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 시 주행거리 긴 고성능 전기차 중심 보조금 확대

환경부가 앞으로 배터리 재활용 가치가 큰 전기차에 보조금을 더 준다. 아울러 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수립한다.

환경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골자는 배터리 재활용 가치가 크고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긴 고성능 차를 중심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전기승합차 보조금에 배터리 효율이 반영됐는데, 올해 전기 승용차 보조금도 이와 비슷한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배터리 재활용 가치를 반영하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장착 차량은 보조금을 덜 받게 된다.

LFP 배터리는 사용 후 재활용할 유가금속이 리튬과 인산철밖에 없어서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보다 재활용할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LFP 배터리 구조가 NCM 배터리보다 안정적이기 때문에 사용 후에 리튬 등을 분리하면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특징이 있다. 배터리 1갤런당 전력량(Wh·와트시)으로 측정되는 배터리 효율도 일반적으로 NCM 배터리가 LFP 배터리보다 낫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오는 2035년 NDC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각국은 내년까지 2035년 NDC를 제출해야 한다. 현행 NDC는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보다 40%를 감축하는 것이 골자다.

환경부는 또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유연화할 계획이다.

총량관리제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 허용량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만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오는 8월까지 지역별 총량은 준수하되, 다음 해에는 배출량을 조절하거나 사업장 외의 환경 개선 활동을 통해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방식으로 배출량 상쇄를 무한히 허용하면 제도가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 제한 등을 지역별 여건에 따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오는 2028년까지 전국 10곳에 녹색융합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녹색산업을 통한 수출·수주액 목표치는 약 22조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지난해 실적보다 약 2조원 높은 수치다.

환경부는 각국 환경 난제를 분석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수출·수주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