대학에 정규직으로 신규 임용되는 연구자 약 200명을 대상으로 연구실 구축 비용을 기존 1억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박사학위 취득 이후 임용 전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도 확대했다.국내·외 우수 연구기관에서 1~5년간 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인 ‘세종과학펠로우십’의 신규 지원 과정이 지난해 200개에서 올해 520개로 늘었다. 박사후연구원 국내외연수 지원은 400개에서 566개로 확대됐다.또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석사과정생 600명에 대한 연구장려금을 마련했다. 박사과정생에 대한 연구장려금은 기존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증가했다. 대상도 작년 300명에서 822명으로 늘었다.정부는 또 양자·AI·첨단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해 연구인력 양성사업을 확대했다. 계약정원제(정원 20% 내 한시 증원) 및 계약학과(과학기술원·반도체 등)를 운영해 수요 맞춤형 인재를 적기에 양성한다는 방침이다.학생 인건비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개별교수 단위로 관리하는 학생 인건비를 연구기관이 책임지는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연구기관의 자발적인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기관단위 통합관리기관(학과·단과대·기관전체)에 간접비 고시 비율 등 유인책을 검토할 예정이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 과학자들이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25 17:0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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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설 맞이 우편물 대비…비상근무체계 돌입

(우정사업본부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를 ‘2024년 설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체계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우정사업본부는 이 기간 전국에서 약 1667만개의 소포우편물 접수가 예상되며, 물량이 평시보다 약 31%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이에 전국 24개 집중국 및 4개 물류센터를 최대로 운영하고 운송 차량을 평시보다 22% 증차한다. 아울러 특별소통기간에 필요한 임시인력 약 2만명(을 확보하고 배달·분류 인력 지원 등에 약 27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이 밖에도 우정사업본부는 우편 기계·전기 시설 및 차량은 안전메뉴얼 규정대로 사전 정비를 완료했다고 전했다.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설 명절 우편물을 국민에게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시적 물량 폭증 등으로 일부 우편물 배달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25 15:25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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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재해예방기관, 최우수등급 128곳 역대 최고…4곳 중 1곳 미흡·불량

(본사 DB자료)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기관의 업무능력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 기관은 128곳으로 역대 최고로 많았다. 하지만 미흡·불량 비율은 전년(22.2%)보다 5.26%포인트 증가한 27.5%로 기관 4곳 중 1곳은 낙제점을 받았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5일 지난해 민간재해예방기관 12개 분야 기관 1341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업무능력 평가 결과(2023년·3~11월)를 공개했다.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제도는 기업이 안전관리 등 업무를 예방기관에 위탁할 때 우수한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이다.평가 결과 △S등급(매우우수) 128곳 △A등급(우수) 390곳 △B등급(보통) 425곳 △C등급(미흡) 229곳 △D등급(불량) 140곳 △실적 제외 29곳으로 집계됐다.S등급은 평가제도 시행 이후 지난 2018년 28곳을 시작으로 2019년 50곳, 2020년 46곳, 2021년 80곳, 2022년 112곳, 2023년 128곳으로 지속해서 늘었다.특히, S+A등급 비율도 지난 2018년 30.5%에서 2021년 43.4%, 2023년 48.1%로 증가했다.개별기관으로 보면 한국건설안전지도원은 지난 2021년부터 3년 연속 S등급을 받았다. 대한산업보건협회 경인지역본부 및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지난해 처음으로 S등급을 받은 기관으로 선정됐다.정부는 이와 관련해 업무능력 평가제도가 민간재해예방기관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C+D등급 비율은 작년보다 5.26%포인트 증가한 27.5%로 나타나 기관 4곳 중 1곳은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가 처음 도입됐던 지난 2018년 23.2%와 비교해도 차이는 크지 않았다.정부는 우수한 기관들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추진하고, 평가 거부 및 실적이 없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관들이 역량을 높여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25 14:4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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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경제자립 위해 머리 맞댄 정부…연계지원 통해 취업·대출상환 돕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하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열린 ‘고용금융 연계 강화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노동부 제공)정부가 취약계층의 경제자립 지원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골자는 고용·금융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고용지원 대상을 26만명으로 확대하고, 취업 시 신용평가 우대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자립을 촉진하는 것이다.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금융·고용 복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은 △고용지원제도 연계 지원 대상 확대 △온오프라인 연계 체계 구축 △연계 지원제도 확대 △환류 시스템 도입이다.우선 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확대한다.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 중 고용지원제도 연계자는 3218명(2023년 12월 기준)이다. 정부는 무직, 비정규직근로자 등을 포함해 지원 대상을 약 26만명으로 늘린다. 아울러 비대면으로 고용연계 신청이 가능하도록 올 상반기 중 서민금융종합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또 ‘온오프라인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고용·금융간 협력을 강화한다.정부는 먼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고용·금융 제도를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양방향 연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어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금융상담 창구를 기존 7개소에서 상반기 중 두 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이어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및 청년에 대한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손본다.그간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 대한 연계 고용지원제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국한됐다. 이에 내일배움카드사업·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청년도전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대상 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내일배움카드로 훈련 참여시 훈련비 자부담은 면제된다.이와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환류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정부에 따르면 ‘환류 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에 참여해 취업에 성공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 요인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어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를 인하(0.5%포인트)해주고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한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실직 등으로 연체 또는 상환할 수 없는 경우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해 재기를 돕는 것이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으로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사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24 15:4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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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법 유예 국회에 호소…“현장 아우성 외면할 수 없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가 유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0인 미만 기업에 준비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아우성을 외면할 수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국회에 호소했다.이날 대표로 브리핑에 나선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현장에서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으면 경영이 제대로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83만7000개의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특히 “영세 자영업자인 동네 개인사업주나 소액 건설현장에서 대기업도 어려워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인력 또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노동부의 행정 역량이 수사에 치우쳐 산업재해 예방이나 감독 기능이 현저히 약화된다”고 전했다.이 장관은 “결국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중대재해법의 본래 목적에도 맞지 않다”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회사의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공사비 50억원 미만) 에 전면 확대 시행된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24 14:2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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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율주행 배달로봇 영상 원본 AI 학습 허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정부가 자율주행 배달로봇 인공지능(AI) 학습 시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제33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이번 조치로 자율주행 AI 학습에 가명 처리(모자이크)된 영상정보가 아닌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원본 영상을 활용하면 모자이크 영상 보다 평균 정밀도가 0.8~17.6% 개선된다.정부는 이를 통해 보행자 인식 오류율 개선 등 자율주행 기술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설명했다.아울러 실외이동로봇 운행 범위를 전국 보도로 확대했다.이는 최근 도로교통법 및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로봇법) 개정으로 실외 이동로봇이 운행 안전 인증을 받으면 보도 이동이 가능한 보행자로 포함됨에 따라 실증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과기정통부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통해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송창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자율주행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로봇·자동차·드론 등 자율주행의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영상정보 원본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23 15:5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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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월 5만→7만원 인상

