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노동부 MOU 체결, 금융·고용 복합 지원 방안 공개

정부가 취약계층의 경제자립 지원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골자는 고용·금융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고용지원 대상을 26만명으로 확대하고, 취업 시 신용평가 우대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자립을 촉진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금융·고용 복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은 △고용지원제도 연계 지원 대상 확대 △온오프라인 연계 체계 구축 △연계 지원제도 확대 △환류 시스템 도입이다.

우선 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확대한다.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 중 고용지원제도 연계자는 3218명(2023년 12월 기준)이다. 정부는 무직, 비정규직근로자 등을 포함해 지원 대상을 약 26만명으로 늘린다. 아울러 비대면으로 고용연계 신청이 가능하도록 올 상반기 중 서민금융종합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온오프라인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고용·금융간 협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먼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고용·금융 제도를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양방향 연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어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금융상담 창구를 기존 7개소에서 상반기 중 두 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이어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및 청년에 대한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손본다.

그간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 대한 연계 고용지원제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국한됐다. 이에 내일배움카드사업·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청년도전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대상 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내일배움카드로 훈련 참여시 훈련비 자부담은 면제된다.

이와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환류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환류 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에 참여해 취업에 성공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 요인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어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를 인하(0.5%포인트)해주고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한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실직 등으로 연체 또는 상환할 수 없는 경우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해 재기를 돕는 것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으로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사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