(본사 DB자료)고용노동부는 23일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금액을 올해부터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노동부는 중증장애인 평균 출퇴근 교통비가 전 국민 평균에 비해 높고, 평균 사용금액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 이번 인상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출퇴근 교통비는 월평균 11만1000원(2019년 기준)으로 국민 평균 4만5000원보다 약 7만원 높다. 월평균 교통비 사용액도 지난 2021년 2만5000원에서 작년 5만9000원으로 늘었다.‘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은 지난 2021년 시범 도입됐다. 지난해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했고 그 뒤 지원인원은 10.6배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현장의 호응도가 높다고 전했다.임영미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교통비 인상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23 13:3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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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원 승진차별…중노위 "다시 심사해라"

(본사 DB자료)인사규정 등 남녀에 동일한 승진심사 기준을 적용해도 특정성에 불리한 조건이 있다면 이는 성차별이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중노위는 지난달 5일 여성 직원 2명을 승진에서 차별한 A사 사업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이는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도입’ 후 두 번째 시정명령이다.해당 사업주가 운영하는 회사 인사 규정에는 승진과 관련해 남녀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돼 있다. 하지만 작년 상반기 승진심사에서 영업지원직 여성 직원 2명은 승진에서 모두 탈락했고 영업관리직 남성 직원 3명은 2급갑(과장급)으로 승진했다.중노위는 해당 회사가 영업지원직과 관련 없는 ‘매출점유율·채권점유율’ 등을 승진기준으로 적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2명의 여성 직원은 지난 3년간 인사평가 등에서 남성 직원보다 우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에서 제외됐다. 이에 중노위는 승진심사에서 해당 여성 직원이 충족할 수 없는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보고 이를 ‘간접 차별’로 판단했다.사업주는 이와 관련해 ‘입직 경로와 업무 확장성의 차이’로 주장했지만, 중노위는 해당 주장이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회사의 남녀 성비(2022년 6월 기준)는 남성 297명(88.13%), 여성 40명(11.86%)으로 기계 제조 및 판매업 특성상 남성이 여성보다 많다. 하지만 2급갑 이상의 남성은 150명(96.7%)인 반면, 여성은 5명(3.2%)인 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특히, 승진 현황(2019~2023년)을 보면 2급을에서 2급갑으로 승진한 53명 중 여성은 3명에 불과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해당 근로자들이 소속된 국내사업본부에서도 2급갑으로 승진한 12명 중 여성은 없었다.검토 결과, 중노위는 통계 결과 및 실제 적용된 승진 기준 등을 고려해 여성에 대한 간접차별을 인정하고 승진심사를 재검토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이번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노동시장에 활력을 주고, 질적 수준을 높이는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23 13:0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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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환수 문화유산 4종 기념우표 30일 발행

(우정사업본부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국내로 환수된 문화유산 4종에 대한 기념우표를 발행한다고 22일 밝혔다.환수된 문화유산 4종은 △일영원구 △열성어필 △백자동채통형병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다. 이번 기념우표는 환수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우정사업본부가 문화재청 등과 협력해 선정했다. 기념우표는 오는 30일 60만8000장이 발행될 예정이다.‘일영원구’는 휴대용 해시계로 각종 장치를 조정하면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시간을 알 수 있도록 제작됐다. 반구에 새겨진 명문 등에 따르면 지난 1890년 7월 상직현이라는 인물이 제작한 것으로 유추된다.‘열성어필’은 왕의 글씨를 모아 엮은 책으로 지난 1723년에 지중추부사 황흠에게 하사한 책이다. 사료로서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백자동채통형병’은 조선 후기 백자로 원통형 병에 구리 물감을 칠해 장식한 도자기다. 병 밑바닥에는 영국인 선교사 스탠리 스미스가 수집했음을 알 수 있는 스티커가 남아 있다. 또 한국문화유산의 수집과 유통 경로를 추정할 수 있고 조선 후기의 드문 동채백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는 약 4만5000개의 자개를 붙인 공예품이다. 나전 본래의 무지갯빛과 광택이 살아 있고, 금속 선 등 장식 재료의 보존 상태가 우수하다.기념우표는 가까운 우체국 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22 16:2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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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 취업준비생 여건 개선…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반 값’ 지원 등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수원시 국가자격 디지털시험센터에서 열린 청년 직업능력개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노동부 제공)정부가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직무능력은행제 등을 통해 청년 취업준비생 지원에 나선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수원시 국가자격 디지털시험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들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노동부가 이번 간담회에서 소개한 청년 직업능력개발 주요 정책은 △청년 응시료 지원 사업 △직무능력은행제 △검정운영과정의 디지털화 △플러스자격 도입이다.먼저 ‘청년 응시료 지원 사업’을 통해 만 34세 이하 청년(소득·취업 여부 무관)이 국가기술자격 시험 493개 종목(2024년 기준)에 응시하면 1인당 총 3회 응시료의 50%를 지원한다.아울러 ‘직무능력은행제’를 활용해 취득한 자격과 교육·훈련 내용을 통합 관리하고 기업이 채용·인사 배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훈련추천 등 맞춤형 취업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또 ‘디지털시험센터’를 오는 2027년까지 32개소(2024년·12개소) 추가로 구축하고 수험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한다. 종이 기반 시험(PBT) 방식은 ‘컴퓨터 기반 시험(CBT)’ 방식으로 전환해 분실 위험 최소화 및 운송비용 절감 등을 추진한다.기술 변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플러스자격’을 도입한다. 골자는 기존 기술과 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직무역량을 습득하면 이를 국가기술자격증에 표시해 최신 직무역량을 반영하는 것이다.이 장관은 이날 “지난해 청년고용률은 46.5%로 역대 2위 수준이지만, 임금·근로조건 불일치 등으로 경제활동 없이 쉬는 청년도 약 40만명에 이른다”며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 취득과 직무능력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정부도 청년의 직업능력개발과 취업을 위한 맞춤형 청년 정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22 15:3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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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 최대 200만원 지원

(본사 DB자료)정부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고용노동부는 22일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2만4800명에게 이날부터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취업청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신설된 사업으로 올해 예산 499억원이 투입된다.지원대상은 제조업 등 중소기업에 지난해 10월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주 30시간 이상)해 3개월 이상 근속한 만15~34세 청년이다.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 39세까지 허용된다. 지원 금액은 3·6개월 차에 각 100만원 씩 총 200만원이 지급되며, 해당 청년은 누리집(고용24)을 통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들은 청년 근로자가 필요하지만, 청년들이 취업을 주저하고 있다”며 “해당 지원금을 통해 청년은 경력을 쌓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청년을 채용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1-22 10:3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